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7		제출연월일 : 2018. 8. 2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개정이유

○ 주거복지정책 관련 상위 법령인 「주거기본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주시 주거복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주거복지정책의 목표와 정책대상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신설 및 추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를 확대·추가하고, 해피하우스사업 확대와 주택바우처 사업을 신설하여 정의함(안 제2조2호, 3호, 5호)

나. 다양한 수요맞춤형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회주택·사회적경제 약자·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6호, 7호, 8호)

다.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과 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8조 3항 및 안 제8조의2)

라. 주거기본법령에 맞게 현행“주거복지지원센터”를 “주거복지센터”로 변경함(안 제4장 및 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주거기본법, 주거급여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 완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감사담당관)

- 규제심사위원회 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과)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여성가족과)

- 법제심사  : 의견없음(교육청소년과)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2018. 7. 19. ~ 8. 8. / 20일간) : 의견접수1건(반영)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50”을“60”으로 한다.

제2조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현행 제2조제2호“마”목을 “바”목으로 한다.

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른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자 또는 입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

제2조제3호 중 “기존 단독주택에”를 “제2조제2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에”로 한다.

제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택바우처 사업”이란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임차보증금, 수선유지비, 집수리 등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단.「주거급여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는 제외한다.

6.  "사회주택"이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관리되는 임대주택 등을 말한다.

7.  "사회경제적 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나.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따른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다.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 1인 가구 등

8.  "사회적경제 주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기업

마.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정 자활기업

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제8조제1항 중 “주거복지지원대상자에게”을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를 위해”로 한다.

제8조제1항9호 중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주거복지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적경제 주체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집수리사업”을 “집수리사업, 주택바우처 사업, 사회주택 공급”의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전주시 청년과 관련된 조례의 취지에 맞게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창업지원주택 공급, 주거복지 관련 일자리 창출·고용 촉진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력지원 및 현물출자

2. 사회주택 건설 택지의 제공 또는 사용허가

3. 사회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의 제공

4. 사회주택 관리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5. 사회주택의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융자 또는 보조

6. 사회주택 건설·재건축·리모델링 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7. 민간주택 등의 제3자의 주택을 임차 또는 매입하여 사회주택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임차보증금 또는 건축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8. 그 밖에 시장이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제2항3호 중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주거복지센터”로 한다.

제4장 중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주거복지센터”로 한다.

제18조 제목 중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주거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중 “주거복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19조 제목 중 “지원센터”를 “센터”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원센터”를 “센터”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지원센터”를 “센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원센터”를 “센터”로,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 “지원센터”를 “센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전주시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
가. 자가 또는 임차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0-----------------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른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자 또는 입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
마.(생 략)	바. (현행 마와 같음)
3. “해피하우스 사업”이란 기존 단독주택에 대한 점검보수 및 주거환경개선 등의 주거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을 말한다.	3. ---------------------- 제2조제2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연립주택·다세대주택에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주택바우처 사업”이란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임차보증금, 수선유지비, 집수리 등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단.「주거급여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는 제외한다.
<신 설>	6. "사회주택"이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관리되는 임대주택 등을 말한다.
<신 설>	7. "사회경제적 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나.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따른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다.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 1인 가구 등
<신 설>	8. "사회적경제 주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나.「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다.「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기업 마.「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정 자활기업 사.「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제8조(주거복지사업) ① 시장은 주거복지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주거복지사업) ① ------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를 위해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사업	9. 주거복지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적경제 주체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해피하우스사업, 집수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집수리사업, 주택바우처 사업, 사회주택 공급 --------------------------------------------.
<신 설>	③ 시장은 전주시 청년과 관련된 조례의 취지에 맞게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창업지원주택 공급, 주거복지 관련 일자리 창출·고용 촉진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2(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력지원 및 현물출자 2. 사회주택 건설 택지의 제공 또는 사용허가 3. 사회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의 제공 4. 사회주택 관리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5. 사회주택의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융자 또는 보조 6. 사회주택 건설·재건축·리모델링 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7. 민간주택 등의 제3자의 주택을 임차 또는 매입하여 사회주택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임차보증금 또는 건축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8. 그 밖에 시장이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주거복지위원회 제9조(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2. (생 략) 3.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위탁관리·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생 략)	제3장 주거복지위원회 제9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주거복지센터----------------------------------------------- 4. (현행과 같음)
제4장 주거복지지원센터 등	제4장 주거복지센터 --
제18조(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주거약자 등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주거복지센터-------) ----- ----------------------------------------------------------------------------------------주거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
제19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9조(센터의 기능) 센터-----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20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센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은「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 센터---------------------------------------------------------------------------------------- -----------------.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신청 및 심의에 의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일부 개정조례는

예측되는 비용이 계량적으로 산출 되지 아니하여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연락처	(063) 281 -2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