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2(월) 10:00
제3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위탁해지사유가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의 위탁해지사유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함.

나. 위원회에 대한 자치법규의 제정 시 주의사항에 따라 시행규칙에 있는 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로 신설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및 해임‧해촉 규정 마련)에 따라 위원회 관련규정을 신설함.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위원회의 구성 조항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 규정 추가함.

라. 별표 1 재산의 표시(제5조 관련) 태양광 발전설비 추가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기존 위탁

해지사유는 삭제하고,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름(안 제9조)

나. 위원회의 설치 등,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안 제15~19조)

다. 위원회의 구성시 특별성별이 10분의 6 초과 금지 규정 추가(안 제16조)

라. 재산의 표시 중 새주소 변경, 면적수정, 태양광 발전설비 추가(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 완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감사담당관)

- 규제심사위원회 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과)

- 성별영향분석평가  : 자체개선안 동의(여성가족과)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2018. 9. 14. ~ 10. 4.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계약의 해지 조항을 명확히 하고, 종합촬      영소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며,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 관련하여

- 민간위탁의 상위 조례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제10조의 3항에 명확하게 규정됨에 따라,

- 영화종합촬영소 조례 제9조 위탁계약 해지 조항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상위 조례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의 위탁계약 해지 조항에 따르기로 개정함

○ 영화종합촬영소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안 제15~19조까지 신설

- 위원회 설치 근거 법령이 지방자치법 제116조,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조례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라는 취   지에 따름

- 현재 영화종합촬영소 운영위원회는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면서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을 안 제15~19조에 규정하였음

○ 다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 심의사항을 보면, 1. 촬영소의 연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촬영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을 심의 하고 있음

- 위원회 구성을 영화영상분야 위주의 위원보다는 폭을 넗혀서 다양한 전문직을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예를들어 회계 또는 세무분야, 건축분야, 문화예술분야 등

○ 위원의 임기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서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 된 것은, 처음 임기를 3년 넘게 두지 말라는 취지를 참고해서,

- 개정 조례안의 위원 임기가 1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예)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한다

○ 마지막으로 2014년도에 제1촬영소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를 재산에 추가 등록하는 것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