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0월 1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0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10월 22일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가.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2019년 국방기술품질원 주요사업 현황

- 국방산업 육성 지원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재정법이 2014. 5월 개정된 것은 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 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예산반영(집행부)→예산심사확정(의회)≫

(국방기술품질원)

□ 사업명 : 국방산업 육성지원 사업

○ 2008년부터 매년 4억원을 출연하여 국방분야 적용이 가능한 중       소.벤처기업을 발굴하여 기술지원 및 경영지원을 통해 기업역량을       강화하므로서 건실한 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 군수 협약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기술지원)

- 기술개발비 지원

: 협약기업의 기술개발 신청서를 접수하여 군수분야 매출액 및 신규고용 창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

※ 매년 4~6개 기업 / 기업 당 약 5,000만원 정도 지원(1차, 2차 나눠서 지급)

- 기술자문 지원

: 내부(국방기술품질원),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기술 자문 지원

(경영지원) 협약기업 수요조사 후 원하는 분야 지원

- 협약기업 홍보물 제작지원

- 국방 전시회 참가지원(부스 임차료 등)

- 지식재산권(특허 등) 획득, 기업 인증 비용 지원

- 협약기업 보유기술의 시험분석 지원 등

○ 2018년 주요 추진 성과는 (;18. 9월기준)

- 국방사업 참여 지원기업 협약체결 :  `18년 신규 2개 업체

※ 총 32개(전주19, 완주5, 익산3, 군산1, 김제2, 남원2)

- 군수분야 사업과제 기술개발비 지원 : 7건, 지원금 총 3.9억원

- 유관기관과의 국방분야 기술교류 지원 및 경영·마케팅 지원 : 52건

- 국방사업 관련 정보 및 군수분야 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정보 제공 : 68건 / 219건

☞ 협약기업 국방사업 참여 실적 : 군수분야 매출액 211.41억원  / 고용창출 92명

○ 군수분야 기술뿐만 아니라 국방 분야에 적용 가능한 민수분야 기술을   발굴하여 협약기업의 국방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매출액 및 신규고용 증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

* 전주국방벤처센터의 사업수행은 진입장벽이 높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국방 분야의 정보제공 등을 통해 민간 협약기업, 국방산업   과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어, 군수기업으로서도 좋은 평가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2019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66		제출연월일 : 2018.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

○ 사업내용

- 국방 분야 적용 가능한 중소·벤처 협약기업 발굴 및 사업 참여 지원

- 협약기업 기술 ‧ 경영 지원, 국방산업 진출을 위한 과제 발굴 지원, 방산 체계업체 협력 지원 등

○ 출연 필요성

- 국방 분야 적용이 가능한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여 기술 및 경영지원을 통해 기업역량을 강화하고 국방시장 진출 활성화

- 중소·벤처기업의 국방 산업 진입을 통해 방위산업 핵심기술의 경쟁력 확보

- 지역기업의 국방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방위사업법 제32조 제6항 제7호 ․ 제7항

※ 사업계획서(안) : 별첨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국방기술품질원

주관부서

탄소산업과

소속부서장

담  당

담당주무관

전화

심규문

허춘자

형하양

281-2535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400백만원(시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 2019년 당초예산	□ 일반회계	신성장산업 기반구축	출연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2018년 제354회 임시회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이창희

○ 일반현황

- 소재지 : (전주국방벤처센터) 전주덕진구 유상로 67, 전주첨단벤처단지 본부동

(본원) 경남 진주시 동진로 420(충무공동)

- 최근사업시행 내역(전주국방벤처센터)

∙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2008~2018)

※ 첨부 : 출자․출연기관 현황

출자․출연

필 요 성

○ 민수분야 우수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진출기회 부여

○ 국방분야 핵심 부품 소재 기술개발 역량을 갖춘 중소 ․ 벤처기업육성

근거‧법령

○ 방위사업법 제32조제6항제7호·제7항

실과의견

○ 부품국산화, 국방벤처 등 국방기술협력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해     예산지원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출자·출연 현황 》
▪ 2016(400백만원) ▪ 2017(400백만원) ▪ 2018(400백만원)

