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2(월) 10:00
제3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19년도 전주문화재단·한국전통문화재단·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일 괄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2019년도 전주문화재단·한국전통문화재단·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일 괄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문화재단 주요사업 현황

연번	사 업 명	사 업 내 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1	전주문화재단 운영관리	전주문화재단 직원 인건비 및 운영경비	12
2	문화도시 추진 예비사업	문화도시추진단 구축, 전통문화도시 기반구축 등 6개분야 10개사업	16
3	마을조사 활용사업	마을을 해설하고 기록하는 마을술사 양성 및 지원, 차별화된 마을 문화콘텐츠 개발 등	17
4	세계 문화현장 탐구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세계문화 현장 체험	19
5	승광재 운영지원	황실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승광재의 시설 관리 지원	20
6	문화콘텐츠 창의뱅크	시민대상 전주를 위한 아이디어 발굴 및 실현	21
7	현장벗담	재단과 문화예술인 간 함께 타지역 견학 및 사례학습을 통한 전주의 문화정책 고민 등	23
8	전통문화도시 조사․기록화 사업	전주시 마을조사 사업에 대한 보완조사 및 자료 분류체계구축 및 문화콘텐츠 구성방안 연구	25
9	천년전주 문화포럼	분야별 전문위원 구성을 통한 포럼 운영으로 다양한 문화정책 개발 및 논총 발간	27
10	문화벗담	전주시 문화경향 및 문화담론, 재단 사업을 담은 연간 지면지 발행	29
11	전주 백인의 자화상	전주 원로예술인 기록 사업	31
12	국가공모 컨설팅지원사업	문화예술단체 대상 국가공모사업 컨설팅 및 매칭비 지원	32
13	전주 신진예술가 지원	우리 지역내 유망한 신진예술가를 발굴하여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33
14	시각예술지원 도시갤러리, 전주	시각예술작품 다중이용시설 전시 및 시각예술작가 창작환경 개선	35
15	공연예술지원 전주이야기자원 공연화 지원	공연예술단체 지원 사업으로 전주 공연예술특화콘텐츠 발굴 및 실현 기회 제공	36
16	국·내외 교류 지원	예술가 및 문화기관 간 해외 교류지원	37
17	생활 문화·예술지원	2018년 기 시행한 생애주기별사업, 생활문화 환경조성사업, 생활문화매개자 양성 사업 등 3개 사업을 통합	38
18	생활 문화 거점 지원	3개소 거점공간 운영 및 문화예술거리 문화예술 기획 프로그램 운영	40
19	예술선물배달 웃어요, 전주	문화소외계층에게 초상화, 공연예술 등 문화 수혜사업 진행	42
20	팔복예술공장 운영 및 사업	폐산업단지를 활용한 선도 시설 운영, 전시장 및 복합예술공간, 창작스튜디오, 예술교육센터 운영	43
21	전주한벽문화관 운영 및 사업	공연, 전통혼례, 전통문화체험, 시설 대관 사업 등 진행	45

나. 한국전통문화전당 주요사업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1	(재)한국전통문화전당 운영	한국전통문화전당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경비 등	7
2	2019 한국전통문화 주간 행사 추진	시민들의 전통문화를 생활 속에서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	10
3	참 좋은 전주 전통문화여행	전당의 특화된 한지, 음식, 공예등을 기반으로 한 체험패키지 구성 및 온라인 맞춤형 프로그램 구축	12
4	전통문화 인력양성 프로그램	전통문화 계승 및 저변확대를 위한 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 지원	14
5	전주한지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제작	한지를 활용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제작 및 배포로 전주한지를 실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16
6	창의적인 전통문화 교육콘텐츠 개발‧운영	지역문화자원 및 전통문화 활용 창의‧융합 교육 콘텐츠 신규 개발	18

다. 전주농생명연구원 주요사업 현황

1. 전주농생명소재 연구원 운영

라.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주요사업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1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8
2	전주푸드 사업 운영	직매장 2개소, 학교급식지원센터,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 관리,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지원 사업 추진(급식지원을 위한 소모품, 물류비 등)	12
3	전주푸드 농가조직화	기획생산체계(전주푸드 농산물 다품종 소량생산) 구축을 위한 신규농가 및 생산농가 교육	15
4	6차 산업 활성화	소비자가 전주푸드 생산자와 만나는 먹거리 체험‧교육사업 추진, 전주푸드 인식 제고	18
5	전주푸드 협동경제 육성	전주푸드 1차 생산 농산물에 대한 가공 상품화를 통해 다양한 전주푸드 파생상품 개발 및 농가소득 향상방안 강구	20
6	홍보마케팅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체계 구축 및 전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전주푸드 집중 홍보	23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재정법이 2014. 5월 개정된 것은 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 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예산반영(집행부)→예산심사확정(의회)≫

(전주문화재단)

○ 2006. 2월 개소한 문화재단은 총 자본금이 2억원정도, 1국, 1관, 6팀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18명의 정규직과 별도 임기제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팔복예술공장, 한벽문화관도 운영하고 있음.

