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0월 22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3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8년 10월 22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사업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1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장학생 선발	초·중·대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권 등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지원
2	지역우수인재 장학생 선발	고등학생 및 대학생, 특기생을 대상으로 향학열과 우수한 재능을 가진 지역인재를 장학생으로 선발
3	청소년 자립지원 장학생 선발	가정형편 또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업료 지원
4	성인문해 교육기관 우수 교육생 선발	성인문해 교육기관 교육생 중 검정 고시 합격자로서 학업정진 의사가 있는 우수 교육생 지원
5	용담댐 수몰 이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전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용담댐 수몰 이주민 자녀의 장학금 지원 ※ 한시 사업 (2018∼2020)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전주인재육성재단은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제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출연해 오고 있음

○ 따라서, 지역의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글로벌 해외연수 등

기회 제공과 인재육성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용담댐 수몰 이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은

용담댐이 2001. 10. 13일 준공된 시점을 감안할 때 20년 이상 된
수몰민을 지원하는 사업은 재단의 취지에 부합되는지 심도있는 검토 필요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19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48		제출연월일 : 2018.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 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1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장학생 선발	초·중·대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권 등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지원	6
2	지역우수인재 장학생 선발	고등학생 및 대학생, 특기생을 대상으로 향학열과 우수한 재능을 가진 지역인재를 장학생으로 선발	7
3	청소년 자립지원 장학생 선발	가정형편 또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업료 지원	8
4	성인문해 교육기관 우수 교육생 선발	성인문해 교육기관 교육생 중 검정 고시 합격자로서 학업정진 의사가 있는 우수 교육생 지원	9
5	용담댐 수몰 이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전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용담댐 수몰 이주민 자녀의 장학금 지원 ※ 한시 사업 (2018∼2020)	10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심의요구서

사 업 명	전주인재육성재단 지원	대상기관		(재)전주인재육성재단
주관부서	교육청소년과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박재열	송해인		김미애	5317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900백만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2019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전주인재육성재단 운영	출연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2018년 10월

출자․출연대상

○ 이사장 : 윤 여 웅 (비영리법인)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7

- 조성 목표액 : 200억원 (시출연금 100, 민간후원금 100)

- 조성 기간   : 2006년 ~

- 주요 사업   : 해외연수지원, 장학사업, 인재양성 등

출자․출연

필 요 성

○ 지역의 우수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로 육성

근거‧법령

○ 법  률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조  례 :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실과의견

○ 전주인재육성재단 운영사업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해외연수 및 장학금 지원사업

		《 최근 3년간 출자·출연 현황 》
▪ 전주인재육성재단 2016(700백만원) ▪ 2017(700백만원) ▪ 2018(800백만원)

첨부자료

1. 출자․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등)

