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2월 5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12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35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8년 11월 30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이유

○ 한시기구인「사회적경제지원단(4급)」과「체육종합시설추진단(5급)」
존속기한 연장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한시기구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간연장

- 사회적경제지원단(1년), 체육종합시설추진단(3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인「사회적경제지원단」과「체육종합시설추진단」

존속 기간을 연장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4급 이상의 경우에는 전북도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5급 이상은 협의 없이 기한 연장 가능

○ 따라서, 사회적경제지원단(4급)은 전북도와 협의를 통해 2019년 12월
20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고 체육종합시설추진단(5급)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자체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0		제출연월일 : 2018. 11.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사유

○ 한시기구인「사회적경제지원단(4급)」과「체육종합시설추진단(5급)」 존속기한 연장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한시기구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간연장

- 사회적경제지원단(1년), 체육종합시설추진단(3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8. 11. 5. ∼ 11. 8. / 3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3254호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8년”을 “2019년”로 한다.

조례 제3279호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제2항 중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을 “체육종합시설추진단”으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2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 칙<개정 2015.12.30. 조례 제3254호> 제1조 (생략) 제2조 (한시기구) 제8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사회적경제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개정 2015.12.30. 조례 제3254호>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한시기구) --------------------------------------------------- 2019년 -----------------.
부 칙<전부개정 2016.2.1. 조례 제3279호> 제1조 (생략) 제2조 ① (생략) ② 제8조에 따라 설치되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전부개정 2016.2.1. 조례 제3279호>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 ① (현행과 같음) ② -------------------- 체육종합시설추진단 ---------- 2021년 12월20일----------.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국가정책 이행 및 한시기구 연장 등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도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오재수
연락처	(063) 281-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