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5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전  주  시  의  회

목 차
1	감사계획 총괄		------------------	3
2. 서류제출 요구목록
	의회운영위원회소관	------------------		13
	행정위원회소관	------------------		15
	복지환경위원회소관	------------------		20
	문화경제위원회소관	------------------		24
	도시건설위원회소관	----------------		30

감사계획 총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계획

1.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 시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에 건의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개요

○ 기간 : 2018. 11. 20 ~ 11. 28(9일간)

○ 대상 : 전주시,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

출연기관, 사업소,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범위 : 지방자치법 제9에 규정된 전주시의 사무범위내 사무로

2017. 11. 1. ~ 2018. 10. 31일 까지 처리된 사무.

(단, 필요시 그 이전, 이후 사무도 포함)

○ 장소 : 회의실 (본청, 구청, 의회) 또는 업무관련 현장

3. 중점 방향

○ 행정의 법규준수 및 형평성 여부

○ 행정의 목적 및 방향의 합리성 여부

○ 투자에 대한 성과여부

○ 보고와 집행과의 일치 또는 사업과 예산과의 연계성 여부

○ 행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 및 집행상의 문제점 제기여부

○ 각종 감사 또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의 시정 ․개선여부

4. 감사실시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5. 집행기관 요구사항

○ 업무보고 및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 서류 제출 및 감사장 준비

○ 홍보물 게첨

6. 감사실시 및 진행순서

○ 감사한계

-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지

- 진행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행사 금지

- 행정작용을 구체적으로 직접 통제할 목적의 감사 금지

○ 감사 제척과 회피

- 감사내용이 위원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무

-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무

○ 감사주의의무

-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하게 저해되지 않도록 하고

- 감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 진행순서

- 위원장 감사시작 선언 및 인사

- 증인선서 (관계공무원 일괄 선서 후 개별날인 제출 가능)

-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수감기관 업무보고

- 질의·답변

- 관련자 출석증언, 의견진술 청취

문서 또는 현장검증확인 (현장활동 대상 : 필요시 위원회에서 결정)

- 감사종료 선언

○ 감사실시 방법

- 서류 및 자료 제출 요구

- 업무보고 청취

- 서류 및 자료와 관계법령 검토

- 증인, 참고인 등 관계자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8.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 목적 및 주요내용

○ 처리의견(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 작성방법

- 감사위원은 개인별 감사결과를 특별위원장에게 감사종료 후 1일    이내에 제출

○ 결과 보고서 인쇄 : 140부 (집행부 70, 의원 34, 기타 및 보관)

9. 세부추진 일정

○ 감사계획안 작성 : 2018. 10. 13

○ 감사계획 본회의 승인 : 2018. 10. 23

○ 감사서류 제출 서식 집행부에 별도 송부 : 2018. 10. 23

○ 감사계획안 집행부 송부 및 자료요구 : 2018. 10. 23

○ 수감자료 제출기일 : 2018. 11. 09(제출부서 : 60)

○ 감사실시 : 2018. 11. 20 ~ 11. 28(9일간)

○ 감사결과 본회의 보고 및 채택 : 2018. 12.

○ 감사결과 보고서 집행부 이송 및 처리요구 : 2018. 12

※ 기타 감사 일정조정·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부위원장 협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변경 할 수 있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일자	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11. 20 (화) 10:00	․기획조정국 ․완산․덕진도서관 ․전주인재육성재단	․완산구청 ․덕진구청	․문화관광체육국 ․예술단운영사업소	․생태도시국
11. 21 (수) 10:00	․공보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복지환경국	․전주문화재단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농생명소재 연구원 ․전주푸드통합 지원센터	․완산구청 ․덕진구청
11. 22 (목) 10:00	․완산구청 ․덕진구청	․맑은물사업본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주정보문화 산업진흥원 ․신성장산업본부	․사회적경제지원단
11. 23 (금) 10:00	․현장활동	․보건소	․완산구청 ․덕진구청 ․농업기술센터	․시민안전담당관 ․시민교통본부
11. 24 (토)	· 자료 수집 등
11.25 (일)
11. 26 (월) 10:00	․현장활동	․현장활동	․현장활동	․현장활동	·의회사무국
11.27 (화) 10:00	〃	〃	〃	〃
11. 28 (수) 10:00	〃	〃	〃	〃

○ 감사대상 기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기획조정국   ∘도서관(완산·덕진)

