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09. 05(수) ~ 09. 07(금)

제353회 제1차 정례회

복 지 환 경 위 원 회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Ⅰ. 결산개요

1. 전주시 세입‧세출결산 총괄내력

가. 세입총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납 액	비 율(%)
	(A)	(B)	(C)	(D)	C/A	C/B
합 계	1,833,759,493	1,962,049,502	1,887,338,767	74,710,735	102.9%	96.2%
일반회계	1,528,303,247	1,617,344,983	1,585,081,335	32,263,648	103.7%	98.0%
특별회계	305,456,247	344,704,519	302,257,432	42,447,087	99.0%	87.7%

나. 세출총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무리한 예산편성과 불필요한 예산의 사장을 의미하며,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측이 미흡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집행잔액	비 율(%)
		(A)	(B)	(C)	(D)	C/A	D/A
합 계	1,609,845,782	1,833,759,493	1,459,782,376	302,376,600	71,600,517	13.5%	5.8%
일반회계	1,355,449,011	1,528,303,247	1,255,416,623	225,133,937	47,752,687	12.3%	4.6%
특별회계	254,396,771	305,456,247	204,365,753	77,242,663	23,847,830	19.4%	12.3%

2. 최근 6년간 전주시 일반회계 결산내역(2011~2016)

가.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미수납내역		비 율(%)
	(A)	(B)	(C)	(D)	결손처분	이월	B/A	C/B
합계	8,700,832	9,511,042	9,147,077	374,649	67,159	307,488	109.3%	96.2%
2012	1,058,077	1,128,800	1,094,787	34,012	14,201	19,811	106.7%	97.0%
2013	1,463,365	1,564,585	1,479,382	85,202	11,434	73,768	106.9%	94.6%
2014	1,259,462	1,322,722	1,300,267	26,345	5,983	20,362	105.0%	98.3%
2015	1,646,283	1,762,753	1,685,811	76,942	12,223	64,718	107.1%	95.6%
2016	1,663,800	1,770,133	1,692,695	77,438	10,796	66,641	106.4%	95.6%
2017	1,609,845	1,962,049	1,894,135	74,710	12,522	62,188	121.9%	96.5%

나. 세출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예산액	성립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율(%)
		증감	(A)	(B)	(C)	(D)	C/A	D/A
합계	8,020,147	904,598	8,924,746	7,421,864	1,105,939	396,939	12.4%	4.4%
2012	978,788	79,289	1,058,077	931,836	92,120	34,121	8.7%	3.2%
2013	1,346,897	116,468	1,463,365	1,230,782	173,695	58,887	11.9%	4.0%
2014	1,127,195	132,267	1,259,462	1,090,880	122,370	46,212	9.7%	3.7%
2015	1,485,087	161,196	1,646,283	1,365,288	191,465	89,529	11.6%	5.4%
2016	1,472,335	191,465	1,663,800	1,343,296	223,913	96,590	13.5%	5.8%
2017	1,609,845	223,913	1,833,759	1,459,782	302,376	71,600	16.5%	3.9%

3. 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결손액	미납액	비 율(%)
	(A)	(B)	(C)			B/A	C/B
합계(①+②)	672,609,721	691,061,008	677,452,411	697,813	12,911,553	102.7%	100.7%
일반회계①	418,593,953	424,196,043	422,783,592	444,286	968,934	101.3%	101.0%
복지환경국	363,157,410	364,598,429	363,841,781	389,294	368,123	100.4%	100.2%
보건소	15,180,285	16,075,780	16,032,432	0	43,348	105.9%	105.6%
완산구청	23,342,652	25,334,372	24,956,111	37,895	340,366	108.5%	106.9%
덕진구청	16,913,606	18,187,462	17,953,268	17,097	217,097	107.5%	106.1%
특별회계②	254,015,768	266,864,965	254,668,819	253,527	11,942,619	105.1%	100.3%

4. 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비 율(%)
	(A)	(B)	(C)	(D)	C/A	D/A
합계(①+②)	903,755,394	782,600,477	96,701,719	24,728,654	10.7%	2.7%
일반회계①	649,739,626	607,775,780	26,419,674	15,544,170	4.1%	2.4%
복지환경국	544,620,204	516,360,178	19,768,256	8,491,770	3.6%	1.6%
보건소	36,521,862	26,890,790	6,517,088	3,113,984	17.8%	8.5%
완산구청	38,905,252	36,400,573	67,971	2,436,706	0.2%	6.3%
덕진구청	29,692,308	28,124,239	66,359	1,501,710	0.2%	5.1%
특별회계②	254,015,768	174,824,697	70,282,045	9,184,484	27.7%	3.6%

