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0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10월 19일

(제3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안이유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에 의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주요내용

1) 위탁대상 사무

가)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나)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및 사례관리

다)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라) 정신질환자·가족에 대한 교육·지원·연계 사업

마)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바) 지역사회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자살사망자 유가족 사후관리

사)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자원 발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아)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3년)

3) 인력운용 : 16명 정도

나. 수탁자 선정

1) 모집방식 : 공개모집

2) 기본요건 : 위탁대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관   으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9조 근거한 전주시 관내 시설

-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4)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학과 설치 학교

3) 수탁자 선정 : 당해 분야의 전문가 등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다. 금후 추진일정

1)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8. 10∼11월

2)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2018. 11월

3)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8. 12월

4)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19. 1월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본 동의안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그 주요내용은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및 사례관리 등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 정신건강복지법”이라함)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탁기관 단체는 같은법시행령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한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 위탁기간은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3년이며, 필요한 경우 한차례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 우리 시민의 정신건강증진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57		제출연월일 : 2018.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의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관련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자율성, 창의성, 전문성에 기반한 효율적이고 깊이 있는 사업 수행으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지역 내 다양한 정신건강 지지 자원을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정신건강 지지망 조성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3. 법적근거

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나.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4. 민간위탁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사무

1)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2)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및 사례관리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가족에 대한 교육·지원·연계 사업

5)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6) 지역사회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자살사망자 유가족 사후관리

7)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자원 발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3년)

다. 인력운용 : 16명 정도

5. 수탁자 선정

가. 모집방식 : 공개모집

나. 기본요건 : 위탁대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관   으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9조 근거한 전주시 관내 시설

-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4)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학과 설치 학교

다. 수탁자 선정 : 당해 분야의 전문가 등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6. 금후 추진일정

가.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8. 10∼11월

나.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2018. 11월

다.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8. 12월

라.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19. 1월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의 추진 등)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한다.

-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항 목	기 간	내 용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19년∼‘22년 (3년간)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등

나. 비용추계 결과

항 목	비 용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 매칭 비율 적용, 연 2% 증가 추산 (18년 예산 694,284천원 기준)

다. 재원조달방안

○ 기금, 도비 보조금 지원, 자체수입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유 성 자
연락처	(063) 281 - 6301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708,169	722,332	736,779	2,167,280
기 금		208,080	212,242	216,487	1,061,626
도 비		23,220	23,684	24,158	118,468
시 비		476,869	486,406	496,134	2,432,985
세 출		708,169	722,332	736,779	2,167,280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708,169	722,332	736,779	2,167,28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476,869	486,406	496,134	1,459,409
	지방세	476,869	486,406	496,134	1,459,409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23,220	23,684	24,158	71,062
	보조금	23,220	23,684	24,158	71,062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208,080	212,242	216,487	636,809
특별회계
기 타

※ 2019년도 이후 국비 지원액에 따라 시비 매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