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2월 5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12일      서난이 의원 외 12인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35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8년 11월 30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서난이 의원)

가. 개정이유

○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경영을 합리화 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 현행 조례 상 상위법에 근거한 평가 시행 및 평가 활용의 사항이 미비하여, 이를 명시하고 법령에 준하는 전주시의 지도·감독 및 시정 명령 등의 법령에 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자·출연기관의 건전한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더불어 출연기관이 시장에게 제출한 예산 및 결산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여, 출연기관의 재정운영에 대한 적절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시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평가 원칙 및 평가의 종류를 규정(안 제5조의2)

○ 법령에 규정된 시장의 지도감독 권한의 범위를 명시(안 제8조제1항)

○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및 경영실적 평가 관련 사항 명시(안 제8조의2 및 안 제9조제5항)

○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사항을 명시(안 제10조의2)

○ 평가의 시행에 따른 평가계획과 결과 등을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기관별 성과급 지급 근거로 활용토록 함(안 제11조의2)

○ 평가에 따른 시정명령 및 조치 결과에 관한 보고 및 보완조치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1조의3)

○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및 결산서를 의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산 특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상위법에 미비된 평가시행 및 평가활용, 지도감독 등을 정비하고, 시장에게 출자․출연기관이 제출한 예산 및 결산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재정운영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재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된 사항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평가 원칙 및 평가의 종류(안 제5조의2)를 신설한 내용으로 평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 평가지표와 전문적인 평가방법을 규정하였고

○ 지도감독 권한의 범위(안 제8조제1항)와 해산 사유(안제8조의2), 경영
실적 평가 관련사항(안 제9조제5항),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안 제10조의2), 평가의 활용(안 제11조의2) 등을 관련 조례의 위임사항을 정비하였으며,

○ 평가에 따른 시정명령 및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 및 보완조치 사항

(안 제11조의3)등을 신설 함으로써 사후 점검․처리 절차를 마련함

○ 끝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및 결산서를 의회 소관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안 제13조) 규정 신설. 이는 사실상        시의 재정투입을 통해서 운영되는 출자․출연기관의 예산․결산을 비롯한        재정상황 전반에 대한 의회의 감독권을 강화해 해당 기관 및 시의 재정        상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난이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8. 11. 12.
의안 번호	119	발 의 자 ： 서난이, 박윤정, 송영진, 김호성, 정섬길, 송상준, 김원주, 송승용, 김승섭, 김윤권, 한승진, 서선희, 허옥희 의원 (13인)

1. 개정이유

○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경영을 합리화 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 현행 조례 상 상위법에 근거한 평가 시행 및 평가 활용의 사항이 미비하여, 이를 명시하고 법령에 준하는 전주시의 지도·감독 및 시정 명령 등의 법령에 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자·출연기관의 건전한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더불어 출연기관이 시장에게 제출한 예산 및 결산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여, 출연기관의 재정운영에 대한 적절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시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 원칙 및 평가의 종류를 규정(안 제5조의2)

나. 법령에 규정된 시장의 지도감독 권한의 범위를 명시(안 제8조제1항)

다.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및 경영실적 평가 관련 사항 명시(안 제8조의2 및 안 제9조제5항)

라.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사항을 명시(안 제10조의2)

마. 평가의 시행에 따른 평가계획과 결과 등을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기관별 성과급 지급 근거로 활용토록 함(안 제11조의2)

바. 평가에 따른 시정명령 및 조치 결과에 관한 보고 및 보완조치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1조의3)

사.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및 결산서를 의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산 특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평가원칙과 평가의 종류)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가는 객관적 평가지표와 전문적인 평가방법을 통하여 객관성과 공정성 및 출자·출연 기관 사이에 형평성이 최대한 확보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3.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4. 시민만족도 조사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8조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법 제25조제2항에 관한 사항은 주무부서 및”을 “법 제25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주무부서와”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목적의 달성 불능

제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 실적 보고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0조의2,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시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평가단은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의2(평가의 활용) ① 시장은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평가 결과 등을 주무부서의 장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출연 기관별 성과급 지급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과급 지급률 등에 대하여 주무부서의 장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의3(시정명령 등) ①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 출자·출연 기관 등에 보완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 출자·출연 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자·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평가원칙과 평가의 종류)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가는 객관적 평가지표와 전문적인 평가방법을 통하여 객관성과 공정성 및 출자·출연 기관 사이에 형평성이 최대한 확보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3.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4. 시민만족도 조사
제8조(지도ㆍ감독) <신 설>	제8조(지도ㆍ감독)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관한 사항은 주무부서 및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 관한 사항은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한다.	③ ------------------ 법 제25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주무부서와 -----------. ---------------------------------------------------------.
<신 설>	제8조의2(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목적의 달성 불능
제9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 ④ (생 략)	제9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 실적 보고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신 설>	제10조의2(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시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평가단은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2(평가의 활용) ① 시장은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평가 결과 등을 주무부서의 장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출연 기관별 성과급 지급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과급 지급률 등에 대하여 주무부서의 장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3(시정명령 등) ①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 출자·출연 기관 등에 보완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 출자·출연 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자·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요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기관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10 미만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유한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해산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조례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하거나 파산한 경우

3.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따라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30조제1항에 따라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라 해산을 청구하거나 민영화 추진의 대상 기관으로 정하여진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절차와 방법 등은 관계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지도ㆍ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 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해당 기관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인 기관

3.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미만인 기관 중 제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에서 100분의 25 미만으로 변동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2. 조직ㆍ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전년도 결산서

4. 최근 3년간 경영실적

5. 제11조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6. 그 밖에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0조(경영진단의 실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기관운영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2. 전년도를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다른 법률에 결손금 등의 보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전년도 대비 수익이 2분의 1 이상 감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경영진단 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선정을 위한 당기 순손실이나 수익을 계산할 때에 전년도를 기준으로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영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그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임원에 대한 보수ㆍ성과급의 삭감과 해임 등의 인사상 조치

2. 사업 규모의 축소, 조직 개편과 인력 조정

3. 기관의 해산 청구나 민영화의 추진

4. 그 밖에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할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관계 법령에 규정된 기관

2.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설립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관

3.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기관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능조정 등의 대상 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심의ㆍ의결한 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지도ㆍ감독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

2. 법 제21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이 대행하는 사업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상환을 보증한 사업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제20조(경영실적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경영실적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내부ㆍ외부 기관의 감사 결과ㆍ조치요구사항 및 이행 결과

2.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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