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2월 5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12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35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8년 11월 30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과 취소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시행 결정

나.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내역

(단위:㎡,백만원)

재산의 표시				금 액	시 기	사 업 명 (주관부서)
소 재 지		구분	면적
취득	계		68,711.85	84,140		9개부서 10개사업
	덕진구 송천동1가 395-32 외 4필지	토지	1,110	867	2019년	송천1동주민센터 주차장 조성 (자치행정과)
		건물	382.38	433	2019년
		사업비		500
	완산구 교동 7-1 (전주한벽문화관 야외극장)	신축	1,000	3,000	2020년	마당창극야외공연장 건립 (문화정책과)
	완산구 대성동 1009-1	토지	4,860	300	2019년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 (전통문화유산과)

재산의 표시				금 액	시 기	사 업 명 (주관부서)
소 재 지		구분	면적
	덕진구 여의동 1257-1 일원	토지	21,808	8,952	2019년	전주실내체육관 건립 (체육산업과)
		신축	16,500	47,000	2023년
		사업비		48
	덕진구 인후동1가 887-1 외 1필지	토지	2,052.5	1,900	2019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사업 (주거복지과)
		건물	4,737.62	3,100	2019년
		사업비		800
	완산구 서노송동 568-113 외 1필지	토지	530	546	2018년	교육공유센터 및 창업플랫폼 공간 조성 (도시재생과)
		건물	2,265.35	904	2018년
		부대비		50
	덕진구 장동 1068-2	신축	4,950	14,200	2022년	전북(전주)혁신도시 복합혁신 센터 건립 (완산도서관)
		사업비		800
	덕진구 덕진동 1가 72-25 외 4필지	토지	4,347	300	2019년	전주동물원 주차장 부지매입 (동물원)
	완산구 상림동 321 외 1필지	토지	2,823	440	2019년	완산도로관리소 확장 (완산구 건설과)
	완산구 삼천동2가 207-4	토지	1,346	무상	2018년	공용도로 기부채납 (완산구 건설과)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변경

등)에 의거 금번 제출된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은 총10건으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 송천1동 주민센터 주차장 조성

○ 송천1동은 에코시티 조성에 따른 인구 급증으로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지역으로 시급히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향후 송천3동 등 행정구역 변경시 분동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청사 신축과 주민여론 등을 반영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되며

○ 현재 대부분의 동주민센터 주차환경이 열악하여 부서의 우선순위
등 종합적인 주차장 조성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 2019년 예산안에 토지 및 건물매입비 13억원 계상됨

나. 마당창극 야외공연장 건립

○ 본 사업은 한옥마을내 전주한벽문화관 야외극장마당에 총사업비

30억(국비 12, 시비 18)을 들여 공연장1,000㎡(무대면적300㎡포함,

지하1층), 관람석 750석 정도 규모를 조성하여

○ 관광객의 외연을 확장하고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전통문화 확산과

한옥마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2019년 예산안에 14.5억원(균 6, 시8.5) 계상됨

다.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동고산성)

○ 본 위치는 동고산성 내 후백제 역사 문화자료가 가장 많이 소장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문지~주건물지로 후백제의 역사 문화

유적을 발굴하고 문화재청에 사적지정 추진을 위해 토지 매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019년 예산안에 3억원 계상됨

라.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 계획(증개축 → 신축) 변경

○ 중앙투자심사 결과, 국비 지원계획 재협의, 신규시설 조성 검토

등의 사유로 재검토 회신되어, 신축 건립으로 재 추진하는 사업임

- 행안부에서 내년 3월말까지 타당성조사(500억원 이상)중에 있음

○ 본 사업은 총사업비 560억원 소요되는 사업으로 재원마련 등의

이유로 지난 6월 임시회에서 삭제되었던 사업으로 재 상정된

계획안이며, 이번 회기에도 재원마련 방안과 총사업비가 계속해서

증가 될 것을 감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마.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사업

○ 구)예원예술대학교 기숙사 부지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으로 총사업비 58억원 소요, 내년 예산에 40억원 계상(시비 20억,

지방채 20억)하여 토지와 건물매입에 50억원, 설계용역과 리모델링에

8억원 투자되는 사업으로 , 2인 1실로 공간 구성시 화장실, 방음시설 등

개인 사생활 침해여부와 주차장 조성 등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학생과 취준생이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시 주변 원룸 임대사업자들의

