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국 영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주거복지정책 관련 상위 법령인 「주거기본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정책대상자 확대와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 및 추가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를 확대·추가하고, 해피하우스사업 확대와 주택바우처 사업을 신설하여 정의함(안 제2조2호, 3호, 5호)

나. 다양한 수요맞춤형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회주택·사회적경제 약자·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6호, 7호, 8호)

다.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과 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8조 3항 및 안 제8조의2)

라. 주거기본법령에 맞게 현행“주거복지지원센터”를 “주거복지센터”로 변경함(안 제4장 및 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주거기본법, 주거급여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 완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감사담당관)

- 규제심사위원회 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과)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여성가족과)

- 법제심사  : 의견없음(교육청소년과)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2018. 7. 19. ~ 8. 8. / 20일간) : 의견접수1건(반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주거복지정책 관련 법 체계의 최상위법 및 기본법적인 지위를 갖는 「주거기본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과 주거복지정책 대상자를 확대․추가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 조례가 개정되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되는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