2. 출자․출연사업계획서

3. 출자․출연사업비 산출내역

4. 기타 관계법령 등

(재)전주인재육성재단 기관현황

설립근거	- 법 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조 례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화번호 : 063-281-5082
										홈페이지 : www.jinjae.kr
주요연혁	- 설립연도 : 2006년 - 주요연혁 ․(‘09. 11월) 재단사무실 이전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출연기관
인원현황 (‘18.10.5.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2 명				1명 (파견직 1명)					1 명 (무기계약직 1명)
임 원 (‘18.10.5.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윤○○		제일건설 대표이사					2018.3.22.~2022.3.21.
	이사장(당연직)		김○○		전주시장					2015.10.2.~2019.10.1. (당연직)
	이사(선임직,개인)		황○○		(사)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2016.4.5.~2020.4.4
	이사(선임직,개인)		강○○		원광대학교 교수					2016.4.5.~2020.4.4
	이사(선임직,개인)		박○○		전주고려병원장					2016.4.5.~2020.4.4
	이사(선임직,개인)		박○○		고궁대표					2016.4.5.~2020.4.4.
	이사(선임직,개인)		신○○		군산대학교 석좌교수					2018.3.22.~2022.3.21.
	이사(선임직,개인)		시○○		전주우리병원 행정원장					2018.3.22.~2022.3.21.
	이사(선임직,개인)		임○○		전북도민일보 대표이사					2018.3.22.~2022.3.21.
	이사(선임직,개인)		정○○		완전정보통신 대표					2016.4.5.~2020.4.4.
	이사(선임직,개인)		한○○		(사)전주전통문화진흥회장					2016.4.5.~2020.4.4.
	이사(선임직,개인)		정○○		대남한의원 원장					2014.5.14.~2022.5.13.
	이사(선임직,개인)		고○○		한국자전거 과학기술원 원장					2018.3.22.~2022.3.21.
	감사(선임직,개인)		최○○		前 덕진구청장					2018.4.5.~2020.4.4.
	감사(선임직,개인)		엄○○		공인회계사					2017.10.19.~2019..10.18.
주요기능	1. 지역우수인재 장학생선발 2.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장학생선발 3. 청소년 자립지원 장학생선발
자본금1」(단위:백만원)		6,348백만원					출자․출연액(단위:백만원)			-
최근3년간 예산현황(전체) (단위:백만원)	연도	2016		2017		2018	재무현황 (백만원) ‘17.12.31기준		자산	6,348
									부채
	예산액2」	861		1,035		1,164
									자본1」	6,348
	지자체 지원액3」	700		700		800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7.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932						560			372

기  구  표

			이 사 회
				사 무 국

정  원  표

(단위 : 명)

구 분	계	사무국장	사무국직원 (무기계약직)
합 계	2	1	1
재단사무국	2	1	1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자․출연사업계획서

주관부서	교육청소년과

□ 2019년도 주요사업

(단위: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소 계	726,600
1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장학생 선발	502,000	계속사업
2	지역우수인재 장학생 선발	200,000	〃
3	청소년 자립지원 장학생 선발	13,000	〃
4	성인문해 교육기관 우수 교육생 선발	3,000	〃
5	용담댐 수몰이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8,600	한시적 사업(3년) (2018~2020)

1.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장학생 선발

□ 출연·출자개요

○ 선발인원 : 190명 정도(초․중학생, 대학생)

※ 선발비율 : 초등학생 45%, 중학생 49%, 대학생 6%

○ 연수기간 : 초․중학생 6주, 대학생 25주

○ 연수국가 : 초․중학생(중국 등 4개국), 대학생(미국 등 7개국)

○ 사 업 비 : 502백만원 정도

○ 지원금액

- 초·중학생 : 영어권 60%, 중국어권 80%

- 대학생 : 1,000만원 한도내 연수기간별, 국가별 차등지원

※ 국민기초 : 초·중학생 100%지원, 대학생 2,000만원 한도내 지원

○ 연수방법 : 전북도와 시․군 공동사업으로 연수권역별 위탁업체를

통한 해외연수 실시

□ 사업비 산출기초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글로벌 해외연수	502,000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비(190명) - 초 85명 × 2,188천원 = 185,980천원 - 중 94명 × 2,188천원 = 205,672천원 - 대 11명 × 10,000천원 = 110,000천원

□ 기대효과

○ 영어권 등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를 통해 글로벌 인재로 육성

2. 지역우수인재 장학생 선발

□ 사업개요

○ 선발인원 : 106명 정도(고등학생, 대학생, 특기생)

- 1학기 : 64명(고등학생 17명, 대학생 42명, 특기생 5명)

- 2학기 : 42명(대학생)

※ 대학생 선발비율은 도내 60%, 도외 40% 선발

○ 장학금액 : 고등학생 130만원, 대학생․특기생 200만원

○ 선발기준 : 학업성적 50%, 생활정도 50%, 자원봉사실적 가산점

※ 선발인원의 상위 10%는 성적순위에 의해서만 선발

※ 다자녀, 다문화, 장애인 가족 등 특수계층자녀 선발인원의 5%범위          내에서 선발

○ 선발시기 : 2회(1학기 4월, 2학기 10월)

○ 사 업 비 : 200백만원 정도(1학기 116, 2학기 84)