5. 불용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불용액	원 인 별
		계획변경	집행사유	예산절감	예산집행	보조금	예비비 지방제정법 제43조(예비비)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5. 28.>
		취 소	미발생		잔 액	집행잔액
합계(①+②)	24,728,654	1,573,844	620,887	581,744	17,074,600	4,777,580	100,000
일반회계①	15,544,170	1,480,487	12,000	433,564	9,256,395	4,361,724	0
복지환경국	8,491,770	1,480,487	0	260,590	4,438,176	2,312,518	0
보건소	3,113,984	0	0	71,067	1,727,826	1,315,091	0
완산구청	2,436,706	0	12,000	66,142	1,901,927	456,636	0
덕진구청	1,501,710	0	0	35,765	1,188,466	277,479	0
특별회계②	9,184,484	93,357	608,887	148,180	7,818,205	415,856	100,000
기타(생복,환경)	78,057	0	0	0	15,116	62,942	0
공기업(상‧하수)	9,106,427	93,357	608,887	148,180	7,803,089	352,914	100,000

6. 사업별 주요 불용액 내역(2천만원이상)            (단위 : 천원)

실과명	회계	건수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계		94	319,757,585	312,876,995	779,485	6,101,101
계	일반	52	319,757,585	312,876,995	779,485	6,101,101
생활복지과		20	211,033,666	208,546,844	0	2,486,822
여성청소년과		17	61,272,354	59,496,939	0	1,775,415
자원위생과		9	44,144,407	41,881,613	700,000	1,562,794
에너지전환과		5	1,082,511	845,958	79,485	157,064
동물원		1	2,224,647	2,105,642	0	119,005
계	일반	14	24,700,540	16,881,348	4,858,338	2,960,854
보건행정과		7	19,105,867	12,335,343	4,858,338	1,912,186
건강증진과		7	5,594,673	4,546,005	0	1,048,668
계	일반	18	27,280,055	23,808,741	0	3,471,314
완산구		10	14,910,267	12,718,469	0	2,191,798
덕진구		8	12,369,788	11,090,272	0	1,279,516
계	특별	10	30,910,539	38,097,903	8,395,318	-15,582,682
생활복지과		1	326,213	293,798	0	32,415
급수과		2	2,615,554	2,351,103	0	264,451
수질관리과		1	129,576	39,294	0	90,282
하수과		6	27,839,196	35,413,708	8,395,318	-15,969,830

7. 명시이월                                               (단위 : 천원)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실과명	회계		건수	예산현액	이월액
합계			47	46,685,619	25,294,021
복지국 계		일반	24	18,923,883	11,897,792
생활복지과			15	6,308,665	4,204,948
여성청소년과			2	887,734	398,162
자원위생과			5	6,013,000	3,658,890
환경위생과			1	40,000	35,792
동물원			1	5,674,484	3,600,000
보건소 계		일반	3	6,052,402	4,687,327
보건행정과			3	6,052,402	4,687,327
구청 계		일반	2	678,950	134,330
완산구 계			1	220,000	67,971
가족청소년과			1	220,000	67,971
덕진구 계			1	458,950	66,359
가족청소년과			1	281,700	27,000
특별회계			18	21,030,384	8,574,572
환경위생과 계		특별	1	158,384	42,669
수질개선			1	158,384	42,669
맑은물사업 계		특별	17	20,872,000	8,531,903
수도행정과			1	550,000	548,581
급수과			9	12,857,000	1,806,683
수질관리과			3	1,150,000	413,212
하수과			4	6,315,000	5,763,427

8. 사고이월                                             (단위 : 천원)

사고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부진 등의 사고로 공사 등이 연도 내에 완성되지 못하여 지출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의 경비 중 사용대상 사업의 특수한 사유 및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제도입니다. 명시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원인행위가 이뤄지지 않아야  합니다.

실과명	회계	건수	예산현액	이 월 액
합계		22	42,051,665	16,577,462
복지국환경국	계	5	7,439,983	1,730,834
생활복지과	일반	1	778,765	46,870
여성가족과	일반	1	786,734	175,956
에너지전환과	일반	2	200,000	79,485
동물원	일반	1	5,674,484	1,428,523
보건소	계	2	5,200,000	1,829,761
보건행정과	일반	2	5,200,000	1,829,761
맑은물사업본부	계	15	29,411,682	13,016,867
수도행정과	특별	2	559,450	10,869
수질관리과	특별	7	1,518,913	667,806
급수과	특별	6	13,016,638	8,795,287
하수과	특별	14	14,316,681	3,542,905

9. 계속비 현황                                   (단위 : 천원)

지방제정법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年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실과명	회계	건수	예산현액	이월액
합 계		9	53,252,130	36,244,167
환경과	일반	1	5,522,794	5,492,814
하수과	특별	8	64,364,136	41,543,739

