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5 항 】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가.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가 연계하여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에  따라 하수도 관련 조례를 상위 법령인(「하수도법」,「지방세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하고,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 정비

(1) 점용시설 등 설치 후 준공검사 의무규정 삭제 및 제목 변경(안 제6조제1항)

(가)「하수도법」제24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허가를 받으면 충분하나, 조례에서는 별도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여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추가적인 의무를 부가함 (해당 조문 삭제)

(2) 위법 설치된 배수설비 공사시행에 따른 비용 징수 규정 정비(안 제7조제4항)

(가)「하수도법」제30조제3항에 따라 법을 위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해 철거, 대체 및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시장이 대신 공사를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은 위법 소지가 있음 (해당 조문 삭제)

나.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1)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해당 조문 정비

(가)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정의를 조례에 재 기재할 필요성이 없기에 해당 조문의 내용을 삭제하고,「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인용 조문 오류 수정 (안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20조제2항)

(나)“조례시행규칙⇒시행규칙”,“의하여⇒따라”,“단⇒다만”등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하수도법」,「지방세기본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 완료(부패영향평가 등)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2018. 9. 14.~10. 4./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가 연계하여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에 따라 하수도 관련 조례를 상위 법령인(「하수도법」,「지방세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나. 그 주요내용은 공공하수도 부지에서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점용허가신청서에 적어 설계 도서를 첨부하여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로 하수도법제24조(점용허가) 및 같은법시행령제19조(점용허가)에 규정하고 있을 뿐 상위법 위임 없이 현행 조례제6조에 별도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한 명문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한 사항으로 해당조문을 삭제하였고,

하수도법24조(점용허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수도법시행령제19조(점용허가) ①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란 공공하수도 부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2.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전주시하수도조례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같은법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의 규정에 따라 배수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등은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법제30조(허가의 취소 등)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의 설치ㆍ대체ㆍ철거 또는 수리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명령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와 이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같은법제73조(장제징수)의 규정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제7조(시장의 공사시행)제4항에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법 제73조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규정한 사항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강제징수 할 수 있으므로 해당조문을 삭제하였으며,

하수도법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수도법제30조(허가의 취소 등)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7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수설비의 설치ㆍ대체ㆍ철거 또는 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27조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 제6항에 따른 유지ㆍ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7조 제7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ㆍ구조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도법제73조(강제징수)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ㆍ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제7조(시장의 공사시행)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법 제73조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라. 또한 현행 조례제19조(감면 등)제1항제3호에서 중수도에 대한 정의를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중수도”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다시 처리하여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로 규정한 “중수도”라 함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4호에서 정한 정의에 맞게 현행조례를 수정하였고, 현행조례제20조(이의신청)제2항에서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로 규정한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상위법령을 준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법령체계상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어서 “따른다.”로 수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제19조(감면 등)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중수도”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다시 처리하여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제20조(이의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마. 이와 같이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삭제ㆍ수정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위반사항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하수도법」,「지방세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는 사안은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 손영칠 과장
연락처	063-281-6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