∘전주풍남학사 사무소  ∘평생학습센터

∘복지환경국(동물원)  ∘보건소 ∘맑은물사업본부

∘문화관광체육국 ∘농업기술센터 ∘예술단운영사업소

∘생태도시국 ∘ 시민교통본부 ∘사회적경제지원단

∘시민안전담당관  ∘신성장산업본부

∘완산구청․덕진구청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국

∘출연기관

- 재)전주인재육성재단(기획조정국)

-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신성장산업본부)

-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신성장산업본부)

-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문화관광체육국)

- 재)전주문화재단(문화관광체육국)

- 재)한국전통문화전당(문화관광체육국)

-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문화관광체육국)

업 무 보 고 요 구 서

전주시장 귀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전반

2. 보고일시 : 2018년 11. 20. - 11. 28

3. 보고장소 : 의회, 구청, 사업소

2018년  11.

전  주  시  의  회  의  장

서 류 제 출 요 구 서

전주시장 귀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 내용 : 계획서 참조(서식 별도송부)

2. 제출일시 : 2018년 11. 9 까지

3. 제출장소 : 전주시의회

4. 제출부수 :  50 부

2018년  11.

전  주  시  의  회  의  장

증 인 출 석  요 구 서

전주시장 귀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출석,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2018. 11. 20. – 11. 28.

2. 출석장소 : 전주시의회 및 구청, 사업소 회의실

3. 신문요지 : 해당 행정사무 전반

4. 출석대상 : 시장, 부시장 및 구청장, 국장, 사업소장(원장, 관장),                          담당관, 본부장, 과장(구청과장 포함), 동장, 출연기관

(원장, 소장, 이사장, 대표이사, 사무국장, 실장, 본부장, 단장,                          부장, 센터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부장, 부장)

2018년  11.

전  주  시  의  회  의  장

서류제출 요구목록

의회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

1. 의회의 시정, 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

2. 국외 자매도시 교류 실적

3. 국내 자매도시간 교류 실적

4. 200만원이상 사업 불용액 현황

5. 예산 조기집행 현황

6. 중요물품 정수 현황

7. 정보공개 청구 등 자료제출 내역

8. 의원 국외 출장 내역(교육, 세미나, 기타)

9. 직원 국외 출장 내역

10. 간행물 발간 현황(의회사무국)

11. 물품구매, 제조계약 집행내역(200만원이상)

행정위원회소관

(공통 사항)

1	의회의 시정, 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
2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3	이월사업 현황
4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
5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6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현황
7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 (본청, 구청)
8	유보 및 취소예상사업(국 ,사업소별 별도 작성)
9	기금 적립 및 운용현황
10	집단민원 처리상황(20인 이상)
11	소송업무 수행현황
12	행정심판 청구내역
13	수의계약 체결현황
14	건설공사 집행내역(도급액 5천만원 이상)
15	공사 설계변경 내역(5백만원 이상)
16	용역비 집행내역(1천만원 이상)
17	출연금 집행현황
18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19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
20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
21	국·도비 반환금 내역
22	민간위탁기관 및 출연기관 현황
23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
24	16～21항목의 감사(자체,상급기관) 및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47	공유재산관리계획 현황(2017, 2018 구분작성)
48	국․공유지 취득 내역(2017, 2018 구분작성)
49	국․공유지 처분내역(2017, 2018 구분작성)
50	국․공유 일반재산 대부 및 대부료 징수현황
51	국․공유 일반재산 대부료 미징수 사유별 분석
52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
53	직원 병가, 출산휴가, 휴직 현황
54	청원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추진 사항
55	청원 정보화 교육실적
56	재활용 컴퓨터 지원실적
57	정보화 이용기술도입 및 보급현황
58	전주인재육성재단 일반현황(재단 목표액 등)
59	전주인재육성재단 사업내용
60	풍남학사 운영 현황 및 유지보수, 보강공사 현황
61	전주시 평생학습관 주요사업 현황(2017년, 2018년)
62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주요사업 현황(2017년, 2018년)
63	도서관, 작은도서관 신축(개설)사업 추진
64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실적(분관포함)
65	작은도서관 사업추진 실적
66	도서관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
67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운영 실적
68	도서관 장서보유 및 구입 현황(2015~2017)
69	공무원 현황 및 채용 현황(공무직, 청원경찰 포함)
70	공무원 인사 운영상황- 승진자현황
71	공무원 인사-전보제한자 인사발령 현황(2017. 11~현재까지)
72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73	조기 및 명예퇴직자 현황
74	미보직(대기)자 현황
75	중요물품 정수 현황
76	도세 징수교부금 수령내력

(소관부서별)

