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2월 5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12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35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8년 11월 30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가 연계하여 실시한 자치법규 전수조사에 따라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상위 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및 제4항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관심사업 및 생활 밀접 정보와 관련한 사전공표목록을 확대함

○ 정보공개 청구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정보공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개선함

나. 주요내용

○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정비 (안 제12조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최소인원인 5명 이상을 조례에 규정하고, 심의회 위원장은 제12조제4항에
따르면 심의회 위원장은 국가기관 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규정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함

○ 행정정보 공표 목록 확대(안 제7조)

□ 사전정보공표의 내실화를 기하고 시민의 관심 사업 및 생활 밀접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제도의 활용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사전공표 목록을 확대함

○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본인 확인 수단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 허용하도록 수정(안 제6조)

□ 그 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가 연계하여 실시한 지방자치

단체 전수조사에 따라「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상위 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및 제4항에 부합

하도록 하였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보와 관련한 사전공표목록을

확대와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개선한 내용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정비 : 안 제12조제1항

- 상위법 제12조제2항에서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 시 조례 제12조

제1항 7인 이내의 위원을 5명이상 7명 이하로 개정하고

- 상위법 제12조제4항에서 심의회 위원장은 국가기관 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 시 조례 제12조 제1항

위원장은 부시장을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로 개정하였음

○ 행정정보 공표 목록 확대 : 안 제7조

- 시 조례 제7조 제1항에서 행정정보의 공표 내용을 2건 확대하였고

제2항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6건을 공표 확대하여 시민의 관심사업과 생활 밀접정보를 공개하여

정보공개제도의 활용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 그 밖에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시 본인 확인 수단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허용하여 청구권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접근성을 높이려

개선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3		제출연월일 : 2018. 11.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가 연계하여 실시한 자치법규 전수조사에 따라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상위 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및 제4항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관심사업 및 생활 밀접 정보와 관련한 사전공표목록을 확대함

○ 정보공개 청구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정보공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개선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정비 (안 제12조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최소인원인 5명 이상을 조례에 규정하고, 심의회 위원장은 제12조제4항에        따르면 심의회 위원장은 국가기관 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규정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함

나. 행정정보 공표 목록 확대(안 제7조)

□ 사전정보공표의 내실화를 기하고 시민의 관심 사업 및 생활 밀접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제도의 활용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사전         공표 목록을 확대함

다.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본인 확인 수단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 허용하도록 수정(안 제6조)

□ 그 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2018. 10. 10 ~ 10. 30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행정(이하“시정”이라 한다)”을 “행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호”를 “뜻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한 투자ㆍ출연기관(이하 “투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을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1호 해당하는 사람으”를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기명날인 하여야”를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시정”을 “전주시 행정(이하“시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호의 1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제1항에 제8호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출연기관의 예산 및 경영공시

9. 자연재해대비 재난안전 시민행동요령

제7조제2항에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지역기업 및 산업단지 현황

13. 동물 보호․관리․복지사업

14. 도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15.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 현황

16. 농축산물의 가격 변동 추이 현황

17. 감염병 발생 현황

제8조제1항 본문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간내에”를 “기간 이내에”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비용(다만, 우송료는 별도)은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감면 할”을 “감면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우. 단, 감면대상은 청구인이 단체ㆍ법인 명의로 청구한 경우이며 개인명의로 청구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를 “경우(다만, 감면대상은 청구인이 단체ㆍ법인 명의로 청구한 경우에 한하며, 개인명의로 청구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포함한 7인 이내”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부시장이 되고”를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인과”를 “3명과”로, “4인”을 “4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1차에 한하여 연임 할”을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범위 안”을 “범위”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조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전주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 행정(이하”시정”이라 한다)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에 따라 ------------------------------------------------------------------------------------------- 행정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다음 각 호------.
1.”집행기관”이라 함은 전주시청(시 소속 행정기관 포함) 및 전주시 조례에 의한 투자ㆍ출연기관(이하 “투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 ①ㆍ② (생 략)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집행기관의 장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삭제 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
제5조(청구인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한 행정정보공개 청구인의 범위는 다음 각 1호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청구인의 범위) -------- 따른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6조(행정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청구인”이라 한다)은 당해 정보를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대상으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조(행정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행정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 따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분별 시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상수도 원수ㆍ정수의 수질검사결과 및 대기ㆍ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ㆍ측정 결과)	5. -------------------------- 전주시 행정(이하”시정”이라 한다)-----------------------------------------------------------------------------------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출연기관의 예산 및 경영공시
<신 설>	9. 자연재해대비 재난안전 시민행동요령
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 ---------------------- 따라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지역기업 및 산업단지 현황
<신 설>	13. 동물 보호․관리․복지사업
<신 설>	14. 도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신 설>	15.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 현황
<신 설>	16. 농축산물의 가격 변동 추이 현황
<신 설>	17. 감염병 발생 현황
③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 각 호의 어느 하나--------------------------------------.
제8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집행기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개를 즉시 처리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서 접수시에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제8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 제7조에 따른 ----------------------------------------------------------------------------------------------------------------------------------. ----------------------------------------------------------------------------------.
②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행정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행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간 이내에----------------------------------------------------------------------------------------------------------- 범위-------------------------------------------------------------------------------------------------------------.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공개방법)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집행기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결정통지를 할 때에는 그 사유와 불복방법, 불복절차(이의신청,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 -------- 제7조제1항에 따라 -------------------------------------------------------------------------------------------------------------------.
제10조(비용부담) ① (생 략)	제10조(비용부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비용(단, 우송료는 별도)은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비용(다만, 우송료는 별도)은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③ ----------------------- 각 호의 어느 하나---------------- 감면할 --------.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예산집행내용과 사업평가 결과)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단, 감면대상은 청구인이 단체ㆍ법인 명의로 청구한 경우이며 개인명의로 청구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1. ----------------------------------------------------------------------------------------------------------------- 경우(다만, 감면대상은 청구인이 단체ㆍ법인 명의로 청구한 경우에 한하며, 개인명의로 청구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
제12조(심의회 구성 및 임기) ① 심의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심의회 구성 및 임기) ① ----------------------------------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 -------------------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부시장, 기획조정국장, 도시국장) 3인과, 위촉직 위원(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 4인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③ ---------------------------------------- 3명과----------------------------------------- 4명--------------------------.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 -----------------------------------------------------.
⑤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경비를 지급한다.	⑤ ------------------------------------------------------------------------------------- 범위---------------- 그 밖에 ---------------------------. ------------------------------------------------------------------------------------------.
제1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3조(심의회의 기능)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하여 집행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3. 그 밖에 ---------------------------------------------------------------------------
제15조(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의견청취) ------------------------------ 관계 공무원------------- 그 밖의 -----------------------------------------.
제17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① ------------------------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총무과 오재수
연락처	(063) 281-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