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0월 2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0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10월  22일

제3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8.10.22.)

2. 제안이유

○ 전주시 하가구역 재개발구역은 준공된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불량 건축물이 약95%를 차지하는 지역으로서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미관 증진을 통한 도시 기능 회복을 도모하고자 주민제안으로 신청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회의 의견 등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내용에 반영하고자 함

○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치 몇 면적

○ 위치 : 덕진구 덕진동2가 327-1번지 일원 (하가구역)

○ 면적 : 113,156㎡

나. 대상지 주택 현황 및 수급계획

구분	현황세대			계획세대
	소계	가옥주	세입자	소계	분양	임대주택
세대수	654	432	222	1,840	1,744	96

다. 건축물 계획 현황

건 폐 율	용 적 률	높 이	비 고
25%이하	230%이하	17층 이하 (지하3층) (공원 전면도로 인접라인 16층이하)	최고고도지구 층수완화 심의결과 반영 (2017.12.19.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4. 추진경위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승인 : '06. 7. 14

(전주시고시 제2006-51호)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 '06. 07. 25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제안 : '07. 08. 10

(제안결과통보 : 최고고도지구 층수제한으로 인하여 반려)

○ 최고고도지구 층수완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7. 08. 17

(심의결과 : 재심의 결정 - 조망점 10개이상 선정등 보완)

○ 최고고도지구 층수완화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 '17. 12. 19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 가련산공원 인접 3개동 16층으로 조정)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제안  : '18. 03. 19

○ 정비계획 제안 및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주민총회) : '18. 04. 21

○ 관련부서(기관) 협의 : '18. 04. 03 ~ '18. 06. 25

- 협의부서(기관) : 환경위생과, 생태도시계획과, 도로교통안전공단 전북지부 등 32개 부서(기관) 협의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18. 07. 31 ~ 08. 29(30일간)

- 주민설명회 : '18. 08. 17

- 주민의견청취사항 : 붙임 참조

5.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하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6.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국영)

○ 본 의견청취안은 하가구역 재개발구역이 준공된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불량 건축물이 약95%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여 교통, 재해 문제가 상존하는 지역으로서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 도시의 정주환경조성을 통한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에 따른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 제시가 요구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찬성의견채택』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하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제출년월일 : 2018. 10. 10.
의안번호	6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제안이유

○ 전주시 하가구역 재개발구역은 준공된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불량 건축물이 약95%를 차지하는 지역으로서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여 교통, 재해 문제가 상존하는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이 필요함

○ 본 구역은 2006년 7월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가련산근린공원에 인접하고 있어 전주시 도시관리계획상 최고고도지구(12층이하)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최근 2017년 12월 19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최고고도지구 층수완화 심의)을 통하여 최고고도지구내 층수를 완화(기정 12층 → 변경 17층)받아 지하3층, 지상17층 규모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2018년 3월 전주시에 제안 하여 절차를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미관 증진을 통한 도시 기능 회복을 도모하고자 주민제안으로 신청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회의 의견 등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내용에 반영하고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하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3.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2항(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4. 추진경위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승인 : '06. 7. 14

(전주시고시 제2006-51호)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 '06. 07. 25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제안 : '07. 08. 10

(제안결과통보 : 최고고도지구 층수제한으로 인하여 반려)

○ 최고고도지구 층수완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7. 08. 17

(심의결과 : 재심의 결정 - 조망점 10개이상 선정등 보완)

○ 최고고도지구 층수완화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 '17. 12. 19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 가련산공원 인접 3개동 16층으로 조정)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제안  : '18. 03. 19

○ 정비계획 제안 및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주민총회) : '18. 04. 21

○ 관련부서(기관) 협의 : '18. 04. 03 ~ '18. 06. 25

- 협의부서(기관) : 환경위생과, 생태도시계획과, 도로교통안전공단 전북지부 등 32개 부서(기관) 협의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18. 07. 31 ~ 08. 29(30일간)

- 주민설명회 : '18. 08. 17

- 주민의견청취사항 : 붙임 참조

5. 심의자료

○ 하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별첨

하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Ⅰ.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역명	위 치	구역 면적 (㎡)	용도 지역	사업 기간	비고
하가구역	덕진구 덕진동2가 327-1번지 일원	113,156	제1종/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5. 10 ～ 2022. 07	1,840세대

Ⅱ. 제안사유

○ 전주시 하가구역 재개발구역은 준공된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불량 건축물이 약95%를 차지하는 지역으로서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여 교통, 재해 문제가 상존하는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이 필요함

○ 본 구역은 2006년 7월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가련산근린공원에 인접하고 있어 전주시 도시관리계획상 최고고도지구(12층이하)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최근 2017년 12월 19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최고고도지구 층수완화 심의)을 통하여 최고고도지구내 층수를 완화(기정 12층 → 변경 17층)받아 지하3층, 지상17층 규모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2018년 3월 전주시에 제안 하여 절차를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미관 증진을 통한 도시 기능 회복을 도모하고자 주민제안으로 신청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회의 의견 등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내용에 반영하고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Ⅲ.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1. 정비사업의 명칭

