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0월 1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0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10월 22일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가. 제안이유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위탁해지사유가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의 위탁해지사유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함.

○ 위원회에 대한 자치법규의 제정 시 주의사항에 따라 시행규칙에 있는 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로 신설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및 해임‧해촉 규정 마련)에 따라 위원회 관련규정을 신설함.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위원회의 구성 조항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 규정 추가함.

○ 별표 1 재산의 표시(제5조 관련) 태양광 발전설비 추가함.

나. 주요내용

○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기존 위탁

해지사유는 삭제하고,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름(안 제9조)

○ 위원회의 설치 등,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안 제15~19조)

○ 위원회의 구성시 특별성별이 10분의 6 초과 금지 규정 추가(안 제16조)

○ 재산의 표시 중 새주소 변경, 면적수정, 태양광 발전설비 추가(안 별표 1)

다. 주요내용

○ 관련법령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관련부서 협의 : 완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감사담당관)

- 규제심사위원회 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과)

- 성별영향분석평가  : 자체개선안 동의(여성가족과)

○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계약의 해지 조항을 명확히 하고, 종합촬      영소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며,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 관련하여

- 민간위탁의 상위 조례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제10조의 3항에 명확하게 규정됨에 따라,

- 영화종합촬영소 조례 제9조 위탁계약 해지 조항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상위 조례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의 위탁계약 해지 조항에 따르기로 개정함

○ 영화종합촬영소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안 제15~19조까지 신설

- 위원회 설치 근거 법령이 지방자치법 제116조,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조례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라는 취지에 따름

- 현재 영화종합촬영소 운영위원회는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면서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을 안 제15~19조에 규정하였음

○ 다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 심의사항을 보면, 1. 촬영소의 연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촬영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을 심의 하고 있음

- 위원회 구성을 영화영상분야 위주의 위원보다는 폭을 넗혀서 다양한 전문직을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예를들어 회계 또는 세무분야, 건축분야, 문화예술분야 등

○ 위원의 임기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서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 된 것은, 처음 임기를 3년 넘게 두지 말라는 취지를 참고해서,

- 개정 조례안의 위원 임기가 1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예시)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한다

○ 마지막으로 2014년도에 제1촬영소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를 재산에 추가 등록하는 것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8		제출연월일 : 2018.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개정이유

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위탁해지사유가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의 위탁해지사유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함.

나. 위원회에 대한 자치법규의 제정 시 주의사항에 따라 시행규칙에 있는 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로 신설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및 해임‧해촉 규정 마련)에 따라 위원회 관련규정을 신설함.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위원회의 구성 조항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 규정 추가함.

라. 별표 1 재산의 표시(제5조 관련) 태양광 발전설비 추가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기존 위탁

해지사유는 삭제하고,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름(안 제9조)

나. 위원회의 설치 등,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안 제15~19조)

다. 위원회의 구성시 특별성별이 10분의 6 초과 금지 규정 추가(안 제16조)

라. 재산의 표시 중 새주소 변경, 면적수정, 태양광 발전설비 추가(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 완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감사담당관)

- 규제심사위원회 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과)

- 성별영향분석평가  : 자체개선안 동의(여성가족과)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2018. 9. 14. ~ 10. 4.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영화종합촬영소(이하 “촬영소”이라 한다)”를 “영화종합촬영소”로 한다.

제2조 중 “촬영소”를 “전주 영화종합촬영소(이하 “촬영소”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 중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9조 중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를  “시장은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위탁해지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제9조 제1호 중 1 ~ 5를 삭제한다.

제9조 제2~ 3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전주시일반회계의예에 의한다”를 “전주시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 중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0조의4에 따라”로 한다.

기존의 제15조와 제16조를 제20조와 제21조로 하고,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그 밖의 사항)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른다.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촬영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사단법인 전주영상위원회 위탁운영시 소속 운영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1. 촬영소의 연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촬영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제시 및 지역영화산업 발전방안

4. 그 밖에 촬영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탁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사단법인 전주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3. 영화인

4. 영화ㆍ영상 관련학과 교수

5. 영화ㆍ영상 관련단체장

6. 전주시 해당 업무 담당과장

7. 전주시의회 의원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촬영소의 연간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

7.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8.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운영되었던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운영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촉된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운영위원회 위원은 제16조 개정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이 조례 공포일에 최초 위촉되어 임기가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재산의 표시(제5조 관련)

