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0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10월 19일

(제3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안이유

❍ 전주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주시 복지재단「전주사람」운영비에 대한 법정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연의 대상 : 전주시 복지재단「전주사람」

나. 출연금의 교부 :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출연금의 교부)제1항

다. 출연의 필요성 :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으로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

라. 출연금 : 279,690천원(인건비 및 수당, 사무관리비 등)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본 동의안은 지방자차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3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써,

나. 2019년도 전주시 복지재단「전주사람」 출연금 내역은 인건비 및 수당,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임.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천원)
총 계	279,690
인 건 비 및 수당	209,770	· 인건비 급여( 6급1명, 7급2명, 8급2명)-4대 보험 포함 · 시간외 수당
사무관리비	49,520	· 운영위원회 및 기타 회의수당 13,440천원 · 급량비 4,200천원 · 홍보물 제작 및 각종 자료 인쇄 12,000천원 · 사무용품비 19,880천원
공공운영비	12,000	· 전화, 전기, 인터넷 요금 등 12,000천원
국내여비	6,000	· 출장여비 6,000천원
업무추진비	2,400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0천원

다. 전주시 복지재단「전주사람」의 사업내용은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사회복지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복지시설 연계․교류 및 민간협력 지원,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교육,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배분,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 민관협력 및 복지 전달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의 신속발굴과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19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52		제출연월일 : 2018.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주시 복지재단「전주사람」운영 등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주관부서

생활복지과

소속부서장

담  당

담당주무관

전화

김인기

김재화

한진아

281-5036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280백만원(시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 2019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저소득층 생활안정보장	출연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2018년 제354회 임시회

출자․출연

필 요 성

○ 전주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주시 복지재단「전주사람」운영비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 ·출연하고자 함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실과의견

○ 신속하고 융통성 있는 전주형 복지전달체계 마련으로 제도권 밖의     위기대상을 지원, 생활안전망 구축

○ 기부문화 콘텐츠 개발로,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속성 및 효율성 증대

○ 지역내 흩어진 지역자원의 효율적 통합관리, 복지인프라 구축 및 향상

		《 최근 3년간 출자·출연 현황 》
▪ 2018(630백만원)

첨부자료

출연사업계획서

출연사업비 산출내역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 출연사업계획서

주관부서	생활복지과

전주시 복지재단「전주사람」운영

□ 목적 및 필요성

전주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 운영

□ 출자·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2길 12-8

○ 총사업비 : 280백만원

○ 사업내용

1.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2.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사회복지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4. 복지시설 연계․교류 및 민간협력 지원

5.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교육

6.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배분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추진일정

- 발기인 구성·임원공개모집·발기인총회  : 2018. 10~12월

- 설립 허가 및 법인 등기                 : 2018. 10~12월

-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범      : 2018. 12월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액 :  279,690천원(시비)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천원)
총 계	279,690
인건비 및 수당	209,770	· 인건비 급여(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 4대보험 포함 · 시간외 수당
사무관리비	49,520	· 운영위원회 및 기타 회의수당 13,440천원 · 급량비 4,200천원 · 홍보물 제작 및 각종 자료 인쇄 12,000천원 · 사무용품비 19,880천원
공공운영비	12,000	· 전화, 전기, 인터넷 요금 등 12,000천원
국내여비	6,000	· 출장여비 6,000천원
업무추진비	2,400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0천원

□ 기대효과

○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다양한 복지전달체계 확립으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생활안전망 구축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전주시 복지재단 운영 안정화에 차질 초래

○ 민관협력 및 복지전달체계 구축지연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

위기가구의 지원 어려움

□ 출연 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목별			예산액 (천원)	산출내역
총계			279,690
	인 건 비		209,770
		급여	198,000	- 인건비(4대보험 포함) • (6급) 4,100천원×1명×12월 = 49,200천원 • (7급) 3,300천원×2명×12월 = 79,200천원 • (8급) 2,900천원×2명×12월 = 69,600천원
		제수당	11,770	- 시간외수당 • (6급) 11,074원×20시간x1명×12월 = 2,658천원 • (7급) 10,003원×20시간x2명×12월 = 4,802천원 • (8급) 8,980원×20시간x2명×12월 = 4,310천원
	일반운영비		69,920
		사무관리비	49,520	- 운영위원회 및 기타회의 수당 • 80천원×14명×12회= 13,440천원 - 급량비 • 7천원×10일×5명×12월 = 4,200천원 - 홍보물 제작 및 각종 자료 인쇄 12,000천원 - 사무용품비 19,880천원 • 토너(프3,복1) 500천원×12월 = 6,000천원 • 복사지(10박스) 240천원×12월 = 2,880천원 • 기타수용비 500천원×12월 = 6,000천원 • 역량강화비(벤치마킹 및 워크샵) 5,000천원
		공공운영비	12,000	- 공공요금 •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전기요금, 우편요금 등 : 12,000천원
		여비	6,000	- 출장여비 • 100천원×5명×12월 = 6,000천원
		업무추진비	2,400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 200천원×12월 = 2,400천원

참고		출연 지급 근거 및 참고법령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2.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사회복지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4. 복지시설 연계․교류 및 민간협력 지원

5.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교육

6.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배분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