○ 명  칭 : 전주시 하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하가구역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327-1번지 일원	-	증) 113,156	113,156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41	6	국지도로	255	광2-2 덕진2가 137-7전	덕진2가 326-19도	일반	-	전북125호 77.7.12
변경	소로	3	41	6	국지도로	46	광2-2 덕진2가 130-3대	소1-A 덕진2가 132-11도	일반	-	금회	노선축소 노폭확장
기정	소로	3	42	6	국지도로	404	대1-17 덕진2가 142-16전	소2-31 덕진2가 120-8답	일반	-	전북125호 77.7.12
변경	소로	3	42	6	국지도로	102	대1-17 덕진2가 142-19전	소1-A 덕진2가 142-6대	일반	-	전북125호 77.7.12	시점 오타정정
변경	소로	1	A	10	국지도로	302	중3-A 덕진2가 120-8답	소3-42 덕진2가 141-8대	일반	-	금회	노선분리 확장
폐지	소로	3	43	6	국지도로	268	소로3-41 덕진2가 141-19대	소로2-31 덕진2가 118-4전	일반	-	전북125호 77.7.12
폐지	소로	3	44	6	국지도로	259	소2-31 덕진2가 105-9임	소3-41 덕진2가 330-6대	일반	-	전북125호 77.7.12
기정	소로	3	47	6	국지도로	167	광2-2 덕진2가 129-6대	소3-44 덕진2가 332-3대	일반	-	전북49호 87.4.30
변경	소로	3	47	6	국지도로	45	광2-2 덕진2가 129-6대	소1-A 덕진2가 114-38잡	일반	-	전북49호 87.4.30	노선축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90	중로3-2 덕진동2가 102-2답	소로2-698 덕진동2가 105-9임	일반도로	-	전북193 05.8.5
변경	중로	3	B	13	집산 도로	90 (90)	중로3-2 덕진동2가 716도	중로3-A 덕진동2가 716도	일반도로	-	금회	노폭확장 지적변경 반영
기정	소로	2	31	8	국지도로	178	광로2-2 덕진동2가 120-2	소로2-698 덕진동2가 105-4전	일반도로	-	전북125 77.7.12
변경	중로	3	A	12	집산 도로	178	광로2-2 덕진동2가 120-1도	중로3-B 덕진동2가 105-9임	일반도로	-	금회	노폭확장
기정	중로	3	2	12-15	집산도로	495	소로1-7 덕진동2가 358-4답	소로1-1 덕진동2가 120답	일반도로	-	전북193 05.08.05
변경	중로	3	2	12-15	집산도로	495 (145)	소로1-7 덕진동2가 716도	중로3-B 덕진동2가 716도	일반도로	-	전북193 05.08.05	구역내 노폭확장
기정	대로	1	17	35-41	주 간선	1690	10호광장	대로1-7	일반도로	-	전북200 94.9.16
변경	대로	1	17	35-41	주 간선	1690 (161)	10호광장	대로1-7	일반도로	-	금회	완화차로 편입

* ( ) 안 구역내 연장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변경	소로3-41	소로3-41	∙ 노선축소 ∙ L=255→46m	∙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해 정비구역내 부분 구간 축소
변경	소로3-42	소로3-42 소로1-A	- 노선분리 및 구역내 노폭확장 ∙ 소로3-42 : 노선분리 축소 (B =6m, L=404m->102m) ∙ 소로1-A : 노선분리 노폭확장 (B =6m->10m, L=404m->302m)	∙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원활한 교통 처리를 위해 구역을 기준으로 노선 분리후 구역내 도시계획도로 폭원 10m로 확장 ∙ 시점오타정정
폐지	소로3-43	-	∙ 전체구간 폐지 ∙ B=6, L=268m	∙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정비구역내 도시계획도로 폐지
폐지	소로3-44	-	∙ 전체구간 폐지 ∙ B=6, L=259m	∙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정비구역내 도시 계획도로 폐지
변경	소로3-47	소로3-47	∙ 노선축소 ∙ B=6, L=167→45m	∙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정비구역내 도시계획도로 구간 축소
변경	소로2-1	중로3-B	∙ 노폭확장 ∙ B=8→13m	∙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원활한 교통 처리를 위해 폭원을 13m로 확장 ∙ 시종점 지적변경 사항 반영
변경	소로2-31	중로3-A	∙ 노폭확장 ∙ B=8→12m	∙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원활한 교통 처리를 위해 폭원을 12m로 확장 ∙ 시종점 지적변경사항 반영
변경	중로3-2	중로3-2	∙ 정비구역내 노폭확장 ∙ B=12→15m	∙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원활한 교통 처리를 위해 구역내 노폭확장 ∙ 시종점 지적변경 사항 반영
변경	대로1-17	대로1-17	∙ 주출입구변 완화차로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	∙ 주출입구변 교통처리를 위해 개설되는 완화차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관리

