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 12(수)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7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승 섭

목       차

1. 관련법규 및 규정 --------------------------------------------	3
2.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
◌ 결산 총괄 --------------------------------------------------------------	3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4

- 2 -

-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검  토  보  고  서

1. 관련법규 및 규정

○ 지방자치법 제134조

-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 결산서 등의 제출

○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 결산의 심사

2.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

□ 결산총괄

가. 2017회계년도 전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 세출 결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차인잔액 ㉱(㉯-㉰)
합 계		1,833,759,490	1,887,338,767	1,459,782,376	427,556,391
일 반 회 계		1,528,303,217	1,585,081,335	1,255,416,623	329,664,712
특 별 회 계		305,456,247	302,257,432	204,365,753	97,891,679
	공 기 업	241,441,986	241,956,114	162,371,641	79,584,473
	기 타	64,014,260	60,301,318	41,994,112	18,307,206

○ 당해년도 예산현액은 1조 8천337억5천9백만원이며

- 세입액은  100.19%해당하는 1조8천873억3천8백만원이고

- 세출액은    77.49%해당하는 1조4천597억8천2백만원이며

○ 차인잔액   4천275억5천6백만원이 발생되어

- 명시이월      1,144억2천4백만원

- 사고이월         395억6천2백만원

- 계속비이월  1,483억6천4백만원

-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5억5천6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1,176억4천9백만원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음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예비심사가 있었으며,

○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예산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개선하여야 할 것임.

○ 결산 결과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만큼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