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0월 1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0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10월 22일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가.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전주농생명연구원 주요사업 현황

- 전주농생명소재 연구원 운영

4.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재정법이 2014. 5월 개정된 것은 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 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예산반영(집행부)→예산심사확정(의회)≫

- 2019년 한국전통문화주간 행사, 참 좋은 전주 전통문화여행등

(농생명소재연구원)

○ 2005. 8월 설립된 농생명소재연구원은 원장 아래 농생명R&D본부와 기획조정실로 조직되고, 15명의 현원 중 9명이 연구직과 5명 일반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주로 외부 연구과제를 실행하고 개발된 기술을 기업체 등에게 이전해 주고 있음

○ 2018년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1. 지역자원 활용 고부가 가치 가공식품개발

2. 농생명 소재를 할용한 기능성 제품개발

3. 바이오기업(소재.식품)역량강화 지원

4. 백소순활용 혈당조절 소재 및 제품개발

5. 바이오뷰티 개발센터 구축사업

6. 오미자와 구기자 소재의 가공기술 및 제품개발

7. 공충 자원활용 기능성 식품 및 사료개발

8. 식물성 천연물을 함유한 신바이오틱스 복합제 개발

9. 천연특화자원을 이용한 프리미엄 뷰티향장 제품개발

10. 한방약재 동충하초의 기능성 향상 제품개발

11. 토마토 풋마름병원균 방제 물질 탐색 등

○ 지역 농생명 자원을 활용한 지역 농식품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 지원으로 농생명 산업을 효과적이고 경쟁력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출연 필요

- 농생명소재 관련 연구기반 확충 및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동연구개발 수행 등으로 농생명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원회 의견 : 수정이유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2019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62		제출연월일 : 2018.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예산편성 전 해당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야 함.

2. 주요내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1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운영	연구원 운영(인건비 등) 및 농생명 소재의 분석,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연구개발 등	7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54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사업계획서(안) - 별첨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주관부서

친환경농업과

소속부서장

담  당

담당주무관

전화

신용남

최영실

윤근환

281-5091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1,256백만원(시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 2019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생물·생명산업육성지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육성지원	출연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2018년 제345회 임시회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김양원 (비영리법인)

○ 일반현황

× 소재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111-27

× 규  모 : 부지 5,428.5㎡, 건물 1,320㎡

× 주사업 : 지역자원 활용 기능성 고부가 가공식품 개발

지역농산물 자원활용 고부가가치 사업추진

농생명 소재를 활용한 기능성 제품 개발

바이오기업(소재․식품) 역량강화 지원

※ 첨부 : 출자․출연기관 현황

출자․출연

필 요 성

○ 전주시 농생명산업을 효과적이고 경쟁력있게 추진

○ 지역 농생명자원 활용 및 지역 농식품, 생물기업체 기술개발사업 지원

○ 전주 지역특화소재 발굴을 통한 기능성, 차별성 부각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54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실과의견

○ 지역 농생명자원을 활용한 농식품 및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 지원으로 전주시        농생명 산업을 효과적이고 경쟁력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 최근 3년간 출자·출연 현황 》
▪ 2016(976백만원) ▪ 2017(1,476백만원) ▪ 2018(1,477백만원)