나. 녹지 결정 조서

○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녹지	경관녹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266번지 일원	-	증) 3,694	3,694	금회
신설	2	녹지	완충녹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319-37번지 일원	-	증) 1,159	1,159	금회
신설	3	녹지	완충녹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323-25번지일원	-	증) 827	827	금회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녹지	경관녹지 신설 A=3,694.0㎡	∙ 정비구역내 녹지공간 확보
2	녹지	완충녹지 신설 A=1,159.0㎡	∙ 정비구역내 녹지공간 확보 및 대로변 완충공간 확보
3	녹지	완충녹지 신설 A=827.0㎡	∙ 정비구역내 녹지공간 확보 및 대로변 완충공간 확보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내 용
		법 정	계 획 (㎡)
관리사무소		10+(1,840-50)×0.05=99.50㎡ 이상	257.39
주민 공동 시설 (총량제)	경 로 당	1000세대이상인 경우 500㎡에 세대당 2㎡를 더한 면적	257.39
	어린이놀이터		1,797.83
	어린이집		360.00
	주민운동시설		1,716.53
	작은도서관		204.00
	소계	500㎡+(1840×2㎡)=4,180	4,335.75
휴게소		-	5개소
근린생활시설		-	2,460.00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높이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의 주용도

구 분	허 용 용 도
공동주택 용 지	①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호 공동주택 ②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기준에 따름)

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건 폐 율	용 적 률	높 이	비 고
25%이하	230%이하	17층 이하 (공원 전면도로 인접라인 16층이하)	최고고도지구 층수완화 심의결과 반영 (2017.12.19.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가. 환경보전계획 : 환경성검토서에 따름

나. 재난방지계획

구분	계 획 내 용
수해방지계획	단지내외에서 발생하는 우수는 지형현황 및 기상, 기후 등을 현황을 고려한 수리 계산을 통해 통수능력 및 용량 산정 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우수관의 현황고 및 종단구배를 고려하여 우수관거 계획 수립후 연결처리토록 함 빗물재활용 및 우수의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대비하여 우수저수조 설치 단지내 투수공간을 확보하여 우수유출률을 저감할 수 있도록 사업지내 녹지 조성 및 조경시설 공간을 확보함
소방설비계획	소화전은 소방설비에 편리하도록 도로의 교차점, 분기점 부근에 설치하고, 설치거리는 소방법상 기준에 맞게 설치(주요 시설물에서 100m내외) 단지내 소화전은 지상식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 여건상 지하식 소화전이 불가피 할 경우 관할 소방서와 협의 계획 사업부지 3면이 10m이상 도로로 둘러싸여 소방차 진ㆍ출입이 원활하도록 하였으며, 단지내 소방차량 동선 및 대기공간을 원활하도록 배치
사면안정계획	사업지는 평탄~완경사지를 형성하는 구릉지형으로, 최대한 지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단지레벨, 도로구배 및 절성토계획 수립 건축계획상 단지레벨과 인접 도로변과의 레벨차(평균 5m이내)를 최소화하고, 사면 발생부분은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구조물을 통한 사면안정계획 수립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조사항목

기  준

소음 진동

▪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

구 분	주간(07:00~18:00)	야간(18:00~07:00)
소음[dB(A)]	65이하	50이하
진동[dB(V)]	70이하	65이하

미세먼지

▪「대기환경보전법」규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교통안전

▪ 차도와 보도 분리, 양측보도 확보

▪ 횡단보도, 험프, 안전펜스 등 시설물을 활용한 통학 보행안전 도모

▪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는 가급적 공사차량의 출입을 자제 및 안전요원배치

일조환경

▪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여 건축물 배치 및 층수 등 건축계획에 반영

8. 세입자 주거대책

○ 구역내 세입자의 주거대책으로서 임대주택은 전체 건설세대수의 5%이상을 확보하여 재정착을 유도하고, 그 외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거 이전비  보상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정관에 따르도록 함

○ 다만, 임대주택의 비율을 5%미만으로 계획하는 경우 구역내 세입자등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수요 조사 결과서를 제출하고, 전주시 관련부서 협의를 통하여 임대주택을 공급계획을 수립함

○ 정비사업으로 인한 철거 세입자에 대해 지급하는 주거대책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

9.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승인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88,278	-	88,278	78.0
	제2종 일반주거지역	24,146	-	24,146	21.3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732	-	732	0.7
합 계		113,156	-	113,156	100.0

○ 최고고도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m2)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5	가련산 고도지구	최고 고도지구	가련산공원 주변	12층이하	964,000.0	전북554 (97.12.19)

* 최고고도지구내 최고 층수범위는 경관상세계획수립 후 시행된 층수완화에 대한 도시계획심의 결과를 준수토록 함

○ 일반미관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연 장(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 고
						양측	편측
기정	30	덕진2 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10호광장→ 홍산교	19,680	290	1,019	12	전북-112 (1995.6.29)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변경