25	시정홍보 및 광고현황
26	시책대담 및 홍보실적
27	공무원 비위 적발현황 및 조치결과
28	반부패·청렴교육 추진실적(청탁금지법 포함)
29	인권관련 민원처리 현황
30	시민원탁회의 및 다울마당 운영 실적
31	시정홍보물 제작 및 발행 현황(옥외광고포함)
32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현황
33	교육지원사업 추진 현황
34	위기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사업 현황
35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 현황
36	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 현황
37	부서별 행정성과평가 추진 현황
38	지방채 발행현황
39	시청 주차장 운영 현황
40	중기재정계획 시책반영 (주요투자)
41	미추진 중기재정 계획 내역
42	참여형 예산제도 추진상황
43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상황(최근3년)
44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실적
45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46	국외 여비 집행 현황

77	예산편성액 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
78	지방세 과징 현황
79	세외수입 징수현황
80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 현황(2017~ 2018 )
81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
82	고액 체납자 관리현황 (1천만원 이상)
83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공매 현황
84	과오납금 환불현황 (1백만원이상)
85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동별작성)
86	동별 자율방범대 운영현황(동별작성)
87	각동 자생단체 운영현황 (구별 동별 건재순)
88	직원 현황 및 채용현황
89	비정규직 현황(280일 이하)
90	이사회 운영실적 및 회의결과(2017. 11~ 현재까지)
91	시설관리공단 전출금․투자사업 현황
92	체육시설 개․보수 현황
93	체육시설 사용현황(시설별 구분 작성)
94	체육시설 수익사업 현황
95	수의계약 체결현황
96	차량 및 중요물품 보유 현황
97	사업예산의 수입 및 지출 현황
98	시설별 운영현황 및 수지분석
99	사업별 위탁업무 추진실적
100	공영주차장 수익사업 현황
101	쓰레기봉투 판매 현황

(구청)

□ 공통사항 및 업무 소관별 해당자료

복지환경위원회소관

(공통 사항)

1. 의회의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결과

2.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3. 이월사업 현황

4. 투융자심사사업 추진현황

5.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지출현황

6.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

7. 보류 및 취소예상사업(국, 사업소별 별도 작성)

8. 기금 적립 및 운용현황

9. 집단민원 처리상황(20인 이상)

10. 소송업무 수행현황

11. 행정심판 청구내역

12. 수의계약 체결현황

13. 건설공사 집행내역(도급액 5천만원 이상)

14. 공사 설계변경 내역(5백만원 이상)

15. 용역비 집행내역【중지된 용역(사유명기)포함】(1천만원 이상)

16. 출연금 집행현황

17.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18.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

19.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

20. 민간위탁 시설별 지원현황

21.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

22. 16~21항목의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소관부서별)

23. 사회복지사업보조 집행현황

24. 성립전예산 사용현황

25.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현황

26.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27.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현황

28. 장애인 지원현황

29. 장애인단체 지원현황

30.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실적

31. 긴급복지대상자 지원현황

32.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현황

33. 기초연금 지급현황

34.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실적

35. 노인 무료급식 운영실적

36. 노인 게이트볼구장 설치 및 보수현황

37. 전주노인복지병원 현황

38. 노인복지회관 시설보수(보강) 내역

39. 경로당 관련(경로당 지원/ 신축현황/ 보수비 지원내역)

40.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현황

41. 어린이집 행정처분 현황

42. 보육시설 신축 및 증․개축 예산집행내역

43. 공원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 징수현황

44. 화장장․봉안당 이용 및 세입징수현황

45. 승화원 이용자 보상금 지급내역

46. 여성정책사업 추진실적

47. 여성복지(보호)시설 지원현황

48.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실적

49. 어린이 놀이터 설치현황 및 보수내역

50. 성매매 방지 및 피해여성지원 활동내역

51.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52.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현황

53. 주부환경감시단 운영현황

54.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원 보상현황

55. 청소수거인력 및 장비현황(구청별)

56.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지급현황

57. 대형폐기물 처리실적

58.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및 단속실적

59. 폐기물 불법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현황

60.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추진현황

61. 청소대행업체 상시평가제 운영현황

62.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현황

63. 위생접객업소 행정처분 현황(식품, 공중포함)

