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0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10월 19일

(제3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가.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가 연계하여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에  따라 하수도 관련 조례를 상위 법령인(「하수도법」,「지방세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하고,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 정비

1) 점용시설 등 설치 후 준공검사 의무규정 삭제 및 제목 변경(안 제6조제1항)

가)「하수도법」제24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허가를 받으면 충분하나, 조례에서는 별도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여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추가적인 의무를 부가함 (해당 조문 삭제)

2) 위법 설치된 배수설비 공사시행에 따른 비용 징수 규정 정비(안 제7조제4항)

가)「하수도법」제30조제3항에 따라 법을 위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해 철거, 대체 및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시장이 대신 공사를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은 위법 소지가 있음 (해당 조문 삭제)

나.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1)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해당 조문 정비

가)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정의를 조례에 재 기재할 필요성이 없기에 해당 조문의 내용을 삭제하고,「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인용 조문 오류 수정 (안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20조제2항)

나)“조례시행규칙⇒시행규칙”,“의하여⇒따라”,“단⇒다만”등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가 연계하여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에 따라 하수도 관련 조례를 상위 법령인(「하수도법」,「지방세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나. 그 주요내용은 공공하수도 부지에서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점용허가신청서에 적어 설계 도서를 첨부하여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로 하수도법제24조(점용허가) 및 같은법시행령제19조(점용허가)에 규정하고 있을 뿐 상위법 위임 없이 현행 조례제6조에 별도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한 명문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한 사항으로 해당조문을 삭제하였고,

다. 같은법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의 규정에 따라 배수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등은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법제30조(허가의 취소 등)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의 설치ㆍ대체ㆍ철거 또는 수리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명령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와 이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같은법제73조(장제징수)의 규정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제7조(시장의 공사시행)제4항에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법 제73조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규정한 사항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강제징수 할 수 있으므로 해당조문을 삭제하였으며,

라. 또한 현행 조례제19조(감면 등)제1항제3호에서 중수도에 대한 정의를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중수도”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다시 처리하여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로 규정한 “중수도”라 함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4호에서 정한 정의에 맞게 현행조례를 수정하였고, 현행조례제20조(이의신청)제2항에서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로 규정한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상위법령을 준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법령체계상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어서 “따른다.”로 수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한 사항.

마. 이와 같이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삭제ㆍ수정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위반사항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5		제출연월일 : 2018.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맑은물사업본부장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가 연계하여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에

따라 하수도 관련 조례를 상위 법령인(「하수도법」,「지방세기

본법」)에 부합하도록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 정비

○ 점용 시설 등 설치 후 준공검사 의무규정 삭제 및 제목 변경(안 제6조제1항)

-「하수도법」제24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허가를 받으면 충분하나, 조례에서는

별도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여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추가적인 의무

를 부가함 (해당 조문 삭제)

○ 위법 설치된 배수설비 공사시행에 따른 비용 징수 규정 정비(안 제7조제4항)

-「하수도법」제30조제3항에 따라 법을 위반하여 설치된 배수

설비에 대해 철거, 대체 및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시장이 대신 공사를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은 위법 소지가 있음 (해당 조문 삭제)

나.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해당 조문 정비

-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정의를 조례에 재 기재할 필요성이

없기에 해당 조문의 내용을 삭제하고,「지방세기본법」상 이의

신청에 관한 인용 조문 오류 수정 (안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

20조제2항)

- “조례시행규칙 ⇒ 시행규칙”, “의하여 ⇒ 따라”, “단 ⇒ 다만” 등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하수도법」,「지방세기본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 완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감사담당관)

- 규제심사위원회 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과)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여성가족과)

- 법제심사 : 의견없음(교육청소년과)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2018. 9. 14. ~ 10. 4.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전주시”로,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하수도법」”으로,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을 “시행령 및”으로,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15조”를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지하수법 제7조”를 “「지하수법」 제7조”로 한다.

제4조 중 “기타”를 “그 밖”으로, “조례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을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

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규칙 제24조”를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조례시행규칙이”를 “시행규칙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제2항 중 “조례시행규칙”을 각각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으로 한다.

