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 12(수)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승 섭

-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검  토  보  고  서

1.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제2항

-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결산의 심사)

2.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지출결정액 (A)	지출원인 행위액(B)	지출액 (C)	이월액 (D)	집행잔액 (A-C-D)	비고
합 계		655	648	648	0	7
일반회계		655	648	648	0	7
단위기관	본 청	655	648	648	0	7
	완산구청	0	0	0	0	0
	덕진구청	0	0	0	0	0

3.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에 따른 2017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억9천만원으로

혁신동의 행정구 배치에 관한 투표사업외 5건 6억4천8백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7백만원이 발생되었음.

○ 지출내역은

<자치행정과>

- 전주의회의원(마선거구) 보궐선거 관리경비납부(기타부담금) 8천1백만원

- 혁신동 행정구 배치에 관한 투표(사무관리비) 7백만원

- 혁신동 행정구 배치에 관한 투표(공공운영비) 2백만원

- 혁신동 행정구 배치에 관한 투표(기타부담금) 1천만원

<친환경농업과>

- 구체역 및 AI 긴급방역지원(기타보상금) 4천6백만원

<완산도서관>

- 2017 대한민국 독서대전(행사운영비) 5억원 임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의회에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실성과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써 예비비 지출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임.

▣ 예비비 집행 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결정액 ㉮	지출원인 행 위 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과 목			사 업 명
조직	부 문	통계목
	합 계		6건	654,527	647,645	647,645	0	6,882
자 치 행정과	일반행정	기타부담금	전주시의회의원 보궐선거	87,342	81,050	81,050	0	6,292
자 치 행정과	일반행정	사무관리비	혁신동의 행정구 배치에 관한투표	7,327	7,325	7,325	0	2
자 치 행정과	일반행정	공공운영비	혁신동의 행정구 배치에 관한투표	2,238	2,238	2,238	0	0
자 치 행정과	일반행정	기타부담금	혁신동의 행정구 배치에 관한투표	11,204	10,994	10,994	0	210
친환경 농업과	농업·농촌	기타부담금	구제역 및 AI 긴급 방역지원	46,416	46,038	46,038	0	378
완산 도서관	완 산 도서관	행사운영비	대한민국 독서대전	500,000	500,000	500,000	0	0

▣ 예비비 집행 현황(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결정액 ㉮	지출원인 행 위 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과 목			사 업 명
조직	부 문	통계목
				해	당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