○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과 같음

다.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토지규모와 조성계획

획지번호		면 적(㎡)		토지이용	비 고
1	-	100,571	100,571	공동주택 용지
2	1	2,155	6,905	도로용지	중로3-A(12m)
	2	358			중로3-B(13m)
	3	417			중로3-2(15m)
	4	2,986			소로1-A(10m)
	5	484			대로1-17(완화차로3.3m)
	6	369			인접 주택지 진입로 확보
	7	136
3	1	3,694	5,680	녹지용지	경관녹지
	2	1,159			완충녹지
	3	827			완충녹지
계			113,156	정비구역

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조서-변경

○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과 같음

마. 교통처리계획

○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수립 심의결과 반영 계획

1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조합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2.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사업지내 건물은 모두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함

구분	구역명	면 적 (㎡)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계	존치	개수	철거후신축	철거 이주
신설	하가	113,145	전주시 덕전구 덕진동2가 327-1번지일원		-	-	철거 : 신축 382 : 28	-	공동주택 : 28개동 근린생활시설: 2개동 (공동주택과 연계됨)

1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가. 도로 및 녹지

구 분			명 칭	면 적(㎡)	비 고
도로	신 설 (무상귀속)	도시 계획 시설	중로3-A	2,155	• 전체 구간 개설
			중로3-B	358	• 정비구역내 개설
			중로3-2	417	• 정비구역내 개설
			소로1-A	2,986	• 전체 구간 신설
			대로1-17	484	• 주출입구 가감속차로
		일반 도로	-	505	• 인접 주택지 진입로 확보
		소 계		6,905
	폐지 및 축소	도시 계획 시설	소로 3-41	1,251	• 일부구간(정비구역내) 축소
			소로 3-43	1,797	• 전체구간 폐지
			소로 3-44	1,605	• 전체구간 폐지
			소로 3-47	734	• 일부구간(정비구역내) 축소
		소 계		5,387
녹지	신 설 (무상귀속)	도시 계획 시설	①경관녹지	3,694
			②완충녹지	1,159	• 폭원 10.3-14.0m
			③완충녹지	827	• 폭원 10.3-14.0m
		소 계		5,680

나. 상․하수도

○ 상하수도 계획은 수도법, 하수법 등 제반 법령 및 기준에 부합하도록 계획

○ 하수도 배제방식은 자연유하 및 분류식을 원칙으로 설계

○ 상수관은 중로 3-2호변에 매설된 관로(∅100mm)에서 상수를 인입할 수 있도록  계획함(상수 계획 관경 ∅75mm)

○ 우수관은 최소관경 ∅400-600mm관을 부설하여 구역 서측에 매설된 중로3-2호선의  ∅600mm 우수관에 연결하도록 계획함

○ 오수관은 PVC이중벽관 ∅200-300mm를 설치하고 중로3-2호선에 매설된 ∅300mm의 기존 오수관로에 연결하여 처리토록 계획함

14. 법17호 제4항의 현금납부에 관한 계획

○ 별도의 현금 납부계획 없음

15.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별도의 건축선 계획없음

16.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 대상지내 지형을 고려하여 소단식 단지레벨을 계획하여 절성토에 따른 지형변화를 최소화하고, 최저 레벨은 인접 지형, 도로, 주택 레벨을 고려하여 약 23-35m로 계획

○ 단지와 도로 경계부와 발생사면은 최소화하고, 사면발생시 구조물 등을 활용한 안전대책을 수립토록 할 계획임

○ 현재 대상지는 개발이 완료된 지역으로 개발전후 불투수성 표면적의 변화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나, 건축물내 빗물재활용시설의 설치, 투수성 포장 활용, 녹지 및 조경을 활용한 저류 및 투수공간의 확보로 우수 집중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함

17.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가. 대상지 주택현황 및 수급계획

구분	현황세대			계획세대
	소계	가옥주	세입자	소계	분양	임대주택
세대수	654	432	222	1,840	1,744	96

나. 주변지역 주택현황 및 수급계획

구분	개발방식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층)	세대수		진행현황
						현황	계획
세원거성	주택재건축	1.3	50	230	12	232	210	미추진중
전라중교일원	주택재개발	12.2	50	230	17	729	1,714	추진위승인
하가택지지구	택지개발	42.6	50 (APT)	200 (APT)	12 (APT)	2,524 (APT)	-	준공
덕진휴먼빌	주택사업승인	1.8	45.08	186.91	12	367	-	준공

18.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구분		계획내용
기본방향		◦사업시행시 주변 환경요소 및 단지내 영역을 조사분석하여 위험 정도를 예측하고 범죄가능성을 분석하여 분야별 범죄예방전략 및 대책 마련
범죄예방 설계	단지내도로	◦단지내 동선체계는 가시성 및 영역성 확보가 용이하도록 설계
	가로조명	◦단지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등 보안등을 설치함. 조명시설은 조도, 위치, 높이 등을 고려하여 자연스러운 감시가 가능하도록 설치
	공동이용 시설	◦공동이용시설은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 시민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하여 자연스러운 감시영역을 확보함으로서 범죄 유발 요인 감소
	기타	◦식재시 수목의 간격을 적절히 유지하고, 건축물과 일정거리를 이격하여 사각지대 발생 예방 ◦단지내 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범죄예비자의 범행욕구 초기에 차단 ◦또한, 주차장, 엘리베이터, 놀이터 등 곳곳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보안 및 경비시스템 등을 설치 운영