10. 기금결산 현황                                 (단위 : 천원)

실과명	건수	전년도말 현재액	2017 증·감	2017년 말 현재액
합계	6건	15,896,326	918,644	16,814,970
생활복지과	1	560,570	263	560,833
여성가족과	1	1,004,791	2,434	1,007,225
자원위생과	4	14,330,965	915,947	15,246,912

11. 채권 증‧감액 현황                              (단위 : 천원)

지방재정법 제87조(관리의 방법 등) ① 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는 채권의 발생 원인이나 채권의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채무자, 채권금액 및 이행기한, 그 밖에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적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 5. 28.>

④ 관리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채권의 보전 및 그 밖에 채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7조(채권관리사무의 정의)법 제87조 제1항에서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행하여야 할 보전·추심·내용의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말한다.

1.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관이 행하는 사무,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자가 행하는 사무,  3. 채무이행의 수령에 관한 사무,   4. 현금 또는 물품의 보관에 관한 사무

실과명	회계별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액	2017 증·감	2017년말 현재액
계	합계		8,537,572	568,189	4,722,857
상수도		계	4,637,145	-254,241	4,382,904
		상수도사용료	4,637,145	-255,328	4,381,817
	특별	계량기동파 변상 교체비	0	1,087	1,087
하수과		계	3,900,427	822,430	4,722,857
	특별	하수도 사용료	3,900,427	822,430	4,722,857

실과명	회계	종류별	전년도말현재액	2017 증	2017 감	2017년말 현재액
맑은물사업본부		합계	72,858,400	0	-25,680,400	71,977,998
상수도	특별	계	48,458,400	0	-13,680,400	59,577,999
		지역개발기금	36,900,000	0	-11,100,000	25,800,000
		재특자금	11,133,600	0	-2,155,600	8,978,000
		환특자금	424,800	0	-424,800
하수도		계	24,400,000	0	-12,000,000	12,399,999
		지역개발기금	24,400,000	0	-12,000,000	12,400,000

12. 채무 증‧감액 현황                              (단위 : 천원)

실과명	회계	종류별	16년도말 현재액	17년도말 현재액	증감액
맑은물사업본부		합계	1,079,618,446	833,932,503	258,741,555
상수도	특별	계	252,213,749	-2,155,886	250,057,863
		토 지	9,949,478	27,434	9,976,912
		입 목	171,490	0	171,490
		건 물	2,597,291	-103,156	2,494,135
		구 축 물	237,881,639	-2,014,144	235,867,495
		기계장치	1,613,851	-66,020	1,547,831
하수과	특별	계	827,404,697	836,088,389	8,683,692
		토 지	26,338,282	26,338,282	0
		건 물	10,651,850	10,651,850	0
		구 축 물	732,554,347	736,415,547	3,861,200
		기계장치	57,860,218	62,682,710	4,822,492

13.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단위 : 천원)

실과명	회계		16년도 말 현재액	취득	처분	17년도 말 현재액
맑은물사업본부		합계	1,480,538	774,687	335,732	1,920,493
상수도	특별		818,844	450,875	335,732	934,987
하수과	특별		661,694	323,812	0	985,506

14. 물품 증‧감액 현황                               (단위 : 천원)

15. 예산전용 현황                               (단위 : 천원)

실과명	회계	과목	감액	증액	전용사유
합계			10,527,446	5,823,910
복지환경국	계		10,576,651	5,774,705
생활복지과	일반	1	160,000	0	17년 1월 조직개편
여성가족과		33	4,323,010	0	17년 1월 조직개편
자원순환과		17	1,316,613	0	17년 1월 조직개편
환경위생과		65	4,777,028	1,305,301	17년 1월 조직개편
에너지전환과		45	0	4,469,404	17년 1월 조직개편
맑은물사업본부	계	12	-49,205	49,205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부족
수도행정과	특별	6	-6,271	6,27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부족 등
급수과		2	-300	0	시설비 부족(계속비이월)
수질관리과		4	-42,634	42,634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부족 등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①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1. 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같은 규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율범위 중 인건비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2. 시설비 및 부대비,   3.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

