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하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국 영

『하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전주시 하가구역 재개발구역은 준공된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불량 건축물이 약95%를 차지하는 지역으로서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미관 증진을 통한 도시 기능 회복을 도모하고자 주민제안으로 신청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회의 의견 등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내용에 반영하고자 함

○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치 몇 면적

○ 위치 : 덕진구 덕진동2가 327-1번지 일원 (하가구역)

○ 면적 : 113,156㎡

나. 대상지 주택 현황 및 수급계획

구분	현황세대			계획세대
	소계	가옥주	세입자	소계	분양	임대주택
세대수	654	432	222	1,840	1,744	96

다. 건축물 계획 현황

건 폐 율	용 적 률	높 이	비 고
25%이하	230%이하	17층 이하 (지하3층) (공원 전면도로 인접라인 16층이하)	최고고도지구 층수완화 심의결과 반영 (2017.12.19.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3. 추진경위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승인 : '06. 7. 14

(전주시고시 제2006-51호)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 '06. 07. 25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제안 : '07. 08. 10

(제안결과통보 : 최고고도지구 층수제한으로 인하여 반려)

○ 최고고도지구 층수완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7. 08. 17

(심의결과 : 재심의 결정 - 조망점 10개이상 선정등 보완)

○ 최고고도지구 층수완화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 '17. 12. 19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 가련산공원 인접 3개동 16층으로 조정)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제안  : '18. 03. 19

○ 정비계획 제안 및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주민총회) : '18. 04. 21

○ 관련부서(기관) 협의 : '18. 04. 03 ~ '18. 06. 25

- 협의부서(기관) : 환경위생과, 생태도시계획과, 도로교통안전공단 전북지부 등 32개 부서(기관) 협의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18. 07. 31 ~ 08. 29(30일간)

- 주민설명회 : '18. 08. 17

- 주민의견청취사항 : 붙임 참조

4.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하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5.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안은 하가구역 재개발구역이 준공된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불량 건축물이 약95%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여 교통, 재해 문제가 상존하는 지역으로서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 도시의 정주환경조성을 통한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에 따른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 제시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