19. 기타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가. 가구 획지에 관한 사항

○ 10. 다.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토지규모와 조성계획과 같음

나.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전체 세대수	임대세대규모		전체세대수 대비 임대세대비율(%)	비고
	세대수	전용면적(㎡)
1,840	96	39.84	5.22	기준: 전체세대수의 5%이상

Ⅳ. 주민의견 청취사항

○ 주민의견 청취기간 : 2018. 7. 31 ∼ 8. 29 (30일간)

- 주민설명회 : 2018. 8. 17 (덕일교회 오후2시)

○ 공람장소 : 전주시 건축과, 하가지구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

○ 공고방법 : 시보(전주시 공고 제2018-1228호, 2018. 7. 24일자)

○ 공람의견제출자 및 의견 : 주민 6건 민원제기

< 주민공람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

구분

주 민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한겸준

(351종)

○하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에 관련하여 하가로 50(동창교회)를 제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만약 제척되지 않는다면 정비구역안에 종교부지를 할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척요구부지 관련 정비계획 개요 >

▪제척요구필지 : 5필지

▪위치 : 부출입구 및 중3-2호선(B=12m)변

▪도로확장계획 : 12m→15m (중3-2호선)

※ 제척반영시 : 기존 12m 유지

○본 제척요구부지는 위치상 부출입구 및 지하출입구에 위치하여 제척시 도로확장계획 반영 불가(기존 12m 유지), 대체 진출입구 마련, 일부 계획동 삭제 등 정비계획 전반에 대한 수정 등 사업진행에 큰 어려움이 있어

○본 하가지구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18년 9월 7일 추진위사무실에서 정비계획내용 설명, 토지주의 의견수렴 등 제척요구토지주들과 협의를 진행한 바 있음

미반영

조풍연

(352-1대)

○하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에 관련하여 덕진동 하가 5길 22번지를 정비구역에서 제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352-2대)

○하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에 관련하여 덕진동2가 하가5길 24(덕진동2가 352-2)를 정비구역에서 제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일

(352-3대)

○하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에 관련하여 덕진동 하가5길 26(덕진동2가 352-3)를 정비구역에서 제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주 민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정은미 (350대)	○하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덕일빌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빌라자체에 은행대출금 및 전세보증금이 많이 물려있습니다. 빚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개발이 들어간다면 처음에 보상액 지원이 100%로 되지않고, 차액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빚더미 앉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악화로 개인의 문제가 생길뿐아니라, 현재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불이익을 끼칠 상황입니다. 재개발은 저의 입장에서는 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대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본 제척요구(5필지)반영시 정비계획 변경 내용에 대해 관련부서(덕진경찰서, 교통안전과)와 협의(2018.9.11)를 진행한 결과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개선을 위하여 기존2개차로(12m)를 3개차로(15m)로 확장 운영하고자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제척하는 경우 도로확장개설없이 기존차로를 운영하게 되므로 교통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제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과 “제척요구반영시 부출입구 및 지하출입구가 삭제되므로 이에 따른 대체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협의를 하였음 ○따라서 제척요구반영시 향후 운영상 교통문제, 대체시설(부출입구 및 지하출입구) 확보 및 이에 따른 건축재배치, 세대수감소에 따른 조합원 부담 가중 등 전반적으로 정비계획을 재수립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는 실정임 ○다만, 본 하가지구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제척요구토지주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최대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 ※ 붙임 : 제척검토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내용 참조	미반영

구분	주 민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노정일 (252-6) 구역외 주민	□금번 하가지구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노후주택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개발사업의 추진에 적극 동의하며 아래 몇가지 의견사항을 제출코져 합니다. ○현재 경관녹지로 계획된 곳과 접한 도로중 12m도로쪽 이외의 A부분은 재개발사업진행시 현재와는 달리 막다른 길이 되어,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에게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경관녹지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하가정원유치원의 유아 및 학부모들의 통행 및 차량진출입에 있어 안전문제와 불편사항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기의 이유로 -“가”표시의 도로의 폭을 6m 이상으로 확보하여 차량운행 및 유치원 유아들의 안전을 위하고, -“나”표시의 도로를 회전교차로 형식으로 설계하여 원활한 차량흐름 및 안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경관녹지 남측에 면해 있는 도로는 현재 2-6m폭원(평균 3m내외)의 막다른 도로임 ○회전교차로의 설치는 로터리 형태의 부지확보(R=16m) 및 로터리에 인접한 3개노선 추가 확장 등 사유지(신축 건축물 포함) 추가 매입이 필요하여 반영이 어려운 실정이나, 정비구역에 면하고 있는 기존 도로의 폭원(2m-6m)을 6m이상 확장 개설하여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임 < 가구 및 획지계획, 교통처리계획도 참조 >	부분 반영
	< 민원 위치도 >

