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5 항 】

『전주시 공동체 야호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국 영

『전주시 공동체 야호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전주시 공동체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소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 야호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의 임시시장

- 거래상품 범위

나. 시장의 개설 장소(안 제5조)

- 시장의 가능한 장소 요건 및 지원요청 등

다. 시장개설자의 범위(안 제7조)

- 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단체 및 개인

라. 시장개설자·참여자 준수사항(안 제8조∼제9조)

- 개설자는 운영계획 수립, 시설물 원상회복 등

- 참여자는 상품과 용역의 정확한 정보제공, 시설물 보호 등

마. 시장 활성화 및 지원(안 제12조)

-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

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3조)

-  전주시 마을공동체활성화위원회가 대행

- 위원회는 심의·자문 기능

사. 표준규약 (안 제14조)

- 시장의 운영 및 관리 세부사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협의

라. 관련부서 협의 : 완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감사담당관)

- 규제심사위원회 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과)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여성가족과)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2018. 9. 14. ~ 10. 5. / 21일간) : 의견없음

8.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벼룩시장의 생활문화 정착 유도 및 벼룩시장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소통과 교류 등 공동체문화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근거 조례안으로

○ 선진형 생활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나 기존 활성화 되어 있는 벼룩시장과의 차별화, 인위적 장소선정에 따른 문제점, 주변 소상공인들과의 상생방안, 주차장 확보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