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0월 1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0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10월 22일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가.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2019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요사업 현황

- 뿌리기술 인프라 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재정법이 2014. 5월 개정된 것은 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 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예산반영(집행부)→예산심사확정(의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사업명 : 뿌리기술 인프라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

○ 2018~2020년까지 3개년동안 매년 7.5억원을 출연하여,

〈* 2019년 전체예산 : 7.5억원(도 3억, 시 1.5억, 자부담 3억)〉

지역내 뿌리기술 및 부품소재 생산기반기술 6대분야(주조,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금형)에 연관된 중소기업에 대한 고      도장비 및 시험분석평가 등 기술지원과 시제품 제작, 상용화 등      개발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      여하고자 함

○ 협약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내용은

-공고를 통해 전주시 및 전북도 내 뿌리산업 관련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업마다 내부 연구원을 기술지도위원으로 매칭하고, 기술지도위원이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애로기술을 진단 후 밀착 지원함

※ 지원내용 : 뿌리기업의 보유기술을 활용한 시제품 제작 지원(재료비 등)

제품 제작까지의 공정기술 개선 지원 등

○ 2018년 주요 추진 성과는(‘18.9월기준)

- 뿌리기술 인프라활용 기술개발지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기구축 인프라 및 연구인력을 활용한 기술지원

- 평가위원회를 통한 지원기업 선정	’18. 4.

☞　전주시 선정기업(4개) : ㈜하이엠시, ㈜서로바이오,

㈜오르테크,   EMSLK

☞　전북도 선정기업(8개)

: (주)이텍, (주)티엠시, (주)한국몰드김제, (주)대영엔지니어링,

(주)진흥주물, (주)지비피, (유)원진알미늄, (유)원테크

- 수요대응 고도기술 지원사업 수행	’18. 5. ~ 9.

※ 기업별 기술역량 진단 및 분석을 통해 도출된 애로기술에 대한 지원

◇ 뿌리산업에 대한 중소기업 기술강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도 사업예산 7.5억원중 도비 3억, 자부담 3억은 인건비, 운영비 성격으로 집행되고, 전주시 매칭분 1.5억원은 사업비 성격으로 지원함에 따라, 지역내 뿌리기술 및 부품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현장의 애로 사항을 파악하여 기술지원 등을 통해 기업기술역량강화에 필요한 것으로 검토.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2019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67		제출연월일 : 2018.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뿌리기술 인프라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생산기반기술 6대 분야(뿌리) 중소기업 기술 강화를 위한 지원

(6대 분야 : 주조,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금형)

○ 출연 필요성

- 지역 내 뿌리기술 및 부품소재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현장의 애로기술

및 고도기술지원 필요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7조

※ 사업계획서(안) : 별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지역본부

주관부서

탄소산업과

소속부서장

담  당

담당주무관

전화

심규문

허춘자

형하양

281-2535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150백만원(시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 2019년 당초예산	□ 일반회계	신성장산업 기반구축	출연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2018년 제354회 임시회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지역본부장 강봉용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전주)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222

(김제)전북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지평선산단 3길 119

- 규    모 : (전주)친환경부품소재센터   : 건물 1,609㎡, 대지  2,655㎡

(김제)농기계신뢰성시험센터  : 건물 3,584㎡, 대지 33,000㎡

뿌리기술지원센터     : 건물 2,022㎡, 대지  9,961㎡

- 주요사업

· 제조공정 혁신 R&D 인프라 기반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 ICT융합 차세대 농기계 종합기술 지원사업

※ 첨부 : 출자․출연기관 현황

출자․출연

필 요 성

○ 뿌리기업의 중장기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뿌리산업 전문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우수한 인프라(연구인력, 기술개발 노하우 등)의 적극 활용필요

근거‧법령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7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운영 재원)

실과의견

○ 뿌리기반 인프라를 활용한 고도기술 연구개발 및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과 지역 뿌리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 최근 3년간 출자·출연 현황 》
▪ 2016(150백만원) ▪ 2017(150백만원) ▪ 2018(150백만원)

