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 5(수) 10:00
제35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에 대하여 위령사업 등 지원을

통해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함.

○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사항과 전주시 차원의       진상조사와 권고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지원기준(안 제4조)

라.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지원사업 등(안 제5조)

마. 보조금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바.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전주지역에서 발생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나아가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 66개소(광역 16, 기초 50)

□ 전주시 지원사업 추진상황

▫ 2003년 4월, 민간인 희생자 유골발견(황방산 일대)

▫ 2008년 9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전주시장의                  명의로 효자동 황방산 공원묘역 안내판 설치

▫ 2014년 9월 26일, 효자공원으로 이전, 175위의 묘 추모식이후

2015년부터 전주시 지원하에 추모제 시행되고 있음.

▫ 2015년 7월·9월, 6.25민간인희생조사연구회 주최로 두차례에 걸친 포럼진행

□ 전주시 보조금 지원내역 : 55백만원(단체명 : 6.25민간인희생조사연구회)

연 도	보조사업명	지원액	비 고
2015년	6.25무명애국지사전수조사 및 추모사업	10백만원	제2회
2016년	6.25무명애국지사전수조사 및 추모사업	17백만원	제3회
2017년	6.25무명애국지사추모사업	13백만원	제4회
2018년	6.25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	15백만원	제5회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서 전주시장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추모 및 위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였고

○ 안) 제4조에서 지원기준을 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본 조례안은

○ 한국전쟁 전후 전주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나아가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사항>

서윤근 의원 5분 발언(제352회 임시회)

- 『전주형무소 민간인 학살사건 소리개제 희생자 유골 발굴 시급하다』

2. 관계법령

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 2014.12.30.)

제1조(목적)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 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진실규명의 범위)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1.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2.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4.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5.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6.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 제4호

-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전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사업) 제3호

-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자치단체조례 제정현황 : 66개소(광역 16, 기초 50)

구분	자치단체	비 고
광역 16곳	경기도, 경남, 경북, 광주광역시,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남, 전북, 충남, 충북 등
기초 50곳	강진, 거제, 거창, 경주, 고령, 고창,공주, 괴산, 구례, 김포, 김해, 나주, 남원, 단양, 담양, 문경, 보성, 보은, 사천, 산청, 서산, 순창, 순천, 아산, 안동, 양산, 양평, 여주, 영광, 영암, 영천, 옥천, 완도, 인천중구, 장흥, 제천, 진주, 창녕, 창원, 청도, 청주, 하동, 함안, 함양, 함평, 합천, 해남, 홍성, 화순 등	* 전북 : - 순창군(2011), 고창군(2015), 남원시(2016) 3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