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0월 22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3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8년 10월 22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이유

○ 완산청소년문화의집을「청소년 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청소년 전문가 등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  하고자 함.

나. 위탁업무

○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활동기회 제공

○ 청소년 문제 상담지도 및 여가선용

○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를 위한 편의 제공

○ 기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시설관리 및 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동의안은 2018. 12.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완산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하여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완산청소년문화의집은 (사)삼동청소년회에서 현 위치인 완산구 선너머

2길 37(중화산동2가)번지 부지 약300여평을 기부채납하여 전주시가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건축한 시설로 95년 10월에 완공되어 96년 1월

부터 현재까지 수탁관리하고 있는 시설임

○ 또한, 주요시설로는 공연연습실, 동아리방, 다목적실, 방과후교실 등

으로 구획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관리를 위한 종사자는 5명(관장1,

직원4)으로 운영 중에 있음

○ 현실적으로 현 입시체계 하에서 지식 위주의 교육으로 성숙한 인격을
갖춘 인간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므로, 청소년들이
바르고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므로 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에게 위탁운영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47		제출연월일 : 2018.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18. 12. 31     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완산청소년문화의집을「청소년 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청소년 전문가 등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        하고자 함.

3. 위탁근거

○「청소년 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위탁관리)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4.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규모	주요공간
완산 청소년문화의집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2길 37 (중화산동2가)	대지 : 976㎡ 건물 : 1,188.31㎡ (지하1,지상4층)	∘공연연습실 ∘인터넷부스 ∘ 도서열람실 ∘방과후교실 ∘다목적실 ∘동아리방

※ 현 수탁단체 : (사)삼동청소년회(대표 : 양재호)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방법

1)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2)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시설․장비․재원 등 운영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3) 자격요건(「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

➫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①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② 법인의 정관 설립목적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함.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전주시내에 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4)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 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이내로 구성)

나. 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3년)

다. 위탁대상 사무

○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활동기회 제공

○ 청소년 문제 상담지도 및 여가선용

○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를 위한 편의 제공

○ 기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시설관리 및 운영

6. 금후 추진일정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8. 11월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8. 11월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18. 12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8. 12월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18. 12월

붙 임 : 완산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명세서 1부.  끝.

(붙임)

완산청소년문화의집 시설명세서

가. 토   지

위 치	지 목	면 적(㎡)	비 고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2길 37 (중화산동2가)	대 지	982

나. 건 축 물

층 별	면 적(㎡)	용 도	세부 내용
계	1,188.31
지하 1층	56	청소년수련시설	기계실
지상 1층	393.145	청소년수련시설	체력단련실 사무실 공연연습실 창고
지상 2층	305.59	청소년수련시설	작은도서관 인터넷 부스 휴게실
지상 3층	220.725	청소년수련시설	방과후 교실 사무실
지상 4층	212.85	청소년수련시설	다목적실 동아리방

완산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동의안은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필요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동의안은 완산청소년문화의집 위탁관리 기간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이므로 비용추계 기간은 2019년부터 2021까지 3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천원)

구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합계
민간위탁비용 (인건비 및 운영비, 처우개선비)	223,601	228,536	233,594	685,731

다. 재원조달방안

- 민간위탁금 : 685,731천원(시비)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연락처	(063) 281-283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 △△△△ △△△△		0	0	0
세 출		223,601	228,536	233,594			685,731
완산청소년문화의집		223,601	228,536	233,594			685,731
민간위탁비용
재원 조달		223,601	228,536	233,594			685,731
자체 수입	소 계	223,601	228,536	233,594			685,731
	지방세	223,601	228,536	233,594			685,731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도비)
	보조금(광특)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