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가. 전주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출생아가정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지원함으로써 보편적 출산장려정책의 초석을 마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보편적 출산장려 정책 : 소득과 고용의 불안정, 양육 부담 등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소독의 수준 등의 조건이나 자격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출산정책(보편복지 : 보편복지는 소득 수준 등의 조건이나 자격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선별복지 : 선별복지는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선택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백과)

2. 주요 개정 내용

가. 출생아 가정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 (제21조제1항제2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출생아 가정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지원함으로써 보편적 출산장려정책의 초석을 마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주요내용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제21조제1항제2호를 신설하여 출생아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종 생활쓰레기를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출생아 가정에서 부담 없이 배출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다.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중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서 예시하고 있는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되는 사무이고, 출생아로 인한 발생되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지원하는 것은 모든 출생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증진에 해당됩니다.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라. 또한 출생아 1인 당 종량제 쓰레기봉투 20ℓ 24매 일시 지원(1년분)할 경우 연 4,800명, 시비 100%, 연간 총 48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별표 4〕종량제봉투 공급ㆍ판매 가격(제13조 제2항 관련)(단위 : 원)

용량(ℓ)	공 급 가 격			판 매 가 격
	소각용	매립용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소각용	매립용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5	108	108		120	120
10	207	207		230	230
20	414	414	주¹)	460	460	주²)
50	1,017	1,017		1,140	1,140
100	2,052	2,052		2,290

마. 본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출생아 가정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지원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지원하는 경우 상위 법령이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제13조제2항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제13조제2항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자원위생과 강 승 권 과장
연락처	063-281-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