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2035년 전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국 영

『2035년 전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1. 보고이유 (제안사유)

○ 『2025년 전주 도시기본계획(2012. 10월 수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라 5년마다 시장은 도시여건의 변화에 따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함

○ 이에 따라 목표연도 2035년 전주 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같은 법 제2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획의 개요

○ 계획의 범위

- 기준년도 : 2017년

- 목표연도 : 2035년

- 계획인구 : 835,000명

- 계획구역 : 205.49㎢

○ 도시 미래상

- “천년문화의 중심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 세계로”

○ 추진 전략

- 한국적인 전통 문화특별도시

- 사람중심의 생활복지도시

- 세계적인 첨단산업·금융도시

- 지속가능한 안전·생태도시

○ 도시공간구조

- 기정: 1도심[기존도심(중앙)], 3부도심(덕진, 효자, 팔복),

4지역중심(송천, 인후, 평화, 서신)

- 변경: 1도심[기존도심(중앙)], 2부도심(효자, 팔복),

2지역중심(인후, 평화)

○ 도시생활권: 5대 생활권(중심,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생활권)

나. 계획의 주요사항

○ 계획인구(안): 835,000명                              (단위 : 명)

구분	2020년 (1단계)	2025년 (2단계)	2030년 (3단계)	2035년 (4단계)	비 고
계	703,000	756,000	806,000	835,000	백 단위 반올림
자연적 증가	628,253	639,464	650,324	659,286
사회적 증가	74,822	116,552	155,725	175,705

○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안)

구분	인구(명)	행정구역
합계	835,000	-
중심생활권	105,000	금암1·2동, 노송동, 덕진동, 중앙동, 풍남동, 진북동
동부생활권	108,000	인후1·2·3동, 우아1·2동
서부생활권	274,000	서신동, 삼천3동, 중화산1·2동, 효자2·3·4·5동
남부생활권	137,000	동서학동, 서서학동, 삼천1·2동, 완산동, 평화1·2동, 효자1동
북부생활권	211,000	조촌동, 동산동, 혁신동, 송천1·2동, 팔복동, 호성동

○ 토지이용계획(안)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206.110	감) 0.620	205.490	100.0
시가화용지		45.988	증) 2.269	48.257	23.5
	주거용지	35.089	증) 1.779	36.868	17.9
	상업용지	4.768	증) 0.206	4.974	2.4
	공업용지	6.131	증) 0.284	6.415	3.1
시가화예정용지		5.884	증) 1.199	7.083	3.4
보전용지		154.238	감) 4.088	150.150	73.1

3. 추진경위

○ 2025년 전주 도시기본계획 승인	2012. 10.

○ 전주 도시기본계획 정비 용역 착수	2017. 03.

○ 도시기본계획 자문단 구성, 시민의식 설문조사	2017. 12.

○ 국토계획평가 협의회 구성회의	2018. 01.

○ 국토계획평가 협의회 회의(2회), 중간보고	2018. 2. ~ 3.

○ 도시기본계획자문단 서면자문	2018. 05.

○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시 관련기관 협의	2018. 06.

○ 전주시의회 간담회	2018. 08.

○ 도시기본계획 자문단 회의	2018. 09.

4. 향후계획

○ 공청회 개최, 국토계획평가 자체평가	2018. 10.

○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전라북도 승인요청	2018. 11.

○ 전라북도 관련기관 및 중앙부처(국토교통부 등)협의	2018. 12.

○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승인(공고)	2018. 12.

5. 의견청취를 요구하는 사항

○ 2035년 전주 도시기본계획(안)

6.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안은 「2025년 전주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도시여건의 변화를 재정비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하는 사안으로

○ 도시공간구조의 변화(1도심/3부도심/4지역 ⇨1도심/2부도심/2지역)와

계획인구의 증감 등을 고려하여 전주의 장기적인 비전과 관리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에 따른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 제시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