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라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형태를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함에 있어 민간(법인, 학교)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 제안이유

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전문성과 풍부한 관리경험이 있는 민간에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게 가족의 건강성 증진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나.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6.7.>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다.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 재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재 위탁기간은 총 5년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생략,   ④ 생략

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생략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와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5.05.11.조례3181>

마. 「2018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지침」

4. 위탁대상 현황

가.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 설 규 모			비고
		대지	연건평	층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61 (서신동)	989.2㎡	944.79㎡	지하1층 지상1,2층	- 사무실 - 면접상담실 - 전화상담실 - 교육장 - 자료실 - 공동육아나눔터 - 휴게실 - 기타

[現 수탁기관 현황]

수탁기관	직원현황	現위탁기간	비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 이철로)	25명 - 센터장 1명 (정유진) - 부센터장 1명 - 사업팀장 3명 - 직원 20명	2018. 1. 1. ~2018. 12. 31.

5. 위탁대상 사업

가. 가족구성원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나. 가족문제 예방 및 기능강화사업

다. 가족생활 교육․상담․문화사업 실시

라.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마. 시 단위의 가족실태조사 및 욕구조사

바. 지역사회 가족구성원을 위한 가족생활 정보 제공

사.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운영

아. 건강가정지원사업, 취약가족역량강화사업, 미혼모․부자지원사업, 아이돌보미지원사업, 가족보듬사업, 조손가족지원사업,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업무 등

자. 위탁대상 시설․장비․비품․부대시설 등의 유지․관리

차. 기타 센터를 통해 실시하는 사업 등

6. 위탁대상자 선정

가. 선정방법 : 일반 공개모집

나. 자격 요건 : 『공고일 현재 전주시 관내에 사무소를 둔』

(1)「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전문개정 2011. 7. 21.]

(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제2조(정의)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08. 3. 14.]

(5)「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 5. 29.>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6)「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제2조(정의)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다. 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3년간)

7. 이후 추진계획

가.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18. 9월

나.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18. 10월

다.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18. 10월

라. 민간위탁기관 협약서 심사 의뢰(⇨교육청소년과)	: ’18. 10월

마. 위탁관리 협약서 체결 및 공증	: ’18. 11월

바. 위탁관리 협약내용 의회보고	: ’18. 11월

사. 민간위탁관리협약 제소전 화해	: ’18. 11월

아. 사무(시설물 등) 인계 ․ 인수                           : '18. 12월

5.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써,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⑤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나. 위탁대상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써 지하는 문서고 및 주차장, 1층은 사무실 및 상담실, 자료실, 나눔터실, 2층은 교육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은 가족구성원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가족문제 예방 및 기능강화사업, 가족생활 교육․상담․문화사업 실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시 단위의 가족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 지역사회 가족구성원을 위한 가족생활 정보 제공,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운영 등입니다.

다. 현재,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센터장외 24명)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위탁기간의 도래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같은법 시행규칙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법인, 학교, 사회복지법인 등을 대상으로 일반공개모집을 실시하여 3년간(2019. 1. 1 ~ 2021. 12. 31) 민간기관에 위탁하게 됩니다.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6. 7.>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다. 따라서 이혼율 증가와 가정의 소중함이 퇴색해 가는 시대에 가정은 보금자리 및 안식처로서의 공간이 되어 줄 수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관리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본 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비, 운영비 및 인건비 등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건강가정기본법」제3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19. 1월 ∼ 2022년 12월(4년)

○ 비용추계 내용 : 사업비,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민간 위탁비	12,901 국 8,643 도 1,807 시 2,451	4,105 국 2,750 도 575 시 780	4,299 국 2,880 도 602 시 817	4,497 국 3,013 도 630 시 854	국:도:시 67:14:19

다. 재원조달방안

○ 국도 보조금,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3. 작 성 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연락처	(063) 281-23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3,325,050	3,482,190	3,642,570	10,449,810
국도비 보조금		3,325,050	3,482,190	3,642,570	10,449,810
세 출		4,105,000	4,299,000	4,497,000	12,901,000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금		4,105,000	4,299,000	4,497,000	12,901,000
재원 조달		4,105,000	4,299,000	4,497,000	12,901,000
자체 수입	소 계	779,950	816,810	854,430	2,451,190
	지방세	779,950	816,810	854,430	2,451,19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3,325,050	3,482,190	3,642,570	10,449,81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