첨부자료

기관 현황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출연사업계획서

출연사업비 산출내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관현황

설립근거	법 률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화번호 : 041-589-8114
											홈페이지 : www.kitech.re.kr
주요연혁	- ‘89. 10 생산기술연구원 개원 - ‘97. 0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개칭 본원 이전(충남 천안) - ‘99. 01 산업기술연구회로 소속변경 - ‘04 과학기술부, ’08 지식경제부, ‘13 미래창조과학부로 주무부처 이관 - ‘15. 03 전북지역본부 승격								기관형태 (출자, 출연)		정부출연 연구기관
인원현황 (‘18.10.01. 현원기준)	계					정규직(무기직 포함)					비정규직
	1,224 명 (전북지역본부 48명)					726 명 (전북지역본부 20 명)					498 명 (전북지역본부28명)
임 원 (‘18.10.01. 현원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원장			이○○		前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원장 (2015.03~2016.10)					2016.12.15. ~ 2019.12.14.
주요기능	-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증진을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 주요연구분야 : 생산기반기술(뿌리산업), 융복합생산기술, 청정생산시스템 등 - 지역분산형 기술 지원 체제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기술 지원 - 지식기반 기술 지원 체제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기술 지원 등
2017년 자본금1」 (단위:백만원)			419,680					2017년 출연액 (단위:백만원)			150 (전주시 출연액)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6		2017		2018	재무현황 (백만원) ‘17.12.31기준		자산	535,674 (자산 총액)
	예산액2」	원	320,283		313,909		368,089
										부채	115,994 (부채 총액)
		전북	4,768		6,363		9,856
										자본1」	419,680 (자본금 총액)
	지자체 지원액3」		150		150		150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7.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367,923 (2017년말 기준 수익총액)							367,923 (2017년말 기준 비용총액)			-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

참고		출연 근거 및 관련 법령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운영 재원) ③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개정 2011.12.31>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제8조제1항 관련)
기관명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 한국천문연구원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 한국한의학연구원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 한국식품연구원 13. 삭제 <2011.12.31>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5. 한국기계연구원 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8. 한국전기연구원 19. 한국화학연구원 20. 한국원자력연구원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뿌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27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뿌리산업 및 뿌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탄소산업과 소관

	□	뿌리기술 인프라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	-----	6

□ 뿌리기술 인프라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내 뿌리기술 및 부품소재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현장의 애로기술 및 고도기술지원 필요

□ 출연개요

○ 사 업 명 : 뿌리기술 인프라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 (3년)

○ 총사업비 : 2,250백만원(도비 900 시비 450 자부담 900)

- ’19년 사업비 : 750백만원(도비 300, 시비 150, 자부담 300)

○ 사업내용 : 생산기반기술 6대 분야(뿌리) 중소기업 기술 강화를 위한 지원

(6대 분야 : 주조,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금형)

- 수요대응 고도기술지원, 고도장비 및 시험분석평가 기술 지원

- 시제품 제작, 상용화 및 개발지원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구분	총사업비	기투자액			’19년	’20년	’21년이후
		계	’17이전	’18년
계	2,250	750		750	750	750
도 비	900	300		300	300	300
시 비	450	150		150	150	150
기 타	900	300		300	300	300

□ 산출기초

○ 출연액 : 150백만원(시비)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뿌리기술 인프라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	150,000	직접비 : 130,700천원 ‧ 수요대응 고도기술 기업지원비 : 124,000천원 ‧ 기업지원 홍보 및 연구활동비 : 6,700천원 - 간접비(직접비의 14.7%) : 19,300천원 ※ 국가 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 기대효과

○ 지역 내 뿌리기술 및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 현장진단을 통해 기술적 역량이 부족한 뿌리기업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첨단기술개발 동향 등을 제공하여 기술혁신을

위한 개발환경 조성

○ 지역 뿌리기업의 신규 매출 및 생산성 향상에 의한 고용 창출

증가와 수요산업의 동반자적 상승효과 창출

□ 출연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역 뿌리기업이 희망하는 기술 분야 전문가의 밀착지원을 받을 수 없어,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중장기 기술경쟁력 제고에 한계 발생

- 출연금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다수의 기업이 생기원이 보유한 고급

인력의 기술 노하우 및 장비활용 기술지원 수혜가 가능하나,

- 미승인 시에는 센터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장비 사용료를 높게

책정하거나, 소극적 기업지원으로 기업의 장비활용 저조, 기술지원

혜택 감소, 기업 경쟁력 약화의 악순환 예상

□ 금후계획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지역본부의 기 구축 인프라 및 연구

인력을 활용한 수요대응 고도기술지원

- 기업별 기술혁신역량 진단 및 분석을 통해 도출된 애로기술에 대한 기술지원

□-1. 출연사업비 산출 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150,000
	뿌리기술 인프라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			150,000
		직접비	수요대응 고도기술 기업지원비	124,000	- 수요대응 고도기술지원 : 22,000천원 × 4개사 = 88,000천원 기업지원장비 유지비 : 6,000천원 × 12개월 × 50% = 36,000천원
			기업지원 홍보 및 연구활동비	6,700	- 평가위원 회의수당 : 200천원 × 5인 = 1,000천원 - 기업지원 홍보비 : 83천원 × 12회 = 1,000천원 - 인쇄비 및 제본 : 500천원 × 1회 = 500천원 - 여비(업체기술지원 등) : 100천원 × 15회 = 1,500천원 - 기업지원용 소모품비 : 83천원 x 12회 = 1,000천원 - 기업면담회의비 : 170천원 x 10회 = 1,700천원
		간접비		19,300	직접비(130,700천원)의 14.7%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