첨부자료

기관 현황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출연사업계획서

출연사업비 산출내역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기관현황

설립근거	법 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 및 민법 제32조 조 례 : 재단법인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화번호 : 063-711-1000
										홈페이지 : www.jami.re.kr
주요연혁	- 설립연도 : 2005. 08. 03 - 주요연혁 ․(‘04.8월)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으로 선정(지식경제부) ․(‘05.8월)법인설립 허가(산자부 허가 2005-35호) ․(‘08.1월)한약재품질검사기관 지정 ․(‘09.6월)비료시험연구기관지정(농촌진흥청) ․(‘09.10월)비빔밥연구센터설립(폐지-2014.10) ․(‘10.3월)도심형LED 식물공장 개소(폐지-2016.03) ․(‘10.9월)한지산업지원센터위탁운영(민간위탁종료-2014.12) ․(‘12.9월)한약재품질검사기관재지정(검사기관반납-2014.8) ․(‘15.11월)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기관명 변경							기관형태		출연기관
인원현황 (‘18.9.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26명				15명					11명
임 원 (‘18.9.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		김○○		전주시 부시장					당연직
	이사(당연직)		조○○		전라북도 농식품산업과장					당연직
	이사(당연직)		김○○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장					당연직
	이사(당연직)		황○○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당연직
	이사(당연직,원장)		유○○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당연직
	이사(선임직)		양○○		전북대 분자생물학과 교수					2005.03.22~2018.10.20
	이사(선임직)		차○○		전북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2005.03.22~2018.10.20
	이사(선임직)		김○○		㈜마이크로프랜츠 대표					2005.03.22~2018.10.20
	이사(선임직)		전 ○		우석대 한약학과 교수					2015.10.21~2018.10.20
	이사(선임직)		김○○		원광대 치의예과 교수					2015.10.21~2018.10.20
	이사(선임직)		오○○		우석대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2015.10.21~2018.10.20
	이사(선임직)		장○○		전주대 보건관리학과 교수					2015.10.21~2018.10.20
	이사(선임직)		이○○		전북대 생명공학부 교수					2015.10.21~2018.10.20
	감사(당연직)		신○○		전주시 친환경농업과장					당연직
	감사(선임직)		홍○○		공인회계사					2017.11.13-2019.11.12
주요기능	1.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의 설립‧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강구 2. 기능성 생물소재 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연구 3. 지역 산업체가 요구하는 기술 및 연구개발의 지원 4.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과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 5.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또는 용역사업
자본금1」 (단위:백만원)		2,994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6		2017		2018	재무현황 (백만원) ‘17.12.31기준		자산	3,829
									부채	820
	예산액2」	3,252		2,817		2,753
	지자체 지원액3」	976		1,476		1,477
									자본1」	3,009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7.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2,201						2,151			50

참고		출연금 지급 근거 및 참고법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험ㆍ평가ㆍ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ㆍ교육 지원
2.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3. 시험연구시설ㆍ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4. 국제 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5.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④ 정부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실시하는 제3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생산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필요한 인력ㆍ정보 및 시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ㆍ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본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4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 ①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자립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난 후 지체 없이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정관ㆍ사업계획ㆍ임원의 성명과 주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사업)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강구
2. 기능성 농생물소재의 발굴 및 동정
3. 치료 및 진단을 위한 의료용 단백질의 생산
4. 기능성 강화 식물의 분자 육종 개발
5. 기능성 식품 소재의 고급화 및 고부가치화
6. 기능성 화장품 소재의 고급화 및 고부가가치화
7. 지역산업체의 기술 및 연구 지원
8. 농생명 관련기관과 상호 연계 기술협력 및 협조
9.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또는 용역사업
10.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9조(수익사업) 연구원는 제8조의 사업을 원할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10조(재산출연) 시장은 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현물 및 현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운영	-----	7

친환경농업과 소관

□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운영

□ 목적 및 필요성

○ 농생명소재 관련 연구기반 확충 및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기업의 애로기술 해결과 공동연구개발 수행 등으로 농생명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2019. 12.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111-27

○ 사업규모 : 임직원 15명, 본관 및 천연식품첨가물개발센터

○ 총사업비 : 1,347백만원(시비1,256, 자부담 91)

※시비 : 인건비(정규직전환포함), 경비/자부담 : 정규직전환1명, 성과급

○ 사업내용 : 연구원 운영(인건비 등) 및 농생명 소재의 분석,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연구개발 등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액 :  1,256백만원(시비)

구 분	예산액 (단위: 천원)	산 출 기 초
총 계	1,325,589
인건비 (급여 및 제수당)	878,847	-기본급(연봉) -수당 -기간제보수 -퇴직적립금	57,585천원×12월 9,650천원×12월 160천원×3명×4일 5,843천원×12월	691,020 115,796 1,913 70,118
경비	377,640	-복리후생비 -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도광열비 -소모품비 -피복비 -도서인쇄비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 -보험료 -지급수수료 -업무추진비 -관서업무비 -교육훈련비 -홍보비 -회의운영비 -포상금 -자산취득비	9,530천원×12월 1,850천원×12월 1,705천원×12월 5,721천원×12월 1,883천원×12월 100천원×7인 804천원×12월 990천원×12월 1,900천원×12월 143천원×12월 2,543천원×12월 500천원×12월 617천원×12월 850천원×12월 450천원×12월 733천원×12월 200천원×3명 1,147천원×12월	114,356 22,200 20,460 68,660 22,600 700 9,644 11,880 22,800 1,720 30,520 6,000 7,340 10,200 5,400 8,800 600 13,760
성과급	69,102	-직원성과급	월연봉액×1.0	69,102

□ 기대효과

○ 지역 생물자원 활용과 산업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대

○ 지역 산업체 연구지원을 통한 매출증대, 고용창출 및 수출 확대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기관 본연의 기반사업 추진 및 운영 전반에 어려움

