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2월 5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12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35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8년 11월 30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이유

○ 시정 주요현안사업 및 정부 국정과제 이행* 등 행정환경 변화의 탄력적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인력운영 도모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등 ’18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수시인력 배정 지침(’18.9.10.) 시달

가. 주요내용

○ 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조정(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 2,036명 → 2,082명 (증 46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996명 → 2,041명 (증 45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0명 → 41명 (증 1명)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 (안 제4조 및 별표3)

□ 총     계 : 2,036명 → 2,082명 (증 46명)

□ 정무직 계 : 1명 (변동 없음)

□ 일반직 계 : 2,015명 → 2,061명 (증 46명)

- 2급   : 1명 (변동 없음)

- 3·4급 : 1명 (변동 없음)

- 4급   : 11명 (변동 없음)

- 5급   : 113명 (변동 없음)

- 6급이하 소계 : 1,886명 → 1,932명 (증 46명)

- 전문경력관 소계  : 3명 (변동 없음)

□ 별정직 계 : 3명 (변동 없음)

□ 지도직 계 : 13명 (변동 없음)

□ 연구직 계 : 4명 (변동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의 탄력적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정원의 총수를 2,036명 ➡ 2,082명으로 46명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996명 ➡ 2,041명(45명 증)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40명 ➡ 41명(1명 증)

- 46명중 35명은 ‘18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수시인력 배정지침에

의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일환으로, 나머지 11명은

전주시 기준인건비내에서 증원하는 것으로 육아휴직 등 결원에

신속 대응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되나

증원을 통한 업무 분장 등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됨

- 기타 부칙 별표3, 별표4는 한시기구인 사회적경제지원단과 체육

시설추진단의 존속기간 연장에 따른 개정 내용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1		제출연월일 : 2018. 11.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시정 주요현안사업 및 정부 국정과제 이행* 등 행정환경 변화의 탄력적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인력운영 도모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등 ’18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수시인력 배정 지침(’18.9.10.) 시달

2. 주요내용

가. 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조정(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 2,036명 → 2,082명 (증 46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996명 → 2,041명 (증 45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0명 → 41명 (증 1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 (안 제4조 및 별표3)

□ 총     계 : 2,036명 → 2,082명 (증 46명)

□ 정무직 계 : 1명 (변동 없음)

□ 일반직 계 : 2,015명 → 2,061명 (증 46명)

- 2급   : 1명 (변동 없음)

- 3·4급 : 1명 (변동 없음)

- 4급   : 11명 (변동 없음)

- 5급   : 113명 (변동 없음)

- 6급이하 소계 : 1,886명 → 1,932명 (증 46명)

- 전문경력관 소계  : 3명 (변동 없음)

□ 별정직 계 : 3명 (변동 없음)

□ 지도직 계 : 13명 (변동 없음)

□ 연구직 계 : 4명 (변동 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8. 11. 5. ∼ 11. 8. / 3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2,036명”을“2,08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996명”을“2,041명”으로, “40명”을“41명”으로 한다.

별표 3,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조례 제3253호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8년”을 “2019년”로 한다.

조례 제3278호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제2항 중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을 “체육종합시설추진단”으로, “8명”을 “7명”으로, “7명”을“6명”으로,“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2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상시정원 전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 조례 제3278호에 의하여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인 한시정원 1명(6급이하 1)은 상시정원으로 전환한다.

[별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2,082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2,061	−
2급	1	1
3급
3·4급	1	1
4급	11	4	1	1	3	2
5급	113	31	4	7	16	20	35
6급 이하 소계	1,932	−
전문경력관 소계	3	−
별정직 계	3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소계	2	−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4	−
연구관
연구사	4	−

[별표 4]

한시정원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제6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사업소	한시기한	비 고
일반직 계	8	8
4급	1	1		2019.12.20	사회적경제지원단
5급	1	1		2021.12.20	체육종합시설추진단
6급이하	6	6		2021.12.20	체육종합시설추진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전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2,03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2,082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1,996명	1. ------------------ 2,041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0명	2. -------------------- 41명
부 칙<개정 2015.12.30. 조례 제3253호> 제1조 (생략) 제2조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사회적경제지원단에 증원되는 지방공무원 정원 1명(4급 1명)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개정 2015.12.30. 조례 제3253호>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 2019년 --------------------.
부 칙<전부개정 2016.2.1. 조례 제3278호> 제1조 (생략) 제2조 (생략) ②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에 증원되는 지방공무원 정원 8명(5급 1명, 6급 이하 7명)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전부개정 2016.2.1. 조례 제3278호>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 (현행과 같음) ② 체육종합시설추진단 ----------------------------- 7명 ---------------- 6명 ---------- 2021년 12월 20일------------.

〔별표 3〕

한시정원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제6조 관련)

〔별표 3〕

한시정원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제6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사업소	한시기한	비 고
일반직 계	9	9
4급	1	1		2018.12.20	사회적경제지원단
5급	1	1		2018.12.31	체육종합시설추진단
6급이하	7	7		2018.12.31	체육종합시설추진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사업소	한시기한	비 고
일반직 계	8	8
4급	1	1		2019.12.20.	사회적경제지원단
5급	1	1		2021.12.20.	체육종합시설추진단
6급이하	6	6		2021.12.20.	체육종합시설추진단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 정원의 총수가 2,036에서 2,082명으로 46명 증가함에 따른 인건비 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 비용추계 전제

- 일반직 평균호봉 : 6급 26호봉, 7급 17호봉, 8급 6호봉, 9급 3호봉

- 2019년 공무원 보수 및 수당 등 반영(연차별 임금 인상율 보수3%, 수당2%)

○ 비용추계 결과

-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 추가 소요액 : 1,824,976천원

직종별	직급		기준 호봉	인원	소요예산	비 고
합 계				46명	1,824,976천원	※월 단가
일반직	6급 이하	6급	26호봉	2	149,975천원	∘ 1인/월 : 6,249천원 (연간 74,988천원)
		7급	17호봉	4	243,954천원	∘ 1인/월 : 5,082천원 (연간 60,989천원)
		8급	6호봉	12	499,765천원	∘ 1인/월 : 3,470천원 (연간 41,647천원)
		9급	3호봉	28	931,282천원	∘ 1인/월 : 2,772천원 (연간 33,260원)

※ 향후 5년간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 재원조달방안 : ′18 ~ ′19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오재수
연락처	(063) 281 -22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1,824,976	1,872,431	1,921,164	1,971,210	2,022,606	9,612,387
인건비(보수)		1,095,550	1,128,417	1,162,270	1,197,138	1,233,052	5,816,427
인건비(수당)		729,426	744,014	758,894	774,072	789,554	3,795,960
재원 조달		1,824,976	1,872,431	1,921,164	1,971,210	2,022,606	9,612,387
자체 수입	소 계	1,824,976	1,872,431	1,921,164	1,971,210	2,022,606	9,612,387
	지방세	1,824,976	1,872,431	1,921,164	1,971,210	2,022,606	9,612,387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