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국 영

『전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가 연계하여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에 따라 상위 법령(「교통안전법 시행령」 등)에 부합하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 문구 및 수치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촉직 위원 성비 규정함

- 미규정  → 특정성별 10분의 6 초과 제한 (안 제2조2호, 3호, 5호)

나. 위원의 임기 조정함

- 3년, 연임가능 → 2년, 연임 횟수 2회로 제한 (안 제2조6호, 7호, 8호)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문구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교통안전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8. 6. 18.)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사항

1) 부패영향평가 : 2018. 6. 20. 회신

2)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6. 29. 회신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따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2018. 6. 18 ~ 2018. 7. 8)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교통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전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 시민들이 보다 쉽게 조례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령 문구에 따라 조례를 수정하고,

❍ 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고 장기적 독점 위원 구성을 제한하는 사안으로,

❍ 조례가 개정되면 시민의 행정 접근성 향상과 교통정책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 되는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