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3		제출연월일 : 2018.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중인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에 대하여, 그 지원사업의 종류가 「폐촉법 시행령」 제27조 [별표3]에 열거되어 있으나,

○ 「폐촉법 시행령」 제27조 별표3에 열거된 사업 외 “그 밖의 사업”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종류를 확대하고 다양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추가 명시 (안 제13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른   체육시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입법예고 (2018. 7. 30.  ~ 2018. 8. 19. / 21일간) : 의견 없음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하며, 영 제27조제1항 별표 3 사업구분 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그 밖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체육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또는 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27조제1항의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 ① -------------------------------------------------------------------------------------------------------------------------------------------------------------------------------------------------- 하며, 영 제27조제1항 별표 3 사업구분 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그 밖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체육시설
<신 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의거,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자원위생과 강 승 권 과장
연락처	(063) 281-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