○ 시책 및 정부 연구개발 사업 진행 곤란

□ 금후계획

○ 전주 농생명 신성장 동력 산업화 기획 및 사업 발굴

○ 시책 연계 농생명 산업체 기술지원 및 활성화 지원

○ 국책 사업 발굴을 통한 기반사업 추진

○ 기관사업화 조직 강화를 통한 자립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19년 예산 (단위 천원)	산 출 내 역
총계			1,325,589
	인건비		878,847
		급여및제수당	691,020 16,800 36,305 46,800 12,531 3,360 1,913 70,118	급여 원장등 20인 2,880천원×20명×12월 수당 가족수당 37천원×38명×12월 시간외수당 지급단가×8명×20시간×12월 정액급식비 13천원×30명×12월 연가보상비 통상임금/209*8*5일*21명 특정업무수당 70천원×4명×12월 기간제 159천원×3명×4일 퇴직급여 평균임금합계×1/12
	경비		377,640
		복리후생비	6,600 30,660 74,296 2,800	직책수당 350천원×1명×12월,100천원×2명×12월 직급보조비 2,555천원×12월 4대보험료 월보수액×9.6%×12월 급량비 8천원×7명×5일×10월
		여비	14,400 4,800 3,000	관내출장 100천원×12명×12월 국내출장 100천원×4명×12월 국외출장 1,500천원×2명×1회
		공공요금및제세	7,200 240 2,000 1,500 4,300 800 1,780 2,640	통신요금 600천원×12월 우편요금 20천원×12월 지자체연구소협회비 2,000천원×1회 한국산학연협회비 1,500천원×1회 법인세 4,300천원×1회 부가가치세 200천원×4회 재산세 1,780천원×1회 기타제세 220천원×12월
		수도광열비	63,600 2,400 2,160 500	전기요금 5,300천원×12월 상하수도 200천원×12월 도시가스 180천원×12월 온실연료 500천원×1회
		소모품비	11,400 2,600 8,600	소규모 물품/비품 구입 950천원×12월 전산소프트웨어(V3/MS오피스) 2,600천원 연구원홍보광고비 860천원×10회
		피복비	700	연구직피복 100천원×7인
		도서인쇄비	3,444 3,000 3,200	정기간행물 구독 287천원×12월 브로슈어,홍보물 인쇄 1,000천원×3회 책자등인쇄 320천원×10회
		지급임차료	10,200 1,680	복합기임대 850천원×12월 정수기임대 140천원×12월
		수선유지비	22,800	건물장비수선비 1,900천원×12월
		보험료	1,000 500 220	화재보험 1,000천원×1회 회계보증보험 500천원×1회 환경보험 220천원×1회
		지급수수료	15,000 62 3,044 3,804 2,400 1,200 3,810 1,200	전산시스템유지비 1,250천원×12월 (전자문서,회계,홈페이지,웹진) 사회보험EDI 5천원×12월 전기안전관리 253천원×12월 폐기물처리 317천원×12월 세무 200천원×12월 결산회계 1,200천원×1회 무인경비 317천원×12월 기타 100천원×12월
		업무추진비	3,600 1,200 1,200	기관장 업무추진 300천원×12월 국가예산확보 업무추진 100천원×12월 기관홍보등 업무추진 100천원×12월
		관서업무비	2,240 5,100	정원가산업무비 80천원×28명 부서운영업무비 - 기획조정실 운영비 175천원×12개월 - 농생명R&DB본부 250천원×12개월
		교육훈련비	1,200 7,800 1,200	학술,세미나 외부교육 참가 100천원×12월 직무교육비 300천원×26명×1회 외부교육 강사수당 300천원×1명×4회
		행사홍보비	3,200 2,200	시설, 장비, 물품 임차 등 800천원×4회 행사지원홍보비 550천원×4회
		회의운영비	2,400 1,500 2,000 800 200 600 600 700	이사회 참석수당 100천원×8명×3회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00천원×5명×3회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100천원×4명×5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참석수당 100천원×4명×2회 생물안전위원회 참석수당 100천원×1명×2회 직원채용 외부위원 심사수당 100천원×1명×6회 자문료 300천원×1명×2회 회의비 7천원×10명×10회
		포 상 금	600	우수직원 격려 200,000원×3인
		자산취득비	7,760 6,000	컴퓨터 등 사무기기 970,000천원×8대 사무용가구 300천원×20대
	성 과 급		69,101	2018성과급 직원연봉월액×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