첨부자료

기관 현황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출연사업계획서

출연사업비 산출내역

국방기술품질원 기관현황

설립근거	법 률 : 방위사업법 제32조 시행령 : 방위사업법 제37조									전화번호 : 055-751-5114
										홈페이지 http://www.dtaq.re.kr
주요연혁	- 설립연도 : 2006. 2 국방기술품질원(설립) - 주요연혁 ․(‘81. 7월) 국방품질검사소 창설 ․(‘99. 1월) 국방품질관리소로 개칭 ․(‘09. 9월) 국방기술품질원 전주국방벤처센터 개소							기관형태 (출자, 출연)		방위사업청 출연기관
인원현황 (‘18.10.01.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866명				722명					144명
임 원 (‘18.10.01.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원장		이○○		국방개혁자문위원					3년 2018.03.12.~2021.03.11
주요기능	1.국방과학기술의 기획에 대한 업무지원과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조사․분석 ․연구 2.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에 대한 업무지원 3.핵심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결과 평가 등에 대한 지원 4.국방과학기술 및 무기체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통합관리 5.군수품의 품질보증 및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등에 대한 업무지원과 연구 6.위 5호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7.방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군수품의 표준화 및 시험평가 등에 대한 기술지원 8.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부품국산화, 국방벤처 등 국방기술 협력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9.군수품에 대한 수출․수입 가격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0.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에 관한 법령 등에 따른 감항 인증 관련 업무 11.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과 관련한 산․학․연 공동연구와 위탁․수탁 업무 12.그 밖에 국방과학기술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방위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
2017 자본금1」 (단위:백만원)		138,296					2017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400 (전주시 출연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6		2017		2018	재무현황 (백만원) ‘17.12.31기준		자산	217,520
									부채	79,224
	예산액2」	132,445		142,918		155,468
	지자체 지원액3」	400		400		400
									자본	138,296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7.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42,099						133,597			8,502

참고		출연 근거 및 관련 법령

○ 방위사업법 제32조제6항제7호∙제7항– 출연 지급 근거

제32조(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①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유통·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한다. <개정 2014.5.9.>

②국방기술품질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국방기술품질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국방기술품질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⑤국방기술품질원이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인가를 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국방기술품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방과학기술의 기획에 대한 업무지원과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조사·분석

2.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에 대한 업무지원

3.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결과 평가 등에 대한 지원

4. 국방과학기술 및 무기체계에 관한 정보의 통합관리

5. 군수품의 품질보증 및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등에 대한 업무지원과 이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6.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군수품의 표준화 및 시험평가 등에 대한 기술지원

7.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부품국산화 등 국방기술협력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8. 군수품에 대한 수출·수입가격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방과학기술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⑦정부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한다.

⑧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국방기술품질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탄소산업과 소관

	□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	-----	6

□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

□ 목적 및 필요성

○ 국방분야 적용이 가능한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여 기술

및 경영지원을 통해 기업역량을 강화하고 국방시장 진출 활성화

○ 중소 벤처기업의 국방 분야 사업 진입을 통해 방위산업 핵심기술의       경쟁력 확보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08년 ~ 계속

○ 총사업비 : 5,300백만원(시비)

- ’19년 사업비 : 40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국방 분야 적용 가능한 중소·벤처 협약기업 발굴 및 사업 참여 지원

- 협약기업 기술 ‧ 경영 지원, 국방산업 진출을 위한 과제 발굴 지원, 방산 체계업체 협력 지원 등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구분	총사업비	기투자액			’19년	’20년	’21년이후
		계	’17이전	’18년
계	5,300	4,100	3,700	400	400	400	400
시 비	5,300	4,100	3,700	400	400	400	400

□ 산출기초

○ 출연액 :  400백만원(시비)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국방산업육성지원	400,000	협약기업 기술 ․ 경영 지원비 : 258,000천원 · 기술지원 : 228,000천원 · 경영지원 : 30,000천원 센터운영비 : 142,000천원 · 시설운영비 : 56,000천원 · 인건비(2명) : 86,000천원

□ 기대효과

○ 지역 특화산업(기계부품, 경량소재, 탄소복합섬유소재 등)분야 협약기업 유치를 통한 군사업화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군수분야 사업화 신규과제 발굴 및 경영기술 지원강화로 기업역량강화 및 판로 확대

□ 출연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전주시와 국방기술품질원이 자발적 합의에 의해서 체결한 협약       신뢰 손상 (2008.11.24.)