1.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원상림길 125-14와 125-24 일원

2. 부지면적 : 57,701㎡

3. 시설규모

가. 건축연면적 : 4,186.42㎡

다.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구조

4. 시    설

구 분	면적(㎡)		용 도
	부지	건물
계	57,701㎡	4,186.42㎡
J 1 스튜디오	8,813㎡	2,066.65㎡	。스튜디오 。세트제작실 。분장실/ 스텝실 。휴게실/ 사무실 。회의실
J 2 스튜디오	48,888㎡	1,708.55㎡	。스튜디오 。분장실/ 준비실 。스텝실 。사무실 。부속창고
야외촬영센터		411.22㎡	。소품전시실 。분장실(2)/ 회의실 。스텝실
야외세트장			。상수도 시설 。소방시설 등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 300Wp * 150개 。인버터 50.0Kw * 1개

※ J 1 ⇒ Jeonju 1 스튜디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영화ㆍ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전주 영화종합촬영소(이하 “촬영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영화종합촬영소-----------------------------------------------------------------.
제2조(위치) 촬영소는 전주시 완산구 원상림길 125-14와 125-24 일원에 둔다.	제2조(위치) 전주 영화종합촬영소(이하 “촬영소”이라 한다)--------------.
제3조(사업) 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촬영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3조(사업)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영화ㆍ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촬영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이고 연속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영화ㆍ영상문화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다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촬영소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위탁 재산의 범위)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촬영소의 재산의 범위(이하 “재산” 이라 한다)는 부지ㆍ건축물ㆍ장비ㆍ부대시설 등을 말하며 재산의 표시는 별표 1 과 같다.	제5조(위탁 재산의 범위) 제4조제1항에 따라 --------------------------------------------------------------------------------------------------------------.
제8조(수익사업) 수탁기관은 촬영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수익사업) -------------------------------- 범위------------------------------------------------------------------------------.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촬영소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5. 공익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위탁해지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1 ~ 5 (삭 제)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연고권 기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② ~ ③ (삭 제)
제11조(회계운영) ①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촬영소의 회계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회계운영) ① ---------------------------------------- 범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의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집행에 관하여는 전주시일반회계의예에 의한다.	③ ----- 따른 -------------------------------------------------------------------------------------- 전주시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지도ㆍ감독) ① (생 략)	제12조(지도ㆍ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른 -----------------------------------------------------------------------------------.
③ 수탁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 제2항에 따른 --------------------------------------------------------------------------------------------------------------.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 제30조의4에 따라 ----------------------------------------.
제15조 <신 설>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촬영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사단법인 전주영상위원회 위탁운영시 소속 운영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1. 촬영소의 연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촬영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제시 및 지역영화산업 발전방안 4. 그 밖에 촬영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 <신 설>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탁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사단법인 전주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3. 영화인 4. 영화ㆍ영상 관련학과 교수 5. 영화ㆍ영상 관련단체장 6. 전주시 해당 업무 담당과장 7. 전주시의회 의원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신 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촬영소의 연간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신 설>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 <신 설>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 7.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8.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5조 (생 략)	제20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6조 (생 략)	제21조(그 밖의 사항)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재산의 표시(제5조 관련)

1.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538번지 일원

2. 부지면적 : 57,701㎡

3. 시설규모

가. 건축연면적 : 3,788.92㎡

다.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구조

4. 시    설

구 분	면적(㎡)		용 도
	부지	건물
계	57,701㎡	3,788.92㎡
J 1 스튜디오	8,813㎡	2,066.65㎡	。스튜디오 。세트제작실 。분장실/ 스텝실 。휴게실/ 사무실 。회의실
J 2 스튜디오	48,888㎡	1,311.05㎡	。스튜디오 。분장실/ 준비실 。스텝실 。사무실
야외촬영센터		411.22㎡	。소품전시실 。분장실(2)/ 회의실 。스텝실
야외세트장			。상수도 시설 。소방시설 등

※ J 1 ⇒ Jeonju 1 스튜디오

〔별표 1〕

재산의 표시(제5조 관련)

1.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원상림길 125-14와 125-24 일원

2. 부지면적 : 57,701㎡

3. 시설규모

가. 건축연면적 : 4,186.42㎡

다.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구조

4. 시    설

구 분	면적(㎡)		용 도
	부지	건물
계	57,701㎡	4,186.42㎡
J 1 스튜디오	8,813㎡	2,066.65㎡	。스튜디오 。세트제작실 。분장실/ 스텝실 。휴게실/ 사무실 。회의실
J 2 스튜디오	48,888㎡	1,708.55㎡	。스튜디오 。분장실/ 준비실 。스텝실 。사무실 。부속창고
야외촬영센터		411.22㎡	。소품전시실 。분장실(2)/ 회의실 。스텝실
야외세트장			。상수도 시설 。소방시설 등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 300Wp * 150개 。인버터 50.0Kw * 1개

※ J 1 ⇒ Jeonju 1 스튜디오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신청 및 심의에 의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조례는

예측되는 비용이 계량적으로 산출 되지 아니하여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연락처	(063) 281 -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