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0월 2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0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10월  22일

제3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8.10.22.)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가계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주시민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조정, 금융복지, 재무관리 상담 등을 지원하는 전주시 금융복지

상담소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가.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는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상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 중으로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필요.

나. 해당 분야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시 산하 출연기관에 위탁하여 가계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전주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4. 법적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운영의 위탁)

5. 민간위탁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사무

1) 시민의 채무 및 재무관리에 관한 상담과 교육

2) 시민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의 알선과 지원

3) 시민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연계서비스 제공

4) 과다 채무 위기 가정에 대한 돌봄 연계서비스 제공

5) 시민 가계안정을 위한 금융종합상담 및 지원

6) 불법 사금융 신고 및 접수처리 지원

7) 불법 및 과잉 추심에 대한 상담 지원

8) 그 밖의 회생과 자립에 필요한 금융관련 사항

나. 위탁기간 : 2019. 1월 ∼ 2020. 12월(2년)

다. 인력운용 : 3명 정도

6. 수탁자 선정

가. 모집방식 : 공개모집

나. 기본요건

1) 위탁대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2) 위탁대상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 산하 출연기관

다. 수탁기관 선정 : 당해 분야의 전문가 등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7. 금후 추진일정

가. 민간위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8. 11월

나.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 2018. 11월

다. 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	: 2018. 12월

라. 위·수탁자 협약체결 및 공증, 사무실 인계 인수  : 2018. 12월

마. 수탁관리 운영 및 협약내용 시의회 보고          : 2019.  1월

8.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국영)

❍ 본 동의안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이 2018. 12.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위탁자를 선정 및 재위탁(2019. 1. 1. ~ 2020. 12. 31)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 가계부채의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열악한 전주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9.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10. 토론요지 : 없음

11. 심사결과 :『수정가결』

- 위탁 기간을 1년으로 조정

-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업체 및 직원의 위탁조건을 재시하여 선정

12.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70		제출연월일 : 2018.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 설명자 : 사회적경제지원단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가계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주시민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조정, 금융복지, 재무관리 상담 등을 지원하는 전주시 금융복지

상담소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는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상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 중으로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필요.

나. 해당 분야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시 산하 출연기관에 위탁하여 가계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전주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운영의 위탁)

4. 민간위탁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사무

1) 시민의 채무 및 재무관리에 관한 상담과 교육

2) 시민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의 알선과 지원

3) 시민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연계서비스 제공

4) 과다 채무 위기 가정에 대한 돌봄 연계서비스 제공

5) 시민 가계안정을 위한 금융종합상담 및 지원

6) 불법 사금융 신고 및 접수처리 지원

7) 불법 및 과잉 추심에 대한 상담 지원

8) 그 밖의 회생과 자립에 필요한 금융관련 사항

나. 위탁기간 : 2019. 1월 ∼ 2020. 12월(2년)

다. 인력운용 : 3명 정도

5. 수탁자 선정

가. 모집방식 : 공개모집

나. 기본요건

1) 위탁대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2) 위탁대상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 산하 출연기관

다. 수탁기관 선정 : 당해 분야의 전문가 등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6. 금후 추진일정

가. 민간위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8. 11월

나.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 2018. 11월

다. 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	: 2018. 12월

라. 위·수탁자 협약체결 및 공증, 사무실 인계 인수  : 2018. 12월

마. 수탁관리 운영 및 협약내용 시의회 보고          : 2019.  1월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설치 및 기능)

○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운영의 위탁)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1) 금융복지상담소의 위탁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으로 함

2) 금융복지상담소의 주요기능

- 시민의 채무 및 재무관리에 관한 상담과 교육

- 시민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의 알선과 지원

- 시민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연계서비스 제공

- 과다 채무 위기 가정에 대한 돌봄 연계서비스 제공

- 시민 가계안정을 위한 금융종합상담 및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 비용 구성 : 금융복지상담소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 소요 예산 : 150백만원

- 인건비 : 108백만원 (3,000천원×3명×12개월 / 임기제공무원 8급 상당 기준)

- 사업비 :  20백만원 (파산관재인 및 채무자대리인 비용지원)

- 운영비 :  22백만원 (신용정보조회 프로그램사용료, 홍보 및 자료 제작)

다. 재원조달방안 : 2019년 자체재원예산 반영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연락처	(063) 281-268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150	150	150	150	150	750
금융복지상담소 운영		150	150	150	150	150	750
재원 조달		150	150	150	150	150	750
자체 수입	소 계	150	150	150	150	150	750
	지방세	150	150	150	150	150	75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