제1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수도사용자”를 “상수도 사용자”로, “신고 된”을 “신고된”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지하수법」 제7조 또는제8조”를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경우에는제3조제1항제2호”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경우제3조제1항제3호”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전단 중 “제11조 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로,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을 “측정된”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영 제24조제5항”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후단 중 “단 하수도법”을 “다만 「하수도법」”으로, “2007년9월 28일”을 “2007년 9월 28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원인자 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가목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전단 중 “원인자 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조례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제19조제1항제5호 중 “조례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단,”을“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중 “단”을 “다만”으로, “징수한다.연체금 = 미납요금*3/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다만”을 “징수한다.(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다만”으로 한다.

제22조 제목 “(조례 시행규칙에의 위임)”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조례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전주시 ------------------------------------- 「하수도법」------------------------- 시행령 및 ----------------------- 시행규칙---------------------------------------------------------------------------------.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 시행규칙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4. 그 밖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지하수법 제7조 및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8조의2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3.「지하수법」 제7조 ------------------------------------------------------------------------------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일시사용신고) ------------------ 그 밖---------------------------------------- 시행규칙-------------------------------------------.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4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법 제73조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의 시공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공사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라야 한다. 다만, 조례시행규칙 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 시행규칙이 -----------------------------------. ----- 시행규칙 --------------------------------------.
②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 시행규칙----------------------------------------------------------------.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ㆍ② (생 략)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2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3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
제13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제13조(하수배출량의 산정)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 된 양을 기준으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2. ------------------ 상수도 사용자---------------------- 신고된 ----------------------------- 따라 --------.
가.「지하수법」제7조 또는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 지하수 이용량	가.「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등 그 밖에 경우에는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나. -------------------------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다. -----------------------------------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혼합사용하여 배출하고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하여 요금이 불합리하게 산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11조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호 신설 2015.02.27.>	4.-------------------------------------------------------------------------------------------------------------------------- 제11조제1항----------------------------------------------------------------------------------------------------. ------------------
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 ④ (생 략)	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 ---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 측정된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16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2.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오수발생량 증가 시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오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2. -------------------------------------------------------------------------------------------------.
가. 기존 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행위신고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은 제외한다. 단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2007년9월 28일 이전에 준공된 건물에 한한다.	가. --------------------------------------------------------------------------------------------------------------------. 다만 「하수도법」 ----- 2007년 9월 28일 ------------------------.
나. 2007년 9월 29일 이후 신축 및 증축ㆍ개축ㆍ재축 행위신고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발생 및 증가하는 오수발생량의 합이 1일 10세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원인자 부담금을 면제한다.	나. ----------------------------------------------------------------------------------------------------------------------------------- 원인자부담금----------.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3. 원인자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 한다.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오수량(세제곱미터/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년 전주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나. ------------------------------------------------------------------------------------------- 범위------------------------------------------------.
4.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4. --------------------------------------------.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년이상 계속되는 사업중 일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4회 분할 납입을 협의할 수 있다. 단, 분할 납입의 경우 준공신청일이 인허가일부터 만 3년이 경과하여 신청할경우 잔여 오수발생량의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해당 준공년도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적용 재산출하여 부과ㆍ징수(납부)한다.	가. ---------------------------------------------------------------------------------------------------------------------------------------------------------------------. 다만,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임시사용승인일) 전,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때에는 인허가 승인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목 신설 2015.02.27.>	다. 원인자부담금----------------------------------------------------------------------------------------------.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③ (생 략)	제18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④ ------------------------------------------------------------------------------ 시행규칙-------------.
제19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할 수 있다.	제19조(감면 등) ① ----------------------------------- 시행규칙-----------------------------------------------------------------------------.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중수도”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다시 처리하여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5. ---------------------- 시행규칙---------------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경과 후 신청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중 누수 감면은 시장이 판단하여 그 사유가 명확한 경우 감면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5.02.27.>	제20조(이의신청) ① -----------------------------------------------------------------------------------------------------------------------------------. 다만,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
제21조(연체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단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경우 연체금은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연체금 = 미납요금*3/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연체금 및 독촉) ① ------------------------------------------------------------------------------------------------------------------------------------------------------. 다만 ------------------------------------------ 징수한다.(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다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조례 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 시행규칙--------------.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하수도법」,「지방세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는 사안은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 손영칠 과장
연락처	063-281-6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