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덕진노인복지관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덕진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

3. 법적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와 위탁기간만료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복지관은 시장이 운영관리 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위탁기간 및 법인
		대지면적	연면적	층 수
덕진 노인복지관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36	6,386㎡	2,735.04㎡	지하 1 지상 3	2016.1.1.~2018.12.31. (사복)한기장복지재단

5. 위탁대상 사업

가. 노인복지관 운영

1) 기본사업	2) 선택사업
평생교육지원 사업, 취미여가지원 사업, 건강생활지원 사업(치매예방 인지활동서비스 포함 건강증진지원),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사회참여지원 사업, 위기 및 독거노인지원 사업(사례관리사업 등),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사업, 지역자원개발 및 연계사업, 노인권익증진사업 등	건강생활지원 사업(기능회복지원, 급식지원), 고용 및 소득지원 사업, 가족기능지원 사업, 가족통합지원 사업, 돌봄 요양서비스, 노인주거개선 사업 등

6.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구 분	내 용
가. 자격요건	1) 공고일 전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에 노인복지사업이 명시된 법인 2) 전문 인력과 자원봉사자를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3) 민간위탁 보조금의 20%이상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4) 노인복지관 설치․운영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나. 선정방법	1) 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공개모집, 2)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전주시의원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위탁비용이 총 10억원 이상일 경우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전주시를 제외한 외부지역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생략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생략, ⑥ 생략
다. 위탁기간	2019. 1. 1 ~ 2023. 12. 31(5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라. 운영비 등의 보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전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등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마. 비용수납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이용료) ①시장은 이용자에게 이용시설에 대하여 실비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이용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거나 수급자가 아닌자 중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할 때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수탁자의 의무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 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사. 기타	1)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 보험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2) 선정된 수탁기관에서는 이전 시설종사자를 가급적 고용토록 권장

7. 추진절차

가. 모집공고, 신청접수(10월), 심사위구성, 수탁자 선정(11월)

나. 협약체결 및 공증 등(12월~2019년1월)

8.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덕진 노인복지관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관리하고자「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사항으로써,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재위탁”이라 함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 05. 11.>

4.“재계약”이라 함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 05. 11.>

나. 덕진 노인복지회관은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36번지 소재 총 6,386㎡ 부지에 건축연면적 2,735.04㎡로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2007년 3월  일 개관하여 현재까지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에 위탁되어 운영ㆍ관리되고 있습니다.

다. 또한 위 제6호와 같이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을 위하여 공고일 전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에 노인복지사업이 명시된 법인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하고, 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공개모집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되면, 그 수탁기관에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되어 운영ㆍ관리하게 됩니다.

라. 유엔의 인구기준에 따르면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1일 기준 우리시 65세이상 노인인구는 13.46%(완산구 13.90%. 덕진구 12.95%)로 고령화사회 후반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노인인구 14%이상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와 같이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나타나게 되는 노년층 복지부담 및 여가문화의 다양성 등이 필요한 시기 인만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전체인구수(2018.10.01. 기준) 652,484명 – 완산구 347,048명, 덕진구 305,436명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조례안 3조)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19. 1월 ~ 2023. 12월

○ 비용추계 내용 : 노인복지관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시설명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3,618	655	687	722	758	796
민간위탁비용 (운영비,인건비)	덕진노인복지관	3,618	655	687	722	758	796

다. 재원조달방안

○ 민간위탁금 : 3,618백만원 (자체재원 1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연락처	(063) 281-23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 △△△△ △△△△
세 출		654,785	687,524	721,900	757,995	795,894	3,618,098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비용		654,785	687,524	721,900	757,995	795,894	3,618,098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654,785	687,524	721,900	757,995	795,894	3,618,098
	지방세	654,785	687,524	721,900	757,995	795,894	3,618,098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분권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