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함)」 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중인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에 대하여, 그 지원사업의 종류가 「폐기물시설촉진법시행령」제27조 [별표3]에 열거되어 있으나,

폐기물시설촉진법시행령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⑥ 생략

[별표 3] <개정 2009.6.16.>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27조제1항 관련)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1. 소득 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공동영농ㆍ영어(營漁)시설(공동영농기계ㆍ공동축산ㆍ공동어선을 포함한다), 농기구 수리시설, 공동양식ㆍ양어장, 생산품 공동저장소, 공동가공공장, 농업용 저수지, 농로(農路), 임도(林道), 농업용수로, 농업용양수장, 농작물 및 임산물 재배시설 등
	상공업시설	공업용수도, 직업훈련소, 시장, 공용창고, 구판장(購販場), 소규모공단 등
	관 광 산 업	휴게소, 휴양소, 토산품 판매장 등
2. 복리 증진사업	의료시 설	보건진료소 등
	사 회 복 지시설	노인회관, 마을회관, 공중목욕탕,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버스승차대기장 등
	도 로 시 설	소규모 도로 등
	항 만 시 설	소형선박용 항만시설, 소규모 어항, 호안옹벽(護岸擁壁), 방파제 등
	상하수도시설	상수도시설ㆍ하수도시설 등
	교육ㆍ문화시설	도서관, 유치원, 통학차, 문화시설, 향토박물관, 사적시설, 사회교육시설 등
	환경ㆍ위생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배수구시설, 청소차, 공중위생시설, 환경감시시설 등
	운동ㆍ오락시설	운동장, 야영장, 운동기구 등
	전기ㆍ통신시설	공용 전기시설 및 전화시설, 텔레비전방송공동수신시설 등
	그 밖의 시설	지역 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소각시설만 해당한다),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 개선(냉방ㆍ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등
3육영사업	컴퓨터ㆍ피아노 등 교육기자재 지원,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급식 지원 등
4. 그 밖의 사업	그 밖에 소득증대사업ㆍ복리증진사업ㆍ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
※ 비고 : 지원사업의 내용에는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및 육영사업 등과 관련된 계획ㆍ조사 및 연구 사업과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운영 업무가 포함된다.

나.「폐기물시설촉진법시행령」제27조 별표3에 열거된 사업 외 “그 밖의 사업”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종류를 확대하고 다양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추가 명시 (안 제13조)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별표1에 따른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체육시설의 종류)「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08.2.29.> 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구 분	체육시설 종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2)「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법제2조 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7. 2. 3.>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29호 비고 이하 생략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나. 기타 행정사항 : 사전 계획서 결재완료, 성별영향평가 등 완료, 규제심사위원회 심의 원안동의, 입법예고(2018.7.30.~2018.8.19./21일간)의견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시설촉진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을 같은법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제27조 별표3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조례로 정하여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폐기물시설촉진법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金)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제8조에 따른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③ 생략,  ④ 생략

폐기물시설촉진법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생략~⑤ 생략

폐기물시설촉진법시행령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략~⑥ 생략

나. 그 주요내용은 같은법시행령제27조제1항 별표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내용 및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소득증대사업ㆍ복리증진사업ㆍ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규정하고자,

다. 현행조례 제13조제1항에 제1호는「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체육시설로 신설하였고, 제2호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으로 신설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고자 사업내용을 확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13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또는 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27조제1항의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지원은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되, 가구별 지원규모·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나 현금 지급은 아니 된다.

③ 주변영향지역지원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 그러나 주민지원 사업은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과 단독주택 종류 중 주변영향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주민지원사업의 범위에 한정하여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모든 체육시설과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까지 모두 확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은 주민지원사업의 종류가 불필요한 항목 등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의거,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자원위생과 강 승 권 과장
연락처	(063) 281-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