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0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10월 19일

(제3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가.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가 연계하여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에  따라 하수도 관련 조례를 상위 법령인「지방공기업법」에 부합  하도록 하고,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 정비

1) 「지방공기업법」등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문 정비

(안 제4조제2항, 제8조, 제21조)

가)「지방공기업법」제7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는 시장이 임명하도록하고 있는 바, 이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반 소지가 있음 (해당 조문 삭제)

나)「지방공기업법」제11조에 따라 관리자는「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이어서,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반 소지가 있음 (해당 조문 삭제)

다)「지방공기업법」제34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은 관리자가 임명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반 소지가 있음 (해당 조문 삭제)

나.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1) 조례에 규정할 사항이 아닌 규정 정비(안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가) 조례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중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행정 내부적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조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함 (해당 조문 삭제)

2) 조례로 정하여야 할 중요사항에 관한 내용 정비(안 제22조제2항)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조례로 정하게 함으로써 설치의 필요성 등을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바,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칙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함 (해당  조문 삭제)

3)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해당 조문 정비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가 연계하여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에 따라 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를 상위 법령인「지방공기업법」에 부합하도록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나. 그 주요내용은 ①「지방공기업법」제7조제2항에서 지방직영기업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법률적 임명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제4조제2항으로 담당 국장을 임명하도록 규정한 상위법 위반소지를 삭제했고, 같은법제11조로 지방직영기업 관리자에게 지방공기업업무 기업관리규정 제정권을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현행 조례제8조로 이 제정권을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강행규정을 삭제하였고, 같은법제34조로 지방직영기업 관리자에게 회계공무원 임명권을 두고 있는데 현행 조례제21조에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상위법에 맞지 않는 규정을 삭제.

다. 또한 현행 조례제5조와 제6조는 행정 내부적인 사항에 관한 사항으로 훈령에 정할 사항으로 보이며, 현행 같은조례 제2항에서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규정한 부분은 시장의 인사권 침해 소지가 있어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고, 현행 조례제22조제2항에서 자문기관에 대한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해당규정을 삭제하였고, 그 밖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해당 조문 정비함.

라. 위와 같이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삭제ㆍ수정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위반사항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6		제출연월일 : 2018.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맑은물사업본부장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가 연계하여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에

따라 하수도 관련 조례를 상위 법령인「지방공기업법」에 부합

하도록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

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 정비

○「지방공기업법」등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문 정비

(안 제4조제2항, 제8조, 제21조)

-「지방공기업법」제7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는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반 소지가

있음 (해당 조문 삭제)

-「지방공기업법」제11조에 따라 관리자는「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이어서,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반 소지가 있음 (해당 조문 삭제)

-「지방공기업법」제34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은 관리자가 임명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반 소지가 있음 (해당 조문 삭제)

나.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 조례에 규정할 사항이 아닌 규정 정비(안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 조례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중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행정 내부적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조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함 (해당 조문 삭제)

○ 조례로 정하여야 할 중요사항에 관한 내용 정비(안 제22조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조례로 정하게 함으로써 설치의 필요성

등을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바,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칙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함 (해당

조문 삭제)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해당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공기업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 완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감사담당관)

- 규제심사위원회 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과)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여성가족과)

- 법제심사 : 의견없음(교육청소년과)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2018. 9. 14. ~ 10. 4.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경우를”을 “각 호에 정한 사업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인”을 “한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 중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3조에 따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수도법」 기타 관계법령”을 “「하수도법」, 그 밖에 관계 법령”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각호에”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4조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비

제11조제3호 중 “기타 그 성질상”을 “그 밖에 성질상”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규정에 의거”를 “각 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제1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7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를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6조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 게기하는”을 “각 호에 열거하는”으로, “사업년도”를 “사업연도”로, “동년”을 “같은 해”로, “익년도”를 “다음 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를 “그 밖”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중 “관계인사”를 “관계 인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하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하수도사업의 설치) -------------------------------------------------------------------------------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 각 호에 정한 사업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 한 명-----.
② 관리자는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보한다.	<삭 제>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건의할 수 있다.	제5조(조직) ① ---------------------------------------------- 범위--------------------------------------------------------------------.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삭 제>
제6조(인사) ① (생 략)	제6조(인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삭 제>
제7조(변상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변상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삭 제>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전주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 법 제13조에 따라 ----------------------------------------- 따라 -----------------------------.
② 이 조례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② ----------- 각 호------------------------------------------.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전주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에 사업경비는 전주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그 밖에 관계 법령------------------- 따라 --------------- 각 호의 -------------------------------------------------------------.
1.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및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	1. 법 제14조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3. 그 밖에 성질상 -----------------------------------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제12조(출자)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② ----------------------- 각 호에 따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의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 각 호--------------------------------------------------------------------------------------.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1.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이를 시장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예산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5조(예산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8조(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① 법 제40조에 따라 ----------------------------------------------------------------------------------------------------.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분은 동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분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 각 호에 열거하는 ---------------- 사업연도------------------------- 같은 해 --------------------------------- 다음 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 관계 인사-----------------------------------.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기업법」에

부합하도록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는 사안은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 손영칠 과장
연락처	063-281-6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