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2(월) 10:00
제3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18. 12. 31

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완산청소년문화의집을「청소년 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청소년 전문가 등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

하고자 함.

3. 위탁근거

○「청소년 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위탁관리)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4.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규모	주요공간
완산 청소년문화의집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2길 37 (중화산동2가)	대지 : 976㎡ 건물 : 1,188.31㎡ (지하1,지상4층)	∘공연연습실 ∘인터넷부스 ∘ 도서열람실 ∘방과후교실 ∘다목적실 ∘동아리방

※ 현 수탁단체 : (사)삼동청소년회(대표 : 양재호)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방법

1)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2)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시설․장비․재원 등 운영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3) 자격요건(「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

➫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①「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② 법인의 정관 설립목적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함.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전주시내에 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4) 수탁자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 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이내로 구성)

나. 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3년)

다. 위탁대상 사무

○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활동기회 제공

○ 청소년 문제 상담지도 및 여가선용

○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를 위한 편의 제공

○ 기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시설관리 및 운영

6. 금후 추진일정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8. 11월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8. 11월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18. 12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8. 12월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18. 12월

7.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18. 12.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완산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하여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완산청소년문화의집은 (사)삼동청소년회에서 현 위치인 완산구 선너머

2길 37(중화산동2가)번지 부지 약300여평을 기부채납하여 전주시가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건축한 시설로 95년 10월에 완공되어 96년 1월

부터 현재까지 수탁관리하고 있는 시설임

○ 또한, 주요시설로는 공연연습실, 동아리방, 다목적실, 방과후교실 등

으로 구획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관리를 위한 종사자는 5명(관장1,

직원4)으로 운영 중에 있음

○ 현실적으로 현 입시체계하에서 지식 위주의 교육으로 성숙한 인격을

갖춘 인간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므로,

청소년들이 바르고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므로 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에게 위탁운영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 청소년 이용 현황(2018.9)

(단위:명)

구분 연도별	계	청 소 년	학부모및 일반시민	비고
계	238,337	231,582	6,755
2016	83,662	81,091	2,571
2017	89,484	87,026	2,458
2018	65,191	63,465	1,726	9월말 현재

□ 최근 3년간 위탁금 및 자부담 내역

(단위 :천원)

시 설 명 년 도 별	완산청소년문화의집
	계	보조금	자부담	시설이용료
2016년	207,550	182,700	24,850	0
2017년	203,519	182,700	20,819	0
2018년	212,578	192,578	20,000	0

□ 청소년 시설 현황

(단위 : 천원)

시 설 명	주 소	운영기관	시 설 규 모	최 초 개관일 (준공일)	민 간 위탁금	위탁기간
합 계		6개소	대지/연면적
솔내청소년수련관 (관장:김관우) - 정원 : 350명	동부대로1079 (송천동 2가)	(재)쌍백합 청소년육성회 (이사장:이병호)	․ 2,180㎡(660평) ․ 2,535.68㎡(768평) (지하1층, 지상3층)	02.2.1 (01.9.19)	244,363	’17.1.1～ ’19.12.31
완산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이희성) - 정원 : 215명	선너머2길37 (중화산동 2가)	(사)삼동청소년회 (대표:양재호)	․ 976㎡(296평) ․ 1,188.31㎡(360평) (지하1층. 지상4층)	96.1.1 (95.10.10)	207.137	’16.1.1～ ’18.12.31
전주청소년문화의집 (관장:정경주) - 정원 : 250명	태진로15-14 (태평동)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대표:김옥진)	․ 982㎡(298평) ․ 1,223.82㎡(370평) (지하1층, 지상3층)	99.6.1 (95.4.10)	207,137	‘18.1.1～ ’20.12.31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이상준) - 정원 : 150명	기린대로541-11(덕진동 1가)	(사)흥사단 (이사장:이윤배)	․ 2,595㎡(786평) ․ 993㎡(301평) (지상3층)	02.3.1 (13.7.1)	207,137	’17.1.1～ ’19.12.31
효자청소년문화의집 (관장:김은수) - 정원 : 294명	우전2길 20 (효자동 2가)	아모스청소년회 (대표:백남운)	․ 478.5㎡(145평) ․ 996.95(302평) (지하1층, 지상5층)	04.10.15 (91.3.5)	207,137	’17.1.1～ ’19.12.31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센터장:염귀녀) - 정원 : 300명	서귀로 107 (팔복동 3가)	(사)중앙살림 청소년재단 (대표:김대현)	․ 2,643㎡(801.2평) ․ 1,465㎡(444평) (지하1층, 지상2층)	01.61	244,363	’17.1.1～ ’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