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2월 5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12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35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8년 11월 30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사유

○ 복지시설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 모두에게 즐겁고 유익한 콘텐츠로 구성된 공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어울림센터(월드컵웨딩홀) 리모델링, 소규모 영세기업을 위한 임대형 사업공간 확보사업인 전주첨단벤처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으로 철거 및 재가설이 시급한 덕진공원 연화교 재가설 공사와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세대에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 거주를 위한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사업 등 조속한 추진과 마무리가 필요한 주요 사업의 부족재원 마련을 위하여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 시민 편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 하고자함

- 2019년 지방채발행 한도액 : 368억원(’18년 326억원)/행정안전부 통보

나. 사업개요

《 일반회계 : 5개 사업 129억원 》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 사업비	기 투자액		금 후 사업비	지방채발행액	비 고
			’17이전	’18년
계		558	109	97	340	129
①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17~’20)	부 지:2,278㎡ 연면적:3,300㎡ (지하1층/지상4층)	102 (건축비90)	4	2	84	30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북부권에 복합 복지관을 건립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시설 지역적 불균형 해소
②어울림센터(월드컵 웨딩홀) 리모델링 공사 (’17~’20)	리모델링 5,726㎡(지상1) 기본설비(중2층포함) 7,658㎡	69	10		59	32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모두에게 즐겁고 유익한 콘텐츠로 구성된 공간 구축 및 운영
③전주 첨단벤처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 (’16~’20)	부 지:7,800㎡ 연면적:12,212㎡ (지하1층/지상6층)	269	95	68	106	27	∘소규모 영세기업을 위한 저렴한 임대형 사업공간 확보 및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④덕진공원 연화교 재가설 공사 (’16~’19)	L=263m, B=3.3m	60		27	33	20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D등급 판정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재가설 시급
⑤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2019)	부 지:1,686.6㎡ 연면적:4,737.6㎡ (지하1,지상7층)	58			58	20	∘청년층 주거안정 및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하고,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세대에게 안정적 거주할 수 있는청년 임대주택 공급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124조, 지방재정법제11조 및 제12조, 동법

시행령제11조 규정에 의거 2019년도 5개사업 129억원에 대해 지방채

발행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 30억원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북부권에 아동․청소년․노인 등 여러계층이 이용

가능한 복합기능의 복지관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0억원 소요

금년까지 6억원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6월까지 설계중으로 지방채

30억원은 내년 1회 추경시 계상할 계획이며 추우 시설관리 및 운여

주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②  월드컵웨딩홀 리모델링 공사 : 32억원

-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모두가 이용 가능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체험공간인 복합커무니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69억소요

17년까지 10억원을 확보하여 설계를 마무리하고 1차공사 계약 예정임

- 추후 각종 단체 공간 조성과 유지관리비 소요 분석과 운영주체 등의

면밀한 검토와 월드컵경기장 유지관리비가 매년 적자상태로

장기적인 수익창출 방안 등도 같이 연계해서 심도 있는 논의 필요

③  전주첨단벤처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 27억원

- 소규모 영세기업을 위한 저렴한 임대형 사업공간 확보 및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68억원 소요, 금년까지 162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텃파기

공사 완료하고 골조공사 들어가려는 상황임. 공사 진척도를 판단하여

적기 지원 여부 등 검토 요구됨

④  덕진공원 연화교 재가설 공사 : 20억원

- 준공된지 38년이 경과된 D등급 시설물로 총 60억원소요. 금년까지

27억원을 확보하여 업체선정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12월중에 1차공사

발주 예정. 공사 진척율에 따른 적기 지원 여부 등 검토 요구됨

⑤  청년매입 임대주택 공급 : 20억원

-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기존 건물을 매입

하여 주거비 경감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8억원 소요

내년 예산 40억원 계상(시비 20억, 지방채 20억)되어 토지와 건물

매입에 50억원, 설계용역과 리모델링에 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임

1인실로 공간(화장실, 방음시설)구성시 개인 사생활 침해와 주차장

조성 등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학생과 취준생이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시 주변 원룸 임대사업자들의 여론도 수렴하는 등 여러 상황발생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금회 지방채 발행은 모두 연차적 사업에 대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복지시설 취약지역인 북부권에 복지관 건립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유익한 콘텐츠 공간구축, 영세기업을 위한 저렴한 임대공간마련, 다중시설물인 연화교 재가설, 청년 임대주택마련 등 시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면밀한 심사가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 □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2019) 사업 삭제