○ 선발심사 : (재)전주인재육성재단 이사회 심의․의결

□ 사업비 산출기초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장학금 지원	200,000	지역우수인재 장학생 장학금(106명) - 고 17명/1인당 1,300천원 대 84명/1인당 2,000천원 특기생 5명/1인당 2,000천원

□ 기대효과

○ 향학열과 우수한 재능을 가진 지역인재를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인재로 육성

3. 청소년 자립지원 장학생 선발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가정형편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법에 정한 고등학교

입학․졸업이 어려운 청소년

- 소년․소녀 가장세대 및 조․부모 세대

- 저소득 모자․부자세대 및 차상위 계층 세대

○ 선발인원 : 10명 정도

○ 지원금액 : 1,300천원(연간 수업료 전액지급)

○ 사 업 비 : 13백만원 정도

○ 선발방법 : 저소득자 선발

(가족구성 30점, 생활정도 70점, 자원봉사실적 가산점 )

○ 선발심사 : (재)전주인재육성재단이사회 심의․의결

□ 사업비 산출기초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기타사업	13,000	청소년 자립지원 장학금(10명) - 고등학생 10명/1인당 1,300천원

□ 기대효과

○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하여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청소년 육성

4. 성인문해 교육기관 우수 교육생 선발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성인문해교육기관 교육생 중 검정고시 합격자로 학                  교장 추천을 받은 자

○ 선발인원 : 30명 정도

○ 지원금액 : 100천원

○ 사 업 비 : 3백만원 정도

○ 선발방법 : 성인문해교육기관 학교장 추천

○ 선발심사 : (재)전주인재육성재단이사회 심의․의결

□ 사업비 산출기초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기타사업	3,000	성인문해 교육기관 교육생(30명) - 1인당 100천원

□ 기대효과

○ 꾸준한 학습활동을 통해 꿈을 실현해가는 모범생을 대상으로 장      학금을 지원하여 학문탐구 의욕과 애향심 고취

5. 용담댐 수몰이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전주시에 1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용담댐 수몰                  이주민 자녀 [한시적, 2018년~2020년(3년)]

○ 선발인원 : 5명 정도 (고등학생 2명, 대학생 3명)

○ 지원금액 : 고등학생 130만원, 대학생 200만원

○ 사 업 비 : 8,600천원 정도

○ 선발방법 : 용담댐 수몰 이주민 자녀로서 맑은물사업본부장

추천을 받은 자

○ 선발심사 : (재)전주인재육성재단이사회 심의․의결

□ 사업비 산출기초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기타사업	8,600	용담댐 수몰 이주민 자녀 장학금(5명) -고 2명/1인당 1,300천원 -대 3명/1인당 2,000천원

□ 기대효과

○ 용담댐 건설로 인해 수몰된 이주민에 대한 격려 및 감사의 표시로        자녀 대상 장학금을 지원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인재로 육성

□ 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세부내역)	출연금 지원액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900			900
경상비	107			107
장학사업비	727			727
적립금	52			52
예비비	14			14

□ 출연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천원)

