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0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10월 19일

(제3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안이유

❍ 꽃밭정이노인복지관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하고, 동서학동『산성경로문화관』을 꽃밭정이노인복지관 수탁기관에 동시 위탁하여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분관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사업자 선정

3.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위탁기간 및 법인
		대지면적	연면적	층 수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평화14길 27-53	15,152㎡	4,703.08㎡	지하 1 지상 3	2016.1.1.~2018.12.31. (사복)이랜드복지재단
산성 경로문화관	전주시 완산구 황학4길 4	424.86㎡	454.4㎡	지상 3

나. 위탁대상 사업(노인복지관 운영)

1) 기본사업	2) 선택사업
평생교육지원 사업, 취미여가지원 사업, 건강생활지원 사업(치매예방 인지활동서비스 포함 건강증진지원),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사회참여지원 사업, 위기 및 독거노인지원 사업(사례관리사업 등),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사업, 지역자원개발 및 연계사업, 노인권익증진사업 등	건강생활지원 사업(기능회복지원, 급식지원), 고용 및 소득지원 사업, 가족기능지원 사업, 가족통합지원 사업, 돌봄 요양서비스, 노인주거개선 사업 등

다.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구 분	내 용
가. 자격요건	1) 공고일 전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에 노인복지사업이 명시된 법인 2) 전문 인력과 자원봉사자를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3) 민간위탁 보조금의 20%이상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4) 노인복지관 설치․운영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나. 선정방법	1) 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공개모집, 2)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다. 위탁기간	2019. 1. 1 ~ 2023. 12. 31(5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라. 운영비 등의 보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전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등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마. 비용수납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바. 수탁자의 의무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 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사. 기타	1)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 보험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2) 선정된 수탁기관에서는 이전 시설종사자를 가급적 고용토록 권장

라. 추진절차

1) 모집공고, 신청접수(10월), 심사위구성, 수탁자 선정(11월)

2) 협약체결 및 공증 등(12월~2019년1월)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본 동의안은 꽃밭정이노인복지관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사항으로써,

나. 꽃밭정이노인복지회관은 전주시 완산구 평화14길 27-53번지와 같은 구청관내 황학4길 4번지(산성경로문화원)에 소재한 꽃밭정이노인복지관과 산성경로문화원 2개 시설에 대하여 2016.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에 위탁되어 운영ㆍ관리되고 있음.

다. 또한 위 제6호와 같이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을 위하여 공고일 전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에 노인복지사업이 명시된 법인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하고, 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공개모집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되면, 그 수탁기관에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되어 운영ㆍ관리하게 됨.

라. 유엔의 인구기준에 따르면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1일 기준 우리시 65세이상 노인인구는 13.46%(완산구 13.90%. 덕진구 12.95%)로 고령화사회 후반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노인인구 14%이상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와 같이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나타나게 되는 노년층 복지부담 및 여가문화의 다양성 등이 필요한 시기 인만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함.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분관(산성경로문화관) 포함 -

의안번호	51		제출연월일 : 2018.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꽃밭정이노인복지관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하고, 동서학동『산성경로문화관』을 꽃밭정이노인복지관 수탁기관에 동시 위탁하여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분관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꽃밭정이노인복지관(산성경로문화관 포함)의 민간위탁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

3. 제안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4.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위탁기간 및 법인
		대지면적	연면적	층 수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평화14길 27-53 (평화동2가 230-2)	15,152㎡	4,703.08㎡	지하 1 지상 3	2016.1.1.~2018.12.31. (사복)이랜드복지재단
산성 경로문화관	전주시 완산구 황학4길 4 (동서학동 849-125)	424.86㎡	454.4㎡	지상 3

5. 위탁대상 사업

가. 노인복지관 운영

1) 기본사업 : 평생교육지원 사업, 취미여가지원 사업, 건강생활지원 사업(치매예방 인지활동서비스 포함 건강증진지원),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사회참여지원 사업, 위기 및 독거노인지원 사업(사례관리사업 등),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사업, 지역자원 개발 및 연계 사업, 노인권익증진사업 등

2) 선택사업 : 건강생활지원 사업(기능회복지원, 급식지원), 고용 및 소득지원 사업, 가족기능지원 사업, 가족통합지원 사업, 돌봄 요양서비스, 노인주거개선 사업 등

6.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가. 자격요건

1) 공고일 전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에        노인복지사업이 명시된 법인

2) 전문 인력과 자원봉사자를 확보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3) 민간위탁 보조금의 20%이상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4) 노인복지관 설치․운영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나. 선정방법

1) 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공개모집

2)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다. 위탁기간 : 2019. 1. 1 ~ 2023. 12. 31(5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라. 운영비 등의 보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전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등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마. 비용수납 :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바. 수탁자의 의무 :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 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사. 기타

1)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 보험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2) 선정된 수탁기관에서는 이전 시설 종사자를 가급적 고용토록 권장

7. 추진절차

○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18.10월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8.11월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8.11월

○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제소전 화해조서)         : 2018.12월

○ 시설물 인계인수                                   : 2018.12월

○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 비치(시장승인)              : 2019. 1월

○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9. 1월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 추계서

-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분관(산성경로문화관) 포함 -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조례안 3조)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19. 1월 ~ 2023. 12월

○ 비용추계 내용 : 노인복지관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시설명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4,012	726	762	801	840	883
민간위탁비용 (운영비,인건비)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산성경로 문화관(포함)	4,012	726	762	801	840	883

다. 재원조달방안

○ 민간위탁금 : 4,012백만원 (자체재원 1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연락처	(063) 281-23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 △△△△ △△△△
세 출		726,086	762,390	800,509	840,534	882,560	4,012,079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민간위탁비용		726,086	762,390	800,509	840,534	882,560	4,012,079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726,086	762,390	800,509	840,534	882,560	4,012,079
	지방세	726,086	762,390	800,509	840,534	882,560	4,012,079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분권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