< 주민설명회 실시에 따른 주민의견 조치계획 >

구분	주 민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주민 주요 의견	○기계실이 없는 엘리베이터 설치 요망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이 지정되고, 시공사 선정후 세부 설계가 진행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주민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음	반영
	○층고를 낮추어 공사비 절감 검토
	○택배차량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하층 계획
	○기린대로변 차량진출입구 설치 검토	○현 계획상 차량진출입구는 3개소이며 추가로 설치할 경우 정비구역외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주민동의절차 필요 등 반영이 어려움 ○다만, 향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서 사업시행후 최적의 교통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사업에 반영시행할 계획임	미반영

□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 내용 (주민의견 반영)

획지번호		면 적(㎡)			토지이용	비 고	변경사유
		기 조치계획 2018.07	증/감	금회 조치계획 2018.09
1	-	100,692	-121	100,571	공동주택 용지		주민의견 (도로6m폭원확보)반영에 따른 변경
	소계	100,692	-121	100,571
2	1	2,155	-	2,155	도로용지	중로3-A(12m)	-
	2	358	-	358		중로3-B(13m)	-
	3	417	-	417		중로3-2(15m)	-
	4	2,986	-	2,986		소로1-A(10m)	-
	5	484	-	484		대로1-17 (완화차로3.3m)	-
	6	179	+190	369		인접 주택지 진입로 확보	주민의견 (도로6m폭원확보)반영에 따른 변경
	7	-	+136	136
	소계	6,579	+326	6,905			-
3	1	3,899	-205	3,694	녹지용지	경관녹지	주민의견 (도로6m폭원확보)반영에 따른 변경
	2	1,159	-	1,159		완충녹지1	-
	3	827	-	827		완충녹지2	-
	소계	5,885	-205	5,680			-
계		113,156	-	113,156	정비구역

※ 변경사유 : 주민의견(경관녹지에 면한 기존 도로 폭원을 6m확보)반영에 따른 변경

<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도 (기 협의) >

<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도 (주민의견반영) >

Ⅴ. 관련부서(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협의기간 : 2018. 04. 03 ～ 2018. 06. 26 (1차/2차 협의)

○ 협의부서(기관)

- 환경위생과, 생태도시계획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 32개 부서(기관) 협의

○ 관련부서(기관) 주요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붙임 참조

- 하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관련부서(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주요내용

관련기관

(부서)

협 의 사 항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환경

위생과

○환경성검토, 주변 입지환경, 수질 ,대기, 소음, 전기자동차등

■환경성검토

○공사시 대기질, 악취, 수질, 소음․진동 등의 환경영향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토목 공사전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배출시설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14의 규정에 의거 해당시 관할구청에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요망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또한 관할구청에 득하고 사업장 주변 정온시설(학교) 등의 소음․진동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소음 기계․장비를 사용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를 최소화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 : 대기환경보전법 제21조 제1항 관련 참조

○공사시행에 따라 대기질, 악취, 수질, 소음․진동 등의 환경영향정도를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서 환경악영향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음

○지하터파기 공사 등 토목 공사시행전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배출시설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14의 규정에 따라  신고대상사업일 경우 덕진구청에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득하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반영

○수질오염총량

■수질오염총량

○ 수질총량관리계획

단위 유역		배출부하량
		계	점	비점
전 주 A	BOD	4.00	2.34	1.66
	T-P	0.150	0.117	0.033

-동 사업은 BOD 총 배출부하량 4.00kg/일 (점 2.34kg/일, 비점 1.66kg/일), T-P 총 배출부하량 0.150kg/일 (점 0.117kg/일,  비점 0.033kg/일)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전주시 수질오염총량 관리계획에 부합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반영

관련기관 (부서)	협 의 사 항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생태도시 계획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전반 ○경관녹지, 개발행위등 ○최고고도지구 층수완화 심의결과 반영 여부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5항에 따라 생태도시계획의 실천성을 높이기 위해서 확립한 생태도시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실천계획(별표1)을 반영하여 체크리스트(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후 사업시행인가전까지 우리과 사전협의 요망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후 사업시행계획인가전 전주시 생태도시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실천계획을 반영한 체크리스트 작성 등 관련절차를 이해하겠음	반영
	○생태도시종합계획 관련	○의견없음	-	-
에너지 전환과	○바람길 및 열섬분석	○사업구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열섬 및 바람길을 고려한 건물배치 및 조경계획 등 조치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며 열섬을 예방하고 바람길을 차단하지 않도록 설계서 및 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 시행	○본 정비계획 및 보고서의 내용을 반영(준수)하여 세부설계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인허가를 득하겠음	반영
시민소통 담당관	○경관성 검토, 경관심의 대상 여부	○경관법 제27조(개발사업의 경관심의)에 의거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등을 받기전에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경관법 시행령 제20조(사전경관계획의 수립등)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건출되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은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심의를 거쳐야 함에 본건은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270,238㎡로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됨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전 경관법령에 의한 경관심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임	반영

