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2(월) 10:00
제3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50,718천원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

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우리시 전전년도(2017   년도)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 최근3년간 출연내역

- 16년 38,836천원 / 17년 43,482천원 / 18년 47,546천원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의

법령에 따라 11년부터 17년까지 총 233,160천원을 지속적으로

출연해 오고 있음

○ 따라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출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