과 목 명			예산액 ('19년)	전년도 예산액 ('18년)	증감	산 출 기 초
합 계			900,000	800,000	100,000
경상비	소 계		107,094	98,212	8,882
	운영비	계	54,400	50,782	3,618
		일반운영비	33,600	29,982	3,618	○ 사무용품 및 복사용지 구입비	2,000
						○ 복사기 토너 등 소모품 구입비	3,000
						○ 등기수수료	3,000
						○ 홍보물 및 각종자료 인쇄	2,000
						○ 급량비 8,000원×10일×2명×12월	1,920
						○ 무인기계경비시스템 월 용역료	800
						○ 정수기 및 비데 임대료	900
						○ 신문구독료(4종)	600
						○ 월 임대료 550,000원×12월	6,600
						○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320
						○ 우편요금	1,000
						○ 행사운영비	2,300
						○ 임대형 그룹웨어	660
						○ 회계감사 보수	4,000
						○ 기타수용비	3,500
		공공요금	4,000	4,000	-	○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전기요금 등	4,000
		여비	3,600	3,600	-	○ 관내출장여비 100,000원×2명×12월	2,400
						○ 관외출장여비 100,000원×12월	1,200
		운영수당	9,600	9,600	-	○ 이사회 수당 100,000원×15명×5회	7,500
						○ 운영위원회 및 기타회의 수당 70,000원×6명×5회	2,100
		업무추진비	3,600	3,600	-	○ 기관․시책․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000원×12월	3,600
과 목 명			예산액 ('19년)	전년도 예산액 ('18년)	증감	산 출 기 초
경상비	인건비	계	50,476	45,651	4,825
		기본급	25,330	18,823	6,507	○ 사무국직원(무기계약직) 급여 2,027,300원×1명×12월 ○ 기간제 근로자 급여 (8,350원×8시간)×1명×15일	24,328 1,002
		수당	20,076	22,368	△2,292	○ 기말수당(팀장) 2,027,300원×20%×1명×10회	4,055
						○ 정근수당(팀장) 2,027,300원×50%×1명×2회	2,028
						○ 시간외수당 -사무국장 13,368원×40시간×1명×12월	6,417
						- 팀 장 16,515원×10시간×1명×12월	1,982
						○ 명절휴가비(팀장) 2,027,300원×60%×1명×2회	2,433
						○ 정액급식비(팀장) 130,000원×1명×12월	1,560
						○ 가족수당(팀장) 60,000원×1명×12월	720
						○ 연가보상비(팀장) 88,080원×1명×10일	881
		복리후생비	5,070	4,460	610	○ 4대보험 ○ 선택적 복지비(팀장)	4,000 1,070
	퇴직적립금	계	2,218	1,779	439
		퇴직적립금	2,218	1,779	439	○ 사무국 직원 퇴직적립금	2,218
과 목 명			예산액 ('19년)	전년도 예산액 ('18년)	증감	산 출 기 초
장학사업비	소계		726,600	615,040	111,560
	장학금	계	702,000	602,040	99,960
		글 로 벌 해 외 연 수	502,000	402,040	99,960	○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	502,000
		장학금지원	200,000	200,000	-	○ 지역우수인재 장학금 지원	200.000
	기타사업	계	24,600	13,000	11,600
		기타사업	24,600	13,000	11,600	○ 청소년 자립금 지원 ○ 성인문해 교육기관 우수 교육생 지원 ○ 용담댐 수몰이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13,000 3,000 8,600
예비비	소계		14,000	8,000	6,000
	예비비	계	14,000	8,000	6,000
		예비비	14,000	8,000	6,000	○ 예비비	14,000
적립금	소계		52,306	78,748	△26,442
	기본재산 편입	계	52,306	78,748	△26,442
		기 본 재 산 편 입 액	52,306	85,834	△26,442	○ 기본재산 편입액	52,306

참고		2019년도 총 세입․세출(안)

□ 세입(안)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비 고
계		1,101,370
출 연 금		900,000
기타 수입	소 계	201,370
	기부․후원금	50,000
	예금이자	149,200
	법인세 환급금 등	2,170

□ 세출(안)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비 고
계		1,101,370
운 영 비		54,400
	일반운영비	33,600
	공공요금	4,000
	여 비	3,600
	운영수당	9,600
	업무추진비	3,600
인 건 비		50,476
	기 본 급	25,330
	수 당	20,076
	복리후생비	5,070
퇴직적립금		2,218
장학사업비		726,600
	글로벌해외연수	502,000
	장학금지원	200,000
	기타사업	24,600
예 비 비		14,000
적립금(기본재산편입)		253,676
	지출잔액	52,306
	기부․후원금	50,000
	예금이자	149,200
	법인세 환급금 등	2,170

참고		출연 근거 및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출연금 지급 근거

제7조(출연금)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기관 설립근거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기관 설립근거

제5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ㆍ기부금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ㆍ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다른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