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2월 5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12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35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8년 11월 30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가 연계하여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상위 법령(「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부합하도록 하고,

○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연임 제한 및 해촉 사유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정비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서는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을 통하여 공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있는 해당 조항을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두어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함(안 제9조의3제2항)

○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 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및 해촉 규정이 미비될 경우 위원회 기능저하 및 부패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감사담당관의 의견이 있는 바, 해당 내용 수정함

-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현행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로 수정(안 제3조)

- 위원의 해촉사유 신설(안 제4조의3)

○ 그 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가 연계하여 실시한 지방자치

단체 전수조사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상위법령(“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임기 연임 제한 및 해촉 사유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정비 : 안 제9조의 3 제2항 신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 제2항에서는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 시스템(프리즘)을 통하여 공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제8조제2항에 있는 해당 조항을「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두어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였고

○ 위원회의 기능 저하 및 부작용 우려된다는 감사담당관의 의견에
따라 위원회 위원 임기 2년 연임을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안 제3조)
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고, 위원의 해촉 사유(안 제4조의3)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공정한 회의운영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타탕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9		제출연월일 : 2018. 11.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가 연계하여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상위 법령(「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부합하도록 하고,

○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연임 제한 및 해촉 사유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정비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서는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     시스템(프리즘)을 통하여 공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있는 해당 조항을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두어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함(안 제9조의3제2항)

나.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 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및 해촉 규정이 미비될 경우 위원회 기능저하

및 부패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감사담당관의 의견이

있는 바, 해당 내용 수정함

-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현행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로 수정(안 제3조)

- 위원의 해촉사유 신설(안 제4조의3)

○ 그 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위원회 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2018. 9. 28. ~ 10. 18.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구성)”을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연임”을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9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관과장은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본문 중 “범위안에서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3조(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
제4조(기능) 위원회는 각 개별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을 따로 규정한 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의 과제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다만, 용역과제 심의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기능) ------------------------------------------------------------------------------------------------------------------------------------ 각 호----------------------.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당해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해당 -----------------------.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1. --------------------------------------- 따른 ------------- 사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심의위원은 재적의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③ ----------- 따라 -------------------------------------------------------------------.
<신 설>	제4조의3(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9조의3(평가결과의 제출) (생 략)	제9조의3(평가결과의 제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주관과장은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예산과 김병수
연락처	(063) 281-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