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6 항 】

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가.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가 연계하여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에  따라 하수도 관련 조례를 상위 법령인「지방공기업법」에 부합  하도록 하고,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 정비

1) 「지방공기업법」등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문 정비

(안 제4조제2항, 제8조, 제21조)

가)「지방공기업법」제7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는 시장이 임명하도록하고 있는 바, 이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반 소지가 있음 (해당 조문 삭제)

나)「지방공기업법」제11조에 따라 관리자는「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이어서,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반 소지가 있음 (해당 조문 삭제)

다)「지방공기업법」제34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은 관리자가 임명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반 소지가 있음 (해당 조문 삭제)

나.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1) 조례에 규정할 사항이 아닌 규정 정비(안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가) 조례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중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행정 내부적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조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함 (해당 조문 삭제)

2) 조례로 정하여야 할 중요사항에 관한 내용 정비(안 제22조제2항)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조례로 정하게 함으로써 설치의 필요성 등을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바,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칙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함 (해당  조문 삭제)

3)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해당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공기업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 완료(부패영향평가 등)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입법예고(2018. 9. 14. ~ 10. 4.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가 연계하여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에 따라 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를 상위 법령인「지방공기업법」에 부합하도록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나. 그 주요내용은 ①「지방공기업법」제7조제2항에서 지방직영기업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법률적 임명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제4조제2항으로 담당 국장을 임명하도록 규정한 상위법 위반소지를 삭제했고, 같은법제11조로 지방직영기업 관리자에게 지방공기업업무 기업관리규정 제정권을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현행 조례제8조로 이 제정권을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강행규정을 삭제하였고, 같은법제34조로 지방직영기업 관리자에게 회계공무원 임명권을 두고 있는데 현행 조례제21조에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상위법에 맞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법제7조(관리자)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ㆍ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마다 관리자를 둔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질이 같거나 유사한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관리자를 1명만 둘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임기제로 할 수 있다.

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제4조(관리자의 지정) ② 관리자는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보한다.

지방공기업법제11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직영기업 업무에 관하여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방공기업법제34조(회계의 총괄) ① 생략, ② 생략

③ 제2항의 회계관계공무원은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가 임명한다.

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 또한 현행 조례제5조와 제6조는 행정 내부적인 사항에 관한 사항으로 훈령에 정할 사항으로 보이며, 현행 같은조례 제2항에서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규정한 부분은 시장의 인사권 침해 소지가 있어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고, 현행 조례제22조제2항에서 자문기관에 대한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해당규정을 삭제하였고, 그 밖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해당 조문 정비하였습니다.

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라. 위와 같이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삭제ㆍ수정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위반사항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기업법」에

부합하도록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는 사안은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 손영칠 과장
연락처	063-281-6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