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3	제안연월일 ： 2018. 10. .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 의회 정책 발굴 및 연구를 위한 정책자문단 구성에 있어 분야별 정책자문위원의 확대를 통하여 보다 다각적인 정책자문을 이끌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자문위원의 정원 확대(안 제3조)

○ 기존 정책자문위원의 정원을 5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확대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서 : 미첨부(조례 개정으로 인한 예산수반사항 없음)

나. 관련법령 발췌사항 : 별첨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5명이내”를 “7명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원 및 임기) 정책자문위원의 정원은 5명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3조(정원 및 임기) ------------------- 7명 이내---------, ------------------. ---------------------------------------------------.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의 정책자문위원의 정원을 확대함으로서 일부 회의수당 등 추가 비용발생 요인 증가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비용발생은 조례 제7조(수당 등)에 따라 정책자문위원 확대 등 인원 증가에 준하는 회의 수당 등 일부 비용 추가 발생이 있을 수 있음에 따라,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의 경우로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미비한 추계 예상치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의회사무국 과장 이은현
연락처	063) 281-3705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