관련기관 (부서)	협 의 사 항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푸른도시 조성과	○경관녹지 계획 ○기반시설(녹지) 기부채납, 조경계획	○경관녹지는 불특정다수 시민들이 불편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6m계획도로가 아닌 12m 도로에 접할 수 있도록 배치조정바람 ○경관녹지 및 완충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녹지의 설치 및 관리), 시행규칙 제18조(녹지의 설치기준)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 ○세부 조경계획은 사업시행인가(실시계획인가)시 관련 도면 작성하여 우리부서와 재협의 바람 ○기부채납 서류는 준공(인수점검) 시 우리부서에 제출바람	○본 경관녹지는 주민의 일상적인 휴식공간이 아닌 경관향상 및 쾌적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서측 12m 도로에 접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음 ○본 경관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시행규칙 제18조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하며, 사업시행계획인가(실시계획인가)시 세부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협의할 계획이며, 시공(조성)후 전주시에 무상귀속할 계획임	반영 반영
교통안전과	○교통성검토, 주차장 설치 관련 ○교통안전시설 및 단지 진출입 관련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절차이행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단지 진출입로(3개소)에 가·감속 차로 확보	○교통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할 계획임 ○차량진출입구 3개소에 대해 가감속차로(완화차로) 및 좌회전 전용차로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임 < 교통처리계획도 참조 >	반영 반영
시민교통과	○버스베이 대중교통 관련	○사업지 인근 대중교통(버스)노선현황, 정류장현황 및 서비스수분 분석결과 제시바람 ○사업지에서 인근 시내버스 정류장까지의 접근성과 안전을 고려한 보행동선, 보행환경 검토바람 ○사업지 동측출입구에서 가속차로와 버스정류장이 상충되지 않도록 재검토바람 ○단지내 DropZone 설치 검토바람	○사업지 인근 대중교통(버스) 노선현황, 정류장 현황 및 대중교통(버스) 서비스수준 분석결과를 제시하였음 < 붙임 : 대중교통서비스분석 > ○사업지 인근 시내버스정류장은 사업지 출입구에서 1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도 2.0m이상 기 확보하였음 ○가속차로상의 버스정류장 위치는 추후 관련기관(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위치를 조정하겠음 ○단지내 DropZone 설치를 계획하겠음 < 교통처리계획도 참조 >	반영 반영 반영 반영

관련기관 (부서)	협 의 사 항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완산 도서관	○작은도서관 설치 관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에 의거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 - 총세대수 : 1,840세대 ⇒작은도서관 설치요건에 해당 ○작은도서관 설치 및 승인요건 - 건물면적 : 33m2이상 - 열람석 : 6석 이상 - 도서관자료 : 1,000권 이상 *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함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에 따라 작은도서관 건물면적, 열람석 규모 등 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음	반영
맑은물 사업소 급수과	○상수도 공급가능여부, 저수조설치	○상수도 공급가능 (상수도 인입 위치 및 구경확대는 추후 별도 협의요망)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구역의 도로 신설·확장을 고려한 상수관망 및 인입 위치 등 세부관로에 대한 재협의 요망 ○사업추진으로 인한 수도시설의 신설 및 증설, 변경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하여야 함 ○저수조는 수도법 제18조(시설기준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저수조의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수립시 용량산출서, 평면도 등 협의 요망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후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상수(저수조 포함)관련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할 계획이며,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도시설 관련 공사비용은 원인자(본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겠음	반영
맑은물 사업소 하수과	○하수처리능력, 하수시설 관련 ○배수설비, 빗물 이용시설,원인자 부담금 등	○사업시행 인가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시 하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계획등과 관련하여 협의 요망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후 사업시행계획인가시 하수(우오수)관련 , 빗물이용시설 설치 관련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하겠음	반영

관련기관 (부서)	협 의 사 항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한국자산 관리공사 전북지역 본부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 매각 협의	○정비구역에 편입예정인 국유재산 전주시 덕진동2가 638-17번지에 대하여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관련서류 등이 접수되면 자세히 검토할 예정임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후 사업시행계획인가시 관련도서를 작성하여 협의하겠음	반영
전북교육 지원청 행정과	○학생수용 가능여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황 -위치 : 덕진동2가 327-1번지 -세대수 : 1840세대 -사업기간 : 2018. 8 - 2023. 2 ○하가재개발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에 따른 유입학생은 인근 덕일초등학교에 배치하여야 하나, 교육시설이 부족하여 일반교실을 확보하여야 배치가 가능하므로, 개발사업자는 우리교육청 기준, 특별교실 19실을 일반교실 19실로 수선(내부비품 포함)하여 우리교육청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여 주시기 바람 ○다만, 2018년 현재시점에서 검토한 사항으로, 착공 시점(2020년)전에 재협의가 필요하며, 재정비 실시계획인가 및 향후 사업계획 변경(사업기간, 주택공급유형, 새대수 등)이 있는 경우 우리 청 및 전주교육지원청과 반드시 사전에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부족한 교실확보를 위하여 본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지정후 향후 조합설립 및 시공자를 선정하여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수선(내부비품 포함)하여 관할 교육청에 무상공급하겠음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후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세부계획(사업기간, 세대수, 주택공급유형 등)을 수립하여 재협의할 계획임	반영 반영

