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2(월) 10:00
제3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19년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자부품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일 괄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2019년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자부품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일 괄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주요사업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1	국제탄소연구소 R&D 지원	국내외 우수연구소와 공동연구개발 및 정보교류 추진 등	7
2	국제탄소페스티벌 개최	개회식, 글로벌 카본포럼, 탄소기업 공동전시관 운영 등	11
3	탄소복합소재기업 인적자원개발지원	탄소복합재 실습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업 직무향상 교육 등	15
4	제크월드(JEC World) 한국관 운영	한국관 부스운영, 전주 탄소밸리 홍보 등	19
5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운영	국가연구과제 수행(R&D) 등	22
6	탄소산업 글로벌·연구 네트워크(카본로드) 구축	국제 공동 R&D 과제 발굴 및 연구수행 등	29
7	부품소재 연구시험장비 보수 및 성능개선사업	중소기업의 시제품생산, 시험분석 및 연구개발 장비 활용 등	33
8	건식 탄소섬유 매트 상용화 기반구축사업	탄소섬유복합재 부품 대량생산기술 개발 체계 구축 등	37
9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탄소산업 인프라구축 및 융복합 탄소 소재부품 개발 등	40
10	탄소밸리 토탈허브시스템 운영 활성화 사업	탄소밸리 토탈허브시스템의 컨텐츠 관리 등	42
11	탄소복합재 신뢰성평가 기반 구축	탄소복합재 신뢰성평가 센터 구축 등	45
12	고성능 고품위 탄소섬유 제조용 인프라 구축	고성능 고품위(T800급 이상) 탄소섬유 개발 등	49
13	탄소기술 사업화 적극 창출	탄소기술 사업화 기업 발굴 등	53
14	탄소융복합 성장 패키지 지원사업	단계별, 상태별 맞춤형 패키지형 지원을 통한 탄소융복합산업 핵심 기업 육성	57
15	전주형 중소기업 특화분야 선정 및 지원	강소향토기업 육성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맞춤형 기술혁신 서비스 제공	60
16	전주시 글로벌스타기업 발굴육성	세계화 가능성의 제품과 기술을 보유한 기업발굴 및 역량강화 등	63

나.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요사업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1	K-ICT 3D프린팅 전주센터 운영	3D프린팅 시설 및 장비구축, 시제품제작 지원, 기술기반 조성, 기업육성, 상용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8
2	K-ICT 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	스마트미디어센터 시설 및 장비구축, 기술개발, 콘텐츠 제작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12
3	지속성장 가능 스마트시티 구축 연구	전주형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전문가협의체 운영, 서비스 개발 지원 등	16
4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사업추진에 따른 효율적 관리운영 등	19
5	지역 SW기업성장지원	IT/SW분야 선도기업 육성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등	23
6	지역 SW품질역량강화	SW품질컨설팅 및 인증지원, SW테스트 전문가 양성 교육, SW인식확산 세미나 개최 등	26
7	ICT 디바이스랩 운영 (국가직접지원)	스마트 디바이스 제품 분야 DIY 창작 환경 구축 및 ICT 창업 및 산업 활성화 촉진	29
8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국가직접지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1인 창조기업 발굴 및 육성	32
9	스마트 융합콘텐츠 성장기반 구축	문화기술기반 융복합 콘텐츠기업 육성을 통한 콘텐츠분야 일자리 창출 및 지역콘텐츠산업 활성화	35
10	KOLAS인정기관 구축	국제표준규격 소프트웨어 시험․평가 환경 및 보안환경 구축, 전문인력 확보 및 기술이전 교육 등	38
11	크라우드 펀딩 전주 액셀러레이터 운영	지역 우수 창업기업 발굴 및 성장을 위해 창업 이후 확장·성장 단계에 필요한 마케팅, 투자유치 지원	41
12	대(對)아시아 마케팅 지원사업	지역 ICT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중국 등 아시아지역 판로개척 마케팅 지원	44
13	지역 SW융합제품화 상용화 지원사업	기계학습 알고리즘 개발 및 텍스트 기반 대화형 민원서비스 개발	48
14	스마트콘텐츠 지역성장거점 구축 (국가직접지원)	ICT융합 기술 기반의 지역 특화형 스마트 콘텐츠 발굴 및 강소기업 육성	51
15	지역 ICT기업 네트워크사업	지역 내 IT·CT기업 컨퍼런스, 정책세미나 및 기업 교류회 등	54
16	스마트산업 국제박람회 개최	4차 산업혁명 대비 전주시 미래먹거리 신성장 동력산업인 드론, 3D프린팅 및 ICT분야 스마트산업 국제박람회 개최를 통한 해외 판로개척 및 신성장산업 육성의 발판 마련	57
17	전주음향마스터링 스튜디오 운영	전주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운영 및 시설 관리 운영 등	62
18	전주음향마스터링 스튜디오 노후장비 교체	전주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운영 및 시설 관리 운영 등	65