64. 모범음식점 지도관리 현황

65.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현황

66.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현황

67. 공해배출업소 행정처분 내역

68. 자동차배출가스 단속현황

69.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추진현황

70. 탄소포인트제 추진현황

71. 동물원 시책사업 추진실적

72. 동물사료 구입현황

73. 동물구입 및 기증현황

74. 동물 폐사 및 처리내역

75. 관람객 편익시설 및 동물사 개․보수 현황

76. 의료(약국)기관 단속 및 처분현황

77. 장기기증 희망자 관리현황

78. 하절기 방역실적

79. 안마시술소 현황 및 단속실적

80. 향정신성 의약품 지도감독 현황

81. 감염병 관리현황

82. 구강보건사업 추진현황

83. 치매관리사업 추진현황

84.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

85. 상수도, 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

86.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현황

87. 하수관거 정비사업

88. 상수도 원수 수질검사결과 현황

89. 하수처리장 처리수 시험실적 내역

90. 상수도 전면개량을 통한 맑은물공급사업 추진현황

91. 지방상수도 2단계 사업 추진계획

(구청)

○ 공통사항 및 업무 소관별 해당자료

문화경제위원회소관

(공통 사항)

1	의회의 시정, 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
2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3	이월사업 현황
4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5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현황
6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 (본청, 구청)
7	유보 및 취소예상사업(국,사업소별 별도 작성)
8	기금 적립 및 운용현황
9	집단민원 처리상황(20인 이상)
10	소송업무 수행현황
11	행정심판 청구내역
12	수의계약 체결현황
13	건설공사 집행내역(5천만원 이상)
14	공사 설계변경 내역(5백만원 이상)
15	용역비 집행내역【중지된 용역(사유명기)포함】: 1천만원 이상
16	출연금 집행현황
17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18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
19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
20	민간위탁 시설별 현황
21	민간위탁시설 관리실태 및 시설 보수비 집행현황
22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
23	각종축제(행사)예산지원및개최현황
24	각종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
25	6~22항목의 감사(자체,상급기관) 및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소관 부서별)
26	전주 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 추진현황
27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 운영현황
28	2017~2018년 문화예술 관련 단체 예산 지원현황 및 효과
29	동문예술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
30	전주문화재단 이사회 명단 및 이사회 개최현황
31	전주문화재단 자본금 확보계획 및 확보실적(재원별)
32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팔복예술공장) 추진 현황
33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현황
34	한옥마을 평일상설공연 추진실적
35	핸드메이드시티 조성사업 추진 현황
36	전주국제영화제 운영성과 및 전망
37	(사)전주영상위원회영화촬영지원
38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운영실적
39	영화 등 영상물 후반작업 유치 실적
40	디지털독립영화관 운영 실적
41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가입 후 음식산업화와 연계사업 발굴현황
42	전주한지 수요처 발굴 및 육성지원 실적
43	한국전통문화전당 운영방안
44	향토음식 발굴․육성현황
45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 추진실적
46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추진현황
47	국제슬로시티 기반구축 추진현황
48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팸투어 실시 현황

49	국내외 관광홍보관 운영현황
50	외국어 통역안내원 운영현황
51	전주 관광안내소 운영현황
52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운영실적
53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기준, 지원실적
54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실적
55	각종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현황
56	관광지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
57	관광자원 현황
58	한옥체험업 현황
59	관광안내 표지판 현황 및 유형별 정비내역
60	전주음식 명인‧명소‧명가 지정 현황
61	문화재 지정현황
62	목조문화재 화재방지시설 설치현황 및 대책
63	천연기념물 관리 현황
64	경기전 월별 관람인원 및 관람료 징수실적
65	어진박물관 전시자료 소장현황
66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운영실적
67	한옥마을 내 식품위생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
68	국내・국제대회 유치실적
69	생활체육 등 시민운동 지원 실적
70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
71	농업 기계화사업 지원내역
72	농지전용허가 (협의)현황
73	농로 및 농수로 개설사업

74	지역특화 품목 육성사업 추진실적
75	농촌 소득금고(특별회계) 운영현황
76	농업인 복지증진(행사보조, 위탁, 보상금) 지원현황
77	친환경농업 지원현황
78	5대 농특산물 육성 지원현황
79	유기동물 관리 및 처리
80	가축방역사업 추진실적
8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농가 지원현황
82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현황
83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사업추진 실적
84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사업추진 실적
85	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상황
86	농·축산물 판매업소 불법유통 단속실적
87	시립예술단원 위촉 및 해촉 현황
88	시립예술단 운영 및 공연수입 현황
89	덕진예술회관 대관실적
90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문화교류 공연 실적
91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입주업체 현황
92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보유 기계․시설 장비 목록 및 가동현황 제출
93	산학협력R&D지원실적
94	탄소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실적
95	지역 ICT기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실적
96	3D 프린팅사업추진상황
97	드론축구 활성화 추진 실적
98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입주업체 현황
99	중소,벤처기업육성자금지원현황
100	여성기업 지원실적