《일반회계: 4개 사업 109억원(기존 5개 사업 129억원》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 사업비	기 투자액		금 후 사업비	지방채발행액	비 고
			’17이전	’18년
계		500	109	97	282	109
①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17~’20)	부 지:2,278㎡ 연면적:3,300㎡ (지하1층/지상4층)	102 (건축비90)	4	2	84	30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북부권에 복합 복지관을 건립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시설 지역적 불균형 해소
②어울림센터(월드컵 웨딩홀) 리모델링 공사 (’17~’20)	리모델링 5,726㎡(지상1) 기본설비(중2층포함) 7,658㎡	69	10		59	32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모두에게 즐겁고 유익한 콘텐츠로 구성된 공간 구축 및 운영
③전주 첨단벤처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 (’16~’20)	부 지:7,800㎡ 연면적:12,212㎡ (지하1층/지상6층)	269	95	68	106	27	∘소규모 영세기업을 위한 저렴한 임대형 사업공간 확보 및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④덕진공원 연화교 재가설 공사 (’16~’19)	L=263m, B=3.3m	60		27	33	20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D등급 판정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재가설 시급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안번호	78		제출연월일 : 2018. 11.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방채 발행 승인 : 129억원

- 2019년도분(일반회계) : 5개사업 129억

○ 발행시기 : 2019년

2. 제안사유

○ 복지시설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 모두에게 즐겁고 유익한 콘텐츠로 구성된 공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월드컵웨딩홀 리모델링 공사, 소규모 영세기업을 위한 임대형 사업공간 확보 사업인 전주첨단벤쳐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으로 철거 및 재가설이 시급한 덕진공원연화교 재가설 공사와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세대에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 거주를 위한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사업 등 조속한 추진과 마무리가 필요한 주요 사업의 부족재원 마련을 위하여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 시민 편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 하고자 함

- 2019년 지방채발행 한도액 : 368억원(’18년 326억원)/행정안전부 통보

3. 관련규정

○「지방자치법」제124조(지방채무및지방채권의권리)

○「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발행) 및 제12조(지방채발행의절차)

○「지방재정법시행령」제11조(지방채발행의절차)

4.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개요

《 일반회계 : 5개 사업 129억원 》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 사업비	기 투자액		금 후 사업비	지방채발행액	비 고
			’17이전	’18년
계		558	109	97	340	129
①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17~’20)	부 지:2,278㎡ 연면적:3,300㎡ (지하1층/지상4층)	102 (건축비90)	4	2	84	30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북부권에 복합 복지관을 건립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시설 지역적 불균형 해소
②월드컵웨딩홀 리모델링 공사 (’17~’20)	리모델링 5,726㎡(지상1) 기본설비(중2층포함) 7,658㎡	69	10		59	32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모두에게 즐겁고 유익한 콘텐츠로 구성된 공간 구축 및 운영
③전주 첨단벤처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 (’16~’20)	부 지:7,800㎡ 연면적:12,212㎡ (지하1층/지상6층)	269	95	68	106	27	∘소규모 영세기업을 위한 저렴한 임대형 사업공간 확보 및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④덕진공원 연화교 재가설 공사 (’16~’19)	L=263m, B=3.3m	60		27	33	20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D등급 판정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재가설 시급
⑤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2019)	부 지:1,686.6㎡ 연면적:4,737.6㎡ (지하1,지상7층)	58			58	20	∘청년층 주거안정 및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하고,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세대에게 안정적 거주할 수 있는청년 임대주택 공급

□ 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사업

○ 복지시설 취약지역인 전주시 북부권에 아동·청소년·노인 등 여러 계층이 이용 가능한 복합 기능의 복지관을 건립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시설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30-7번지(쪽구름2길 25)

○ 사업기간 : 2017 ∼ 2020

○ 사업규모 : 부지면적 2,278㎡, 건축연면적 3,300㎡(지하1층/지상4층)

○ 사 업 비 : 10,200백만원(부지1,200/건축비9,000(시비6,000,지방채3,000)

- 토  지 : 시유지(현 드림스타트센터 부지)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북부권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많은 지역이나 복지인프라는 매우 취약한 실정으로 복지관 등이 없는 복지 사각지대로

○ 아동·청소년·노인 등 여러 계층이 이용 가능한 복합 기능의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시설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부족재원 지방채 발행 필요

□ 금후 추진계획

○ 건축 설계용역사 선정 및 용역 착수         : ‘18. 10. ∼ 12.

○ 설계용역 완료                             : ‘19. 6.

○ 공사발주 및 착수                          : ‘19. 7.

○ 공사완료                                  : ‘20. 12.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19년 계 획 (지방채)	이후계획
		소 계	’17년까지	2018년
계	9,000	600	400	200	4,400 (지 3,000)	4,000
국 비
도 비
시 비	9,000	600	400	200	4,400 (지 3,000)	4,000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 월드컵웨딩홀 리모델링 공사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모두에게 즐겁고 유익한 콘텐츠로 구성된 공간 구축 및 운영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55, 전주월드컵경기장 내(舊 웨딩홀 일부)

○ 사업기간 : 2017 ∼ 2020

○ 사업규모 : 리모델링 5,726㎡ / 기본설비(중2층 포함) 7,658㎡

○ 사 업 비 : 6,900백만원(시비 6,900)

- 확보액 : ’17. 2회 추경 10억원  /  - ’19년 지방채 발행 : 32억원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사회적 약자 중심(장애인)의 공간에 비장애인 등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체험공간인 복합커뮤니티를 구축, 역통합 운영방식의 사회통합 공간 확보

○ 장애인복지시설이 없는 북부권 농촌지역에 혁신도시와 연계한 교육, 문화, 체험, 여가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균형발전 견인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위한 부족재원 지방채 발행 필요

□ 금후 추진계획

○ 공사계약 및 착공                          : ‘18. 12.