- 국방산업 진입에 필요한 통상적 기간이 짧게는 3~4년, 길게는    10년 이상 소요되므로 본격적인 사업효과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이 중단 될 경우 기투자액이 사장되는 문제점 발생

※ 최근 3년간 협약기업 매출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총매출	2,636	3,337	3,260
군매출	454	453.4	463

○ 운영비 지원 중단 시 센터운영비․직원급여 지급방안이 없으므로,

국방사업 참여를 위한 기술 및 경영 지원을 받고 있는 32개 협약기업

지원과 군수분야 개발비 지원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음

□ 금후계획

○ 협약기업 군수분야 사업화 과제 발굴

○ 군 사업화 추진과제 기술 자문 및 판로개척 지원

○ 우수 벤처기업 발굴 협약 및 경영․홍보 지원

□-1. 출연사업비 산출 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산액(천원)	산 출 내 역(천원)	비 고
총 계			400,000
	국방산업육성지원		400,000
		기술지원	228,000	1. 개발사업지원비 : 177,500천원 1) `18년 계속 과제 : 3~4개 과제 : 100,000천원 2) `19년 신규 과제 : 3~4개 과제 : 77,500천원 2. 기술자문비 : 1,500천원 : 업체 기술력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유관기관 및 기품원 등 내외부 자문 추진(150천원x10회) 3. 군 사업 관련 실무위원회비 : 8,000천원 : 과제 심의 및 점검 등 관련 비용을 고려, 4회심의 비용 4. 체계업체 및 유관기관 과제 발굴 협력비 : 1,000천원 : 신규 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 교류회 등(2~3회 예정) 5. 전주벤처 중장기 Master Plan 연구 용역 : 40,000천원 : 전주벤처 10년을 맞아 과거 10년의 업체 경영 방향 및 매출 분석 등을 통하여 향후 경영 전략 설정 및 지원 방법의 효과성, 타당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 예정(`19년 한정 예산)
		경영지원	30,000	- 경영·홍보지원비 : 12,700천원 · 전시회/박람회 부스 임차료 지원 : 1,500천원 × 5회 = 7,500천원 · 협약기업 홍보물 제작 : 2,000천원 × 2회 = 4,000천원 · 협약기업 인증 현판제작 : 150천원 × 8개 = 1,200천원 교육 및 간담회 지원비 : 9,000천원 · 운영인력 교육비 및 협약기업 간담회 지원 직간접지원비 : 8,300천원 · 인증재산권 획득지원 : 1,000천원 × 2회 = 2,000천원 · 협약기업 시험경비 : 2,000천원 × 1회 = 2,000천원 · 협약기업 홍보 책자 등 발간 : 4,300천원
		운영비	56,000	- 출장비(업체기술지원등) : 333.3천원 × 3명 × 12개월 = 12,000천원 - 업무추진비(회의 간담회) : 500천원 × 12개월 = 6,000천원 - 운영인력 교육비 : 500천원 × 3명 = 1,500천원 - 전용회선통신비 : 923천원 × 12개월 = 11,100천원 - 차량유지비 : 750천원/월 × 1대 × 12개월 = 9,000천원 - 사무기기 및 소모품 : 5,600천원 - 신문, 우편, 기타 수수료 등 : 50천원 × 12개월 = 600천원 - 사무실 임대 및 관리비 : 7,600천원 - 무인경비 : 200천원 × 12개월 = 2,400천원 - 화재보험료 등 : 200천원 × 1회 = 200천원
		인건비	86,000	- 국방센터 관리 운영(인건비) : 43,000천원 ×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