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2월 5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12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35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8년 11월 30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조정 및 단위사무 근거법령을 현행화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단위사무 및 근거법령 정비[안 별표1]

□ 생활복지과 : 장사 등에 관한 위임 사항 조정

□ 여성가족과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추가

□ 환경위생과 : 공중위생영업, 위생용품영업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위임 사항 조정

□ 건  축  과 : 임대조건의 신고처리에 관한 사항 삭제

※ 위임사무(단위사무) 근거법령 : 부서별 정비사항 반영

나. 위임사무․소관부서 불부합 정비[안 별표1]

□ (자치행정과 → 회계과)

- 사용전 검사승인에 관한 권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조정 및 단위사무 근거법령을 현행화 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 먼저,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추가 등 일선에서 행정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추가 또는 삭제, 조정함으로써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근거법령을 현행화하여 업무처리에 하자가 없도록 하였고,

○ 사용 전 검사승인에 관한 권한이 자치행정과에서 회계과로 소관부서로
불부합 정비된 내용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2		제출연월일 : 2018. 11.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사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조정 및 단위사무 근거법령을 현행화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단위사무 및 근거법령 정비[안 별표1]

□ 생활복지과 : 장사 등에 관한 위임 사항 조정

□ 여성가족과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추가

□ 환경위생과 : 공중위생영업, 위생용품영업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위임 사항 조정

□ 건  축  과 : 임대조건의 신고처리에 관한 사항 삭제

※ 위임사무(단위사무) 근거법령 : 부서별 정비사항 반영

나. 위임사무․소관부서 불부합 정비[안 별표1]

□ (자치행정과 → 회계과)

- 사용전 검사승인에 관한 권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8. 11. 5. ∼ 11. 8. / 3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 의회사무국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감독) 전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위임 및 회수절차) 시장은 그 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본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위임사항을 추가하거나 위임된 사무를 회수할 수 없다.

제6조(중요 이례사항의 사전승인) 위임된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조정 및 단위사무 근거법령을

현행화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오재수
연락처	(063) 281-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