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

『전주시 금융복지삼담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국 영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가계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주시민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조정, 금융복지, 재무관리 상담 등을 지원하는 전주시 금융복지

상담소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는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상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 중으로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필요.

나. 해당 분야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시 산하 출연기관에 위탁하여 가계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전주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운영의 위탁)

4. 민간위탁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사무

1) 시민의 채무 및 재무관리에 관한 상담과 교육

2) 시민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의 알선과 지원

3) 시민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연계서비스 제공

4) 과다 채무 위기 가정에 대한 돌봄 연계서비스 제공

5) 시민 가계안정을 위한 금융종합상담 및 지원

6) 불법 사금융 신고 및 접수처리 지원

7) 불법 및 과잉 추심에 대한 상담 지원

8) 그 밖의 회생과 자립에 필요한 금융관련 사항

나. 위탁기간 : 2019. 1월 ∼ 2020. 12월(2년)

다. 인력운용 : 3명 정도

5. 수탁자 선정

가. 모집방식 : 공개모집

나. 기본요건

1) 위탁대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2) 위탁대상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 산하 출연기관

다. 수탁기관 선정 : 당해 분야의 전문가 등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6. 금후 추진일정

가. 민간위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8. 11월

나.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 2018. 11월

다. 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	: 2018. 12월

라. 위·수탁자 협약체결 및 공증, 사무실 인계 인수  : 2018. 12월

마. 수탁관리 운영 및 협약내용 시의회 보고          : 2019.  1월

8.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이 2018. 12.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위탁자를 선정 및 재위탁(2019. 1. 1. ~ 2020. 12. 31)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 가계부채의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열악한 전주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