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 5(수) 10:00
제353회 제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2018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2018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1	유휴공간활용 문화예술 교육센터 지원사업	문화로 재생한 팔복예술공장의 2단지 사업인 예술교육센터 ‘꿈꾸는 예술터’ 조성	5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사업계획서(안) - 의안번호 34, 출연동의안 참조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예산편성(집행부)→예산심사확정(의회)≫

□ 팔복예술공장 1단지(전시시설)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팔복예술공장 2단지(예술교육시설) 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교육센터 조성 사업일환으로서,

- 총사업비 20억(국 10억, 시 10억)으로 시설비 15억, 민간경상보조 4억, 출연금 1억임

- 출연금 1억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성격으로 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컴퓨터, 영상,음향기기, 가구, 악기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임

□ 총 사업비 20억원 중 19억원은 지난 1회 추경 시 의회의결을 거쳐 확보되었으나, 출연금 1억원은 사전 의회 동의 절차를 득하지 않아

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되었기에,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용될 출연금 1억원 확보가 필요한 사항임

□ 팔복예술공장 1단지에 이어서 2단지는 문화예술교육센터로서 전주 서북권의 예술교육 거점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이 요구되고,     국비와 시비 5:5매칭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도 출연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