2018. 9. 5(수) 10:00
제353회 제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 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 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전주

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현재 민간위탁관리로 운영하고 있는『전주영화종합촬영소』의 위탁기간이 2019. 1. 22로 만료될 예정에 따라,

○ ″전주영화영화종합촬영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전주의 영화‧영상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

3.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제15조

- 민간위탁 기준,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기준, 계약의 체결 등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관리 및 운영)

○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 제8조(사무의 위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7조

- 민간위탁 대상사무, 민간위탁 선정기준, 수탁기관 선정, 선정심사위원 등

4. 위탁대상 시설 및 사업

<시    설>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 기간	사 업 비	면적(㎡)		부 대 시 설
			부지	건물
계		137.6억원 (국비43.6도비1.5시비90.5)	57,701	4,186.42
실 내 스튜디오(J1)	2004 ~2007	64.1억원 (국비 32.6 시비 31.5)	8,813	2,066.65	◦1층 : 세트제작실, 스텝실 1 분장실 2, 사무실, 관리실 ◦2층 : 스텝실, 회의실, 휴게실 ◦지하 : 기계실
다목적 촬영 스튜디오(J2)	2012	19.2억원(시비)	48,888	1,311.05	◦1층 : 다목적실, 분장실 2, 휴게실 ◦2층 : 사무실
영화소품 보관창고(J2)	2014	3.3억원(시비)		397.50	◦부속창고
야외세트장	2004 ~2007	44억원 (국비11,도비1.5,시비 31.5)		-	◦상수도시설 ◦소방시설 등
야외촬영센터	2009	5억원(시비)		411.22	◦1층 : 전시실 2 ◦2층 : 분장실 2,스텝실 2,회의실 1
태양광발전설비	2014	2억원			◦모듈 300Wp * 150개 ◦인버터 50.0Kw * 1개

<사    업>

○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시설 유지관리

○ 영화촬영 유치 및 홍보사업

○ 영화관련 정보 및 자료수집 전시

○ 영화영상발전 및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

○ 기타 영화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위탁기간 : 2019. 1. 23. ∼ 2021. 12. 31.(2년11개월9일)

6.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 소재 영화․영상문화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 영화영상분야의 전문경력과 장편영화 제작․배급, 영화상영, 영상관련 기획 등 전문인력 및 운영조직을 갖추고 있어야함.

7. 선정방법

○ 공개모집(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공개)

○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8. 운영재원 : 시의 보조금 및 사업수익금 등

9. 향후 추진계획

○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 전주시의회 동의	:  2018.  9.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8. 10.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8. 10.

○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	:  2018. 11.

○ 시설물 인계인수	:  2018. 12.

○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9.  1.

10.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영화종합촬영소 위탁기간이 2019. 1. 22일 만료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영화 영상문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민간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임

□ 영화종합촬영소는 전주를 국내 제1의 영화촬영도시를 목표로 하고,

영화촬영 유치 등으로 영화영상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하고자 지난 2008년 개관된 시설임

*(그동안 민간위탁현황)          - 1차 2008.1월~2011.1월,

- 2차 2011.월1~2014. 1월,     - 3차 2014. 1~2019. 1월

□ 영화종합촬영소는 실내스튜디오, 야외세트장, 야외 촬영센터 등의  시설을 구축하여, 현 시설을 이용함으로서 촬영시설 대여료와 영화 스태프들의 전주시내 숙박, 대형영화 촬영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주를 영화영상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임.

□ 영화종합촬영소 운영은 업무 특성상, 영화영상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적인 법인이나 단체의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므로,
영화영상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