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동체 야호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71		제출연월일 : 2018.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사회적경제지원단장

1. 제정이유

○ 전주시 공동체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소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 야호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의 임시시장

- 거래상품 범위

나. 시장의 개설 장소(안 제5조)

- 시장의 가능한 장소 요건 및 지원요청 등

다. 시장개설자의 범위(안 제7조)

- 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단체 및 개인

라. 시장개설자·참여자 준수사항(안 제8조∼제9조)

- 개설자는 운영계획 수립, 시설물 원상회복 등

- 참여자는 상품과 용역의 정확한 정보제공, 시설물 보호 등

마. 시장 활성화 및 지원(안 제12조)

-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

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3조)

-  전주시 마을공동체활성화위원회가 대행

- 위원회는 심의·자문 기능

사. 표준규약 (안 제14조)

- 시장의 운영 및 관리 세부사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협의

라. 관련부서 협의 : 완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감사담당관)

- 규제심사위원회 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과)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여성가족과)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2018. 9. 14. ~ 10. 5. / 21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공동체 야호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공동체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소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 야호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체 야호시장”이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모여 상품을 거래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의 임시시장을 말한다.

2. “상품”이란 각 목의 품목 중 공동체 야호시장의 목적, 건전한 사회질서 및 상거래질서에 반하지 않는 품목을 말한다.

가. 중고품

나.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에 근거한 공동체 생산품

다. 개인창작품(천연, 수공생산품)

3. “시장개설자”란 제1호의 공동체 야호시장을 개설한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시장참여자”란 시장개설자의 승인을 받아 공동체 야호시장에서 상품과 용역을 거래 하는 공동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고 한다)은 공동체 야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 기회를 제공하고 장소확보와 정보 및 판로 제공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개설자는 공동체 야호시장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공동체 야호시장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체 야호시장의 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개설 장소) ① 공동체 야호시장은 공원, 광장, 공공 체육시설, 공터 등 시민집객이 가능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재산 고유의 목적으로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고 이용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

나. 재산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취득할 것

다.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금지하지 않는 장소

② 공동체 야호시장 개설 희망자가 개설 장소가 필요한 경우 개장희망일 60일 전까지 공동체 야호시장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동체 야호시장 개설 장소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소에서 공동체 야호시장 개설 목적과 요청에 맞는 장소를 선정하여 공동체 야호시장을 개설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공동체 야호시장의 관리) 시장개설자는 공동체 야호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개설한 공동체 야호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운영규약의 수립 및 준수

2. 시설의 유지 및 관리

3.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4.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5.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7조(시장개설자의 범위) ① 공동체 야호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단체 및 개인은 다음과 같다.

1.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에 근거한 공동체

2. 지역의 주민공동체나 모임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4. 그 밖에 시장이 공동체 야호시장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개인

제8조(시장개설자의 준수사항) ① 시장개설자는 공동체 야호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동체 야호시장 운영목적

2. 공동체 야호시장 운영개요

가. 시장의 명칭(종류)

나. 시장의 콘셉트

다. 운영주체(주최/주관)

라. 개최장소, 시기, 내용, 규모 등

② 시장개설자는 공동체 야호시장 폐장시마다 설치물의 철거, 파손 시설물의 복구 등 개최장소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③ 시장개설자는 시장참여자에게 원활한 공동체 야호시장 참여를 위해 재정운영현황 등 시장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④ 기타 세부사항은 제14조 표준규약을 적용한다.

제9조(시장참여자의 준수사항) 시장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1. 참여하는 공동체 야호시장에서 허용한 상품과 용역의 제공, 활동과 캠페인 전개

2. 참여하는 공동체 야호시장의 정보와 안내사항의 숙지 및 준수

3. 공동체 야호시장의 운영과 개선에 필요한 설문 참여 및 정보 제공

4. 공동체 야호시장 참여 권리의 임의 양도 및 전대 금지

5. 원산지 및 가격표시 등 상품과 용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6. 호객행위, 고성방가 등 시민과 지역주민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금지

7. 쓰레기 무단투척 및 시설물 파손 금지 등 개최장소의 시설물 보호

제10조(시장의 개설 및 운영 제한) ① 시장은 공동체 야호시장이 안전사고 발생, 시설물 훼손, 불투명한 운영, 민원발생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공유지 사용제한을 포함한 공동체 야호시장의 개설과 운영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개설자는 시장참여자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등 공동체 야호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는 공동체 야호시장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동체 야호시장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체 야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공동체 야호시장 개설을 위한 장소 등 시장 운영에 대한 정보의 지원

3. 공동체 야호시장의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와 제도적 개선방안

4. 그 밖에 공동체 야호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체 야호시장 운영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시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활성화 및 지원) ① 시장은 공동체 야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의 제공

2. 개설장소의 확보 등 공동체 야호시장 개설·운영 및 판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공동체 야호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공동체 야호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공동체 야호시장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정산 등에 관하여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동체 야호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자문하기 위하여 공동체 야호시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른 전주시 마을공동체활성화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공동체 야호시장 활성화 촉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동체 야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14조(표준규약) ① 시장은 공동체 야호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동체 야호시장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표준 규약을 제정하고 공동체 야호시장을 개설하려는 사람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표준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동체 야호시장의 운영 및 관리 세부사항

2. 그 밖에 공동체 야호시장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구체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공동체 야호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시 공동체 야호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책무) 및 제12조(활성화 및 지원)

- 시장은 공동체 야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 기회를 제공하고 장소확보와 정보 및 판로제공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시장은 공동체 야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개설자·시장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개설장소의 확보 등 시장 개설·운영 및 판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성화와 관련한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등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전주시 공동체 야호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2019년부터 예산을 반영하여 비용추계로 산정함

나. 비용추계 결과

❍ 시장 개설·운영, 시장 개설자·참여자에 대한 교육,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지원으로 4년간 총 6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시장 개설·운영 지원, 교육, 홍보 등	150	150	150	150	600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100%

라.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별첨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연락처	(063) 281 - 2867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세 출		150,000	150,000	150,000	150,000	600,000
시장 개설·운영 지원, 교육, 홍보 등		150,000	150,000	150,000	150,000	600,000
재원 조달		150,000	150,000	150,000	150,000	6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600,000
	지방세	150,000	150,000	150,000	150,000	60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