다. 2019 전자부품연구원 주요사업 현황

○ 개방형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조성

라. 2019년 국방기술품질원 주요사업 현황

○ 국방산업 육성 지원

마. 2019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요사업 현황

○ 뿌리기술 인프라 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재정법이 2014. 5월 개정된 것은 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 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예산반영(집행부)→예산심사확정(의회)≫

(한국탄소융합기술원)

○ 2003. 3월 설립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당초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로 법인 설립되어 출범하고, 2008. 10월 전주기계탄소기술원으로 명칭변경, 2013. 5월 현재 이름으로 명칭변경 됨

- 원장아래 탄소융복합연구소, 국제탄소연구소, 테크비즈지원본부, 탄소산업인재개발본부로 이뤄지고, 현재 66명이 근무하고 있음.

○ 2018년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1. 국제 R&D지원 및 협력사업 활성화

2. 탄소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

3. 탄소복합재 3D프린터 기반 친환경 커뮤터카 개발

4. 탄소복합재 상용화기술센터 운영

5. 활성탄소 제품 상용화 토탈솔루션 사업

6. 탄소의 날 제정 및 기념식 추진

○ 전주시의 신성장산업인‘탄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세계적인 탄소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탄소부품 소재산업의 기반구축 및 탄소관련 기업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바가 크기 때문에 출연필요

- 2019년도 사업계획→국제탄소연구소 R&D지원 등 13개사업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2001. 8월 설립된 진흥원은 원장아래 정책경영기획단, ICT융합사업단, 콘텐츠융합사업단으로 조직 구성되고, 현원 25명과 정원외 위촉직 등 25명이 별도 근무하고 있음

-주요시설은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IT벤처센터, 문화산업지원센터,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K-ICT 3D프린팅 전주센터, K-ICT 스마트미디어 전주센터를 운영 관리하고 있음

○ 2018년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1.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조성

2. K-ICT디바이스랩 보급운영

3. 스마트 창작터 운영

4. 2018 국제 3D프린팅 코리아 엑스포

5. 크라우드펀딩 전주 액셀레이터

6. SW품질역량 강화 지원

7. KOLAS 인정기관 추진

8. 지속 성장가능 전주형 스마트시티 구축

9.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10. 아시아 마켓팅 지원사업

○ 신산업으로 각광받고있는 탄소산업과 3D프린팅 산업을 연계한 특화사업,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IT융합기술 분야의 R&D산업 육성, 지역 IT·SW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술 및 제품개발,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등에 기여하므로 출연 필요

(전자부품연구원)

□ 사업명 : 개방형 농생명 소프트웨어(SW)융합클러스터 조성

○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되며

농생명 분야에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련 산업 기반

조성과 연구개발(R&D) 및 제품 상용화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 확대를 목적으로 함.

○ 총사업비 255억(국비 100, 도비 110, 시비 30,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      기업 13)으로, 2019년은 47억(국비 20, 도비 18억, 시비 6억 기타 3억)

으로 5차년도임.

○ 도와 시, 전자부품연구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7개 기관이 참여하고, 우리시는 주관기관인        전자부품연구원에 매년 시비 6억(5년간 총30억)을 지원하며, 참여기       관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매년 17억(5개년 총80억)을 지원받아       연구개발(R&D) 및 제품 상용화사업을 전담 수행함.

○ 지난 4개년(2015년~ 2018년 10월 현재) 사업을 추진한 결과,

정보통신(소프트웨어 포함)분야 기업지원(수혜기업) 155개사, 신규        창업 83개사(기업증가수 159개사), 고용창출(직·간접고용) 5,842명,       기업매출 22% 증가 등의 성과를 도출하였음.