관련기관 (부서)	협 의 사 항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전주교육 지원청 재정협력과	○전라북도교육감 소유 토지	○전라북도교육감 소유의 덕진동2가 130-2, 120-1, 120-9번지 토지에 대한 정비사업은 손실보상후 시행 요청	○본 정비구역 지정후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시 전라북도교육감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마련하여 재협의하겠음	반영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안전시설부	○교통성검토	○사업지 주출입구 교차로 접속은 부적합함 교차로보다는 ON-OFF방식으로 운영 권장	○사업지 주출입구 교차로(ⓐ신설교차로)는 가련산로 소통상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진출입구(ON-OFF)로 변경하여 계획하겠음 < 교통처리계획도 참조 >	반영
덕진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성검토	○주택재개발구역과 가련산로 연결 교차로 신설시 가련산로 정체 가중 예상 가련산로에서 우회전만 가능토록 on/off 처리 ○우회전 on/off 처리 진입구 교통성 설치 및 도로 중앙에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 필요 ○추후 교통여건 변화시 우리서와 수시 협의토록 명시 요망	○on/off 처리하겠으며 남측으로 진출입구 위치를 이동하여 기존 교차로에서 이격하여 운영하겠음 ○진출입구변에 교통섬을 설치하고, 도로중앙에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겠음 ○사업계획 변경 등 교통여건 변화시 협의하겠음 < 교통처리계획도 참조 >	반영 반영 반영

Ⅵ. 관련자료

1. 위치도

2. 정비구역 결정도

3. 기반시설 배치 및 규모 결정도

4.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도

5.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결정도

6-1. 건축배치도

6-2. 건축개요

7. 조감도

8. 교통처리계획도

1. 위치도

2. 정비구역 결정도

3. 기반시설 배치 및 규모 결정도

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

5.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결정도

6-1. 건축배치도

6-2. 건축개요

구 분			신청안 (2018. 3)			조치계획 (2018. 7)			증/감	비 고
정비구역			113,145m2			113,156m2			증) 11.0m2	- 도로 회전반영 확보에 따른 구역면적 증가
대 지			100,634m2			100,571m2			감) 63.0m2	- 도로증가 및 녹지감소에 따른 면적 변경
녹 지			5,954m2			5,680m2			감) 274.0m2	- 주출입구 위치 변경에 따른 면적 감소 [구역면적의 5%이상 또는 세대당 2m2이상중 큰값] ․구역면적 5% : 5,658㎡ ․세 대 당 2㎡ : 3,680㎡
도 로			6,557m2			6,905m2			증) 348.0m2	- 도로증가
건축면적			20,619.16m2			20,619.16m2			-
연면적	지상층		195,328.95m2			195,446.14m2			증)117.19m2	어린이집 증설
	지하층		74,909.39m2			74,909.39m2			-	-
	합계		270,238.34m2			270,355.53m2			증)117.19m2
건폐율			20.49%			20.50			감) 0.01%	지구단위계획 : 25.0%
용적률			194.10%			194.34			-	지구단위계획 : 230.0%
규 모			지하 3층, 지상 17층 [아파트 28개동 (부속상가 2개동)]			지하 3층, 지상 17층 [아파트 28개동 (부속상가 2개동)]			-
조경면적			36,112.72m2 (35.88%)			35,900.07m2 (35.70%)			감) 252.96	단지내 인도설치에 따른 조경면적 감소 (법정18%이상)
주차대수			2,401대 (법정대비 133.3%)			2,401대 (법정대비 133.3%)			-	법정 : 1,801대
조망 차폐율			기린대로변 : 58.37% 가련산로변 : 56.73%			기린대로변 : 58.37% 가련산로변 : 56.73%			-	규정 60%미만
생태 면적율			39.28%			39.05%			감) 0.25%	단지내 인도설치에 따른 생태면적률 감소 (규정 30%이상)
세대수			1,840세대			1,840세대			-
단위 세대		임대	39형	96세대	5.22%	39형	96세대	5.22%	-	임대비율 5.22% 85㎡이하 93.15%
		분양	59형	237세대	12.88%	59형	237세대	12.88%	-
			75형	128세대	6.96%	75형	128세대	6.96%	-
			84형	1,253세대	68.10%	84형	1,253세대	68.10%	-
			101형	126세대	6.85%	101형	126세대	6.85%	-

7. 조감도

8. 교통처리계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