○ 공사완료 및 준공                          : ‘19. 하반기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19년 계 획 (지방채)	이후계획
		소 계	’17년까지	2018년
계	6,900	1,000	1,000		5,900 (지 3,200)
국 비
도 비
시 비	6,900	1,000	1,000		5,900 (지 3,200)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 전주 첨단벤처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 전주 첨단벤처단지에 소규모 영세기업을 위한 저렴한 임대형 사업공간

확보 및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7(전주첨단벤처단지 내)

○ 사업기간 : 2016∼2020(5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7,800㎡, 건축연면적 12,211.95㎡(지하1층, 지상6층)

○ 사 업 비 : 26,857백만원(국비 13,000 특교세 500 시비 9,357 현물 4,000)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도심의 지속적인 공장용지 가격 상승 및 각종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입지애로 해소를 위한 지식산업센터 건립 필요

○ 민간의 지식산업센터는 수도권 집중과 높은 분양가로 영세기업 입주가 어려우므로, 정부주도의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조성을 위해 부족재원 지방채 발행 필요

□ 금후 추진계획

○ 1차분 공사 착공	: ‘18. 8.

○ 1차분 공사 완료	: ‘19. 6.

○ 2차분 공사 발주	: ‘19. 6.

○ 건립공사 완료	: ‘20. 2.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19년 계 획 (지방채)	이후계획
		소 계	’17년까지	2018년
계	26,857	16,271	9,500	6,771	10,227 (지 2,700)	3,059
국 비	13,000	8,500	5,500	3,000	4,500	-
특교세	500	500	-	500	-	-
시 비	13,357	7,271	4,000	3,271	5,727 (지 2,700)	3,059

□ 덕진공원 연화교 재가설 공사

○준공된지 38년이 경과된 덕진공원내 대표 시설물인 연화교를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으로 안전사고 위험 노출되어

있어 전주이지지에 맞는 전통 양식의 디자인, 구조, 형식으로 재가설

하여 안전성 확보 및 관광 명소화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공원 연못내

○ 사업기간 : 2016 ∼ 2019(4년)

○ 사업규모 : 기존 연화교 철거 및 재가설 L=263m, B=3.3m

○ 사 업 비 : 6,000백만원(도비 1,165, 시비 2,835, 지방채 2,000)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덕진공원내 연화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 시설물로 노후되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재가설이 시급

○ 정밀안전 진단용역(16.10월)에서 현장조사, 안전성 평가결과 구조물의 공용기간 증가에 따른 노후화, 손상 정도가 심하여 각부에 보수․보강 시행만으로 교량의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 있어 재가설을 위한 부족한 재원 지방채 필요

□ 금후 추진계획

○ 연화교 재가설 공사 (전체분/1차분) 착공        :  ‘18. 11.

○ 건설사업관리 용역 착수                        :  ‘18. 12.

○ 연화교 재가설 공사 추진 및 준공               :  ‘19. 12.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19년 계 획 (지방채)	이후계획
		소 계	’17년까지	2018년
계	6,000	2,725		2,725	3,275 (지 2,000)
국 비
도 비	1,165	1,165		1,165
시 비	4,835	1,560		1,560	3,275 (지 2,000)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

○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세대에게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청년

임대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청년층 주거비 경감에 기여 및

청년인구 유출 방지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구총목로 17 (구)예원예술대학교 기숙사 외 1필지

○ 건축규모 : 부지 1,686.6㎡, 연면적 4,737.62㎡(지하1층/지상7층)

○ 사업기간 : 2019

○ 사 업 비 : 5,800백만원(국비1,800 시비2,000 지방채(기금) 2,000)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청년층은 높은 주거비·청년실업률 등으로 어려움이 크고, 청년가구가 새로운 주거 빈곤층으로 대두되고 있어 주거지원 강화 필요

○ 건설임대는 공급에 장시간 소요되고, 전세임대는 거주기간이 불안정한 점을  보완하여 즉시 입주가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부족한 재원 지방채 발행 필요

□ 금후 추진계획

○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제출                       : ‘18. 11.

○ ‘19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승인(국토부) 신청   : ‘19.  2.

○ 사업대상지 감정평가 및 건물 매입                    : ‘19.  3.

○ 건물 리모델링 실시                                        : ‘19.  4.

○ 입주자 모집공고 및 입주자 선정                      : ‘19.  7.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19년 계 획 (지방채)	이후계획
		소 계	’17년까지	2018년
계	5,800				5,800 주택도시기금(지 2,000)
국 비	1,800				1,800
도 비
시 비	4,000				4,000 주택도시기금(지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