○ 2018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1. 문화콘텐츠 창의뱅크사업으로 서류심사와 인터뷰 심사로 5개팀    선정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현화 추진

2. 폐 산업단지에 팔복예술공장을 개장하여 개관특별전, 기획전시등    시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음

3. 전주시 마을조사 — 10개동

4. 전주신진예술가 지원 —4명선정 지원

5. 전주 대표 브랜드 전통공연 육성 – 전주마당창극 등 2건

6. 동문 문화예술의 거리 지원 사업

7. 승강재 운영 지원

8. 전주 한벽문화관 공연, 대관, 전통문화교육체험 등

○ 전주문화재단은 문하예술진흥을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콘텐츠 발굴육성, 지역문화 예술진흥 등 일상이 행복한 문화예술도시 전주 만들기에 기여하므로 출연 필요하다고 판단됨.

- 2019년도 사업계획 → 팔복예술공장 운영 등 21개사업 수행

(한국전통문화전당)

○ 2013. 2월 설립된 전당은 전통문화의 보존, 계승, 육성, 재창조에 대한 정체성 확립과 행정절차 이행 등을 거쳐 2015. 4월 개원,

-원장아래 사무국과 센터기획국으로 조직되고, 22명의 현원과 별도 임기제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4. 12월부터 한지산업지원센터 운영, 2018. 7월부터 공예품전시관을 위탁운영하고 있음

○ 2018년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크게 3개 사업으로 분류

1. 전당 공간활성화를 통한 생활 전통문화 확산

- 2018년 한국전통문화 주간행사 추진

- 전통문화 융합 프로그램 개발 운영

2. 전통문화 연구개발 및 콘텐츠 개발

- 전통문화연구개발 사업 추진

- 전주한지 응용 콘텐츠 개발 및 보급화

- 전주음식 아카이브 활용 콘텐츠 개발

3. 공예문화 가치 확산을 통한 수공예 중심도시 구현

- 전통문화 융.복합 자원 발굴사업

- 전통문화 시제품 제작소 운영

- 수공예 중심도시 전주조성 사업

○ 한지, 한식, 공예 등 전통문화를 육성 지원하여 교육, 체험을 통해 일반인에게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의 산업화, 세계화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출연 필요

- 2019년 한국전통문화주간 행사, 참 좋은 전주 전통문화여행등

(농생명소재연구원)

○ 2005. 8월 설립된 농생명소재연구원은 원장 아래 농생명R&D본부와 기획조정실로 조직되고, 15명의 현원 중 9명이 연구직과 5명 일반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주로 외부 연구과제를 실행하고 개발된 기술을 기업체 등에게 이전해 주고 있음

○ 2018년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1. 지역자원 활용 고부가 가치 가공식품개발

2. 농생명 소재를 할용한 기능성 제품개발

3. 바이오기업(소재.식품)역량강화 지원

4. 백소순활용 혈당조절 소재 및 제품개발

5. 바이오뷰티 개발센터 구축사업

6. 오미자와 구기자 소재의 가공기술 및 제품개발

7. 공충 자원활용 기능성 식품 및 사료개발

8. 식물성 천연물을 함유한 신바이오틱스 복합제 개발

9. 천연특화자원을 이용한 프리미엄 뷰티향장 제품개발

10. 한방약재 동충하초의 기능성 향상 제품개발

11. 토마토 풋마름병원균 방제 물질 탐색 등

○ 지역 농생명 자원을 활용한 지역 농식품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 지원으로 농생명 산업을 효과적이고 경쟁력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출연 필요

- 농생명소재 관련 연구기반 확충 및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동연구개발 수행 등으로 농생명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 2015. 9월 설립된 전주푸드센터는, 센터장 아래 경영기획실과 푸드사업부, 공공급식사업부 1실 2부로 운영되고, 22명의 현원과

임기제가 근무하고 있으며, 송천점과 종합경기장점 등 2개 직매장과 135개소 학교급식 자재납품과 100여개의 어린이집과 복지관 공공기관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8년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1. 친환경농산물 안정적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지원

2. 전주푸드 농가 조직화를 위한 교육

3. 소비자 식교육을 통한 6차산업 활성화

4. 전주푸드 협동경제 육성

5. 전주푸드 자체인증 제도 추진

6. 전주푸드 청년 서포터즈.주부모니터닝단 운영

○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유통경로를 제공하여 농가의 소득 안정화를 유도하며 선순환 지역경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므로 출연 필요

- 2019년 사업계획 :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직매장 2개소, 학교급식, 공공급식   센터 운영, 농가 조직화등 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