16.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서명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전부서	□ 성과계획 및 보고서 실효성 검토
	○ 문제점 -성과보고서 작성이 단순히 결산기간 안 각 부서의 제출내용을 취합하는 수준 ○ 문제점 - 성과보고서 완성도 제고를 위하여 부서 간 상시적 피드백을 통해 책임성, 명확성을 갖춘 성과보고서 작성 요망	○ 「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른 목표치 설정, 원인 분석 등 정확하고 체계적인 성과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추진
생활 복지과 여성 가족과	□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
	○ 현황 - 예산현액 집행잔액이 20%이상 중 2억원 이상인 사업 ○ 문제점 - 세출예산 편성 요구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 및 검토 없이 예산 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발생 ○ 개선의견 - 예산 계획수립 단계부터 정확한 추계 및 문제점 조사 등을 통하여 예산을 요구 - 예산 편성 후에는 심사분석 및 적극적 사업 추진을 통하여 예산 낭비 최소화 노력 요망	○ 사업예산 편성시 사업내용의 충분한 검토와 세부계획 수립 및 지속적인 사업관리에 의한 예산집행으로 불용액 최소화 추진 ○ 집행 잔액 발생 시 예산을 조정 가용재원을 시급 사업에 우선 활용토록 삭감 조치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
보건 행정과	□ 세출예산의 이월 지양
	○ 중장기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전환을 적극 검토하여 세출 예산이월 최소화 - 덕진 보건소 건립	○ 총공사비에 대하여 장기 계속비 사업으로 총괄발주(차수발주)시행 예정 - 1차발주: 30억(2018년) - 2차발주: 108억(2019년)

부서명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건강 증진과	□ 그외수입 예산편성 철저
	○ 세입 예산은 세출 예산편성을 위한원천인 만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세입은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해야 함 - 모자 건강사업 등 예탁금 환급금	○ 예산집행 규모를 정확히 예상 후 환급금 발생액 최소화
완산구 자원 위생과	○ 정책사업 목표의 취지와 맞지 않는 목표달성이 용이한 실적위주 성과 지표 설정 개선	○ "청소 불편 민원의 선제적 대응 및 민원발생 최소화"라는 정책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서 성과지표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적발건수)'를 불법투기 예방 및 계도를 위한 '불법투기 야간단속 건수 (실시횟수)'로 성과지표 변경 -기존: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적발건수) -변경: 불법투기 야간단속 실시횟수
덕진구 자원 위생과	○ 정책 사업목표의 취지와 맞지 않는 목표 달성이 용이한 실적 위주 성과지표 설정 개선	○ 향후에는 정책 사업목표 달성이 용이한 성과지표 설정을 지양하고 살기 좋고 쾌적한 도시 조성을 목표로 실효성있는 지표를 추진하겠음 -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건수⇒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홍보(변경) - 식품 공중위생업소 단속에 따른 적발 건수⇒식품위생업소의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한 진단 서비스 실시(변경)

Ⅱ. 검토의견

❍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34조(결산) 규정에 따라 우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2018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예산의 계속비, 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와 결산, 채권, 채무의 결산, 재산, 기금 및 결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7년도 전주시 세입결산 총괄은

- 예산현액 -------  1조8,337억5천9백만원

- 징수결정액 -----  1조9620억4천9백만원

수   납   액 ---  1조8,873억3천8백만원

미   납   액 ----      747억1천만원이며,

❍ 그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을 분석해 보면,

- 예산현액은 ------ 6,726억9백만원

(일반회계 4,185억9천3백만원, 특별회계 25401천5백만원)

- 징수결정액은 ----  6,910억6천1백만원이며,

- 실제수납액은 ----  6,774억5천2백만원,

- 불납결손액은 -----     9억9천7백만원이고,

- 미수납액은 --------  129억1천1백만원입니다.

❍ 2017년도 전주시 세출결산 총괄은

- 예산현액      ------ 1조8,337억5천9백만원

- 지   출   액  ------ 1조4,597억8천2백만원

- 이   월   액  -------   3,023억7천6백만원

- 불   용   액  --------    716억원이며,

❍ 그중복지환경위원회소관 세출결산을 분석해보면,

- 예산현액은 ---------- 9,037억5천5백만원

(일반  6,497억3천9백만원, 특별 2,540억1천5백만원)

- 지출액은  ----------- 7,826억원이며,

- 이월액은 -------------- 967억1백만원이고,

- 불용액은 -------------- 247억2천8백만원입니다

- 불용액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   155억4천4백만원 중 계획변경 취소 14억8천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천2백만원, 예산절감 4억3천3백만원,

예산집행잔액 92억5천6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43억6천1백만원 등이고,

특별회계 91억8천1백만원 중 계획변경 취소 9천3백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6억8백만원, 예산절감 1억4천8백만원,

예산집행잔액 78억1천8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1천5백만원,

예비비 1억원입니다.

❍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를 표시한 것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에서 사후 승인받는 사후적 관리 수단으로,

❍ 결산은 예산이 구체적으로 집행된 실적이고 결산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며 다음연도의 예산책정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전한 재정운용 기조를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 예산의 승인권이 있는 의회에서 당초 편성심사의 도에 맞게 성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서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비토록하고, 시민의 감동과 효율적인 예산은 권장하는 등,

❍ 결산 결과를 통하여 피드백을 함으로써 전주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회복지, 청소, 환경, 보건, 상·하수도 분야의 발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