(진흥원 사업실적: 기업지원 70개사, 고용창출 135명, 매출증가 10%)

○ 2019년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생명 분야와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 기술을 융복합하여, 신산업 기반을 선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필요.

(국방기술품질원)

□ 사업명 : 국방산업 육성지원 사업

○ 2008년부터 매년 4억원을 출연하여 국방분야 적용이 가능한 중       소.벤처기업을 발굴하여 기술지원 및 경영지원을 통해 기업역량을       강화하므로서 건실한 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 군수 협약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기술지원)

- 기술개발비 지원

: 협약기업의 기술개발 신청서를 접수하여 군수분야 매출액 및 신규고용 창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

※ 매년 4~6개 기업 / 기업 당 약 5,000만원 정도 지원(1차, 2차 나눠서 지급)

- 기술자문 지원

: 내부(국방기술품질원),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기술 자문 지원

(경영지원) 협약기업 수요조사 후 원하는 분야 지원

- 협약기업 홍보물 제작지원

- 국방 전시회 참가지원(부스 임차료 등)

- 지식재산권(특허 등) 획득, 기업 인증 비용 지원

- 협약기업 보유기술의 시험분석 지원 등

○ 2018년 주요 추진 성과는 (;18. 9월기준)

- 국방사업 참여 지원기업 협약체결 :  `18년 신규 2개 업체

※ 총 32개(전주19, 완주5, 익산3, 군산1, 김제2, 남원2)

- 군수분야 사업과제 기술개발비 지원 : 7건, 지원금 총 3.9억원

- 유관기관과의 국방분야 기술교류 지원 및 경영·마케팅 지원 : 52건

- 국방사업 관련 정보 및 군수분야 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정보 제공 : 68건 / 219건

☞ 협약기업 국방사업 참여 실적 : 군수분야 매출액 211.41억원  / 고용창출 92명

○ 군수분야 기술뿐만 아니라 국방 분야에 적용 가능한 민수분야 기술을   발굴하여 협약기업의 국방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매출액 및 신규고용 증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

* 전주국방벤처센터의 사업수행은 진입장벽이 높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국방 분야의 정보제공 등을 통해 민간 협약기업, 국방산업   과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어, 군수기업으로서도 좋은 평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사업명 : 뿌리기술 인프라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

○ 2018~2020년까지 3개년동안 매년 7.5억원을 출연하여,

〈* 2019년 전체예산 : 7.5억원(도 3억, 시 1.5억, 자부담 3억)〉

지역내 뿌리기술 및 부품소재 생산기반기술 6대분야(주조,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금형)에 연관된 중소기업에 대한 고      도장비 및 시험분석평가 등 기술지원과 시제품 제작, 상용화 등      개발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      여하고자 함

○ 협약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내용은

-공고를 통해 전주시 및 전북도 내 뿌리산업 관련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업마다 내부 연구원을 기술지도위원으로 매칭하고, 기술지도위원이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애로기술을 진단 후 밀착 지원함

※ 지원내용 : 뿌리기업의 보유기술을 활용한 시제품 제작 지원(재료비 등)

제품 제작까지의 공정기술 개선 지원 등

○ 2018년 주요 추진 성과는(‘18.9월기준)

- 뿌리기술 인프라활용 기술개발지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기구축 인프라 및 연구인력을 활용한 기술지원

- 평가위원회를 통한 지원기업 선정	’18. 4.

☞　전주시 선정기업(4개) : ㈜하이엠시, ㈜서로바이오,

㈜오르테크,   EMSLK

☞　전북도 선정기업(8개)

: (주)이텍, (주)티엠시, (주)한국몰드김제, (주)대영엔지니어링,

(주)진흥주물, (주)지비피, (유)원진알미늄, (유)원테크

- 수요대응 고도기술 지원사업 수행	’18. 5. ~ 9.

※ 기업별 기술역량 진단 및 분석을 통해 도출된 애로기술에 대한 지원

◇ 뿌리산업에 대한 중소기업 기술강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도 사업예산 7.5억원중 도비 3억, 자부담 3억은 인건비, 운영비 성격으로 집행되고, 전주시 매칭분 1.5억원은 사업비 성격으로 지원함에 따라, 지역내 뿌리기술 및 부품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현장의 애로 사항을 파악하여 기술지원 등을 통해 기업기술역량강화에 필요한 것으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