101	전주권기업 창업 지원실적
102	기업유치 추진실적
103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추진 실적
104	기업유치 관련 보조금 지원실적
105	공장등록 현황(신규, 휴·폐업)
106	기업애로솔루션600운영실적
107	바이전주 우수상품 지원실적
108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 상황
109	노후산단 및 주변 공업지역 재생사업
110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
111	전통시장 경쟁 강화사업 추진실적
112	일자리창출 사업 실적
113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분야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114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
115	부정계량기 및 부정계량행위 단속현황
116	착한가격업소 운영 현황
117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실적
118	농업기술 개선사업 지원현황
119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 현황
120	새소득작목 개발시범사업 추진현황
121	친환경 근교농업 육성 지원실적
122	대중여가시설위반업소단속및행정처분실적(구청)
123	타기관단속통보에의한행정처분실적(구청)
124	불법 농지전용 및 허가목적외 사용 지도·단속 현황(구청)

(구 청)

□ 공통사항 및 업무 소관별 해당자료

도시건설위원회소관

(공통 사항)

1	의회의 시정, 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
2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3	이월사업 현황
4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5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현황
6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 (본청, 구청)
7	보류 및 취소 예상사업(국,사업소별 별도 작성)
8	기금 적립 및 운용현황
9	집단민원 처리상황(20인 이상)
10	소송업무 수행현황
11	행정심판 청구내역
12	수의계약 체결현황
13	건설공사 집행내역(도급액 5천만원 이상)
14	공사 설계변경 내역(5백만원 이상)
15	용역비 집행내역【중지된 용역(사유명기) 포함】: 1천만원 이상
16	출연금 집행현황
17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18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
19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
20	민간위탁 시설별 현황
21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
22	16～21항목의 감사(자체,상급기관) 및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23	주민숙원사업 집행 내역(도급액 1천만원 이상)
24	5천만원이상 사업 불용액 현황

(소관 부서별)

25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6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7	관내 방범용 CCTV 설치현황
28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2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0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31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사업
32	도시관리계획 전산화 사업
33	부동산 중개업 관리
34	개별공시지가 조사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35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현황
36	외국인 토지 취득 현황
37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및 집행현황
38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현황
39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현황
40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징수현황
41	도시녹지사업 추진 현황
42	공원시설물 설치 및 보수현황
43	건축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44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
45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별 작성)
46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47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심사 현황

48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현황
49	원룸(다가구)주택 허가현황
50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
51	아파트 구조변경 단속실적
52	건축허가 내역(연면적 660㎡이상)
53	시 지정 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
54	불법광고물 현황
55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
56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
57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내역
58	빈집 정비사업
59	해피하우스 사업
60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61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사업
62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실적
63	35사단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64	항공대대 이전사업
65	서부신시가지 녹도정비사업
66	지구별 체비지 관리현황
67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68	택지개발 사업
69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
70	생태하천 복원사업
71	지방하천 정비사업

72	소하천 정비사업
73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
74	도로개설 사업 현황
75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76	전시․컨벤션센터, 호텔건립사업
77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 추진
78	저소득층 자활기반 강화
79	금융복지상담소 운영
80	온두레 공동체 활성화 사업
81	원도심 지역별 발전 지원
82	선미촌 문화재생사업
83	아중호수 생태공원 조성사업
84	승암 새뜰마을 조성사업
85	특화거리 조성사업 현황
86	천사마을 가꾸기 사업
87	시내버스노선 조정 현황
88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현황(회사택시포함)
89	개인택시 양도양수 처리현황
90	개인택시 허가내역 및 대리운전 승인내역
91	택시회사별 증차배정현황
92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편의제공
93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94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95	시내버스 재정지원(회사별)
96	유료주차장 현황
97	무료주차장 현황

98	공한지 주차장 시설현황
99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100	무단방치차량 단속실적
101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신규사업)
102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3	한 쪽 면 주차하기 사업
104	신호등 위치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사업(유지보수)
105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설치 및 계획
106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현황
107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현황
108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현황
109	공영 주차장 관리 현황
110	동남부권 공영주차장 조성
111	차 없는 사람의 거리 운영
112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사업
113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
114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115	자동차 등록 현황
116	형질변경 허가내역(건축허가 병행분 제외)
117	건축물 부설주차장 타용도 변경 단속실적
118	하천사용료, 도로점용료 징수현황
119	도로굴착 허가내역
120	도로 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

(구청)

□	공통사항 및 업무 소관별 중 해당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