여론도 수렴하는 등 여러 상황발생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 필요

바. 교육공유센터 및 창업플랫폼 공간 조성

○ 2015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 및 2017. 3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 고시로 2020년까지 교육공유센터 및 창업 플랫폼사업 추진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원은 기확보된 예산으로

○ 토지와 건물매입에 14억5천만원, 시설운영에 5천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원도심내 거점시설을 마련하여 파생되는 창업을 지원하는 만큼, 교육

목적에 맞는 공간 구성과 원도심에 사람과 일자리가 모여 활기가 넘쳐

날 수 있도록 여건 마련과 향후 운영주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2019년 예산안에 15억원(국7.5, 도1.5, 시6) 계상됨

사. 전북(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 전주혁신도시내 정주여건 개선 일환으로 어린이를 위한 교육 및

놀이시설 등 체험형 복합시설과 함께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하여 총사업비 150억원 소요

내년 8월까지 설계 완료할 것으로 인근 이서도서관과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2018년 결산안에 10억원(국5, 도1.5, 시3.5) 계상됨

➡ 2019년 예산안에 13억원(국10, 도3) 계상됨

아. 전주동물원 주차장 부지 매입

○ 환경위생과에서 주차장LID사업으로 기존 주차 면이 100여대

감소될 예정으로 주차수요 충족을 위해 주차장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2019년 예산안에 3억원 계상됨

자. 완산구 도로관리소 확장

○ 2017년 4월에 준공된 현 상람동 소재의 완산구 도로관리소는 도로

유지 보수 차량(9대), 각종장비, 자재보관(염화칼슘, 모래) 및

도로보수원(14명)이 대기실로 사용중에 있음

○ 하지만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이와 연접한 부지 일부를 불가피하게

점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의 도로관리소와 연접한 국유지(농림축산

식품부) 2,823㎡를 매입하여 부지조성후 일부는 건설과 도로관리소로

활용하고, 일부는 가로적치물과 불법광고물 보관 장소로 활용하자는

내용으로 현장행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타당하다고 사료됨

➡ 2019년 예산안에 4.5억원 계상됨

차. 완산구 삼천동2가 207-4 기부채납

○ 완산구 삼천동2가 207-4번지는 현황 도로로 기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최초 개발행위를 하면서 토지소유자인 이롬건설

㈜측에서 기부채납이 이뤄져야 했음. 뒤 늦게 라도 신청이

되어 용산마을 등 지역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 마.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사업 삭제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85		제출연월일 : 2018. 11.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과 취소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시행 결정

2. 주요내용

가. 송천1동주민센터 주차장 조성

□ 추진배경

- 송천1동은 에코시티 조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방문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지속적인 민원 발생

- 주민센터 인근 주택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방문 민원인의 편익 증대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395-32번지 외 4필지

- 사업기간 : 2019. 1월∼12월

- 소요예산 : 1,800백만원(시비) / 일반회계

※ 토지 및 건물매입 1,300백만원, 주차장 조성 500백만원

- 사업규모 : 토지 1,110㎡, 건물 382.38㎡ 매입 후 주차장 조성

(주차면수 38대 정도)

- 기준가격 : 취득대상 재산목록 참조(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 계약방법 : 협의매수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주택 매입을 통한 주차장 조성 추진계획 수립	: ‘18. 10월

- 전주시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18. 10월

-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	: ‘18. 11월

- 2019년 본예산 편성	: ‘18. 12월

- 사업대상지 감정평가 및 매입	: ‘19.  1월 ∼

- 철거 및 공사 추진	: ‘19.  5월 ∼

□ 위치도 및 사진

나. 마당창극 야외공연장 건립

□ 추진배경

- 한옥마을내 마당창극 전용극장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외연을 확장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전통문화 확산 및 지속가능한 한옥마을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교동 7-1(전주한벽문화관 야외극장)

- 사업기간 : 2019년∼ 2020년

- 소요예산 : 3,000백만원(국 1,200, 시 1,800) / 일반회계

※ 공사비 2,800백만, 설계 및 감리비 190백만, 부대비 10백만

- 사업규모 : 공연장1,000㎡(무대면적300㎡포함, 지하1층), 관람석 750석 정도

- 기준가격 : 취득대상 재산목록 참조(총사업비)

- 계약방법 : [공사] 일반입찰 / [설계] PQ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부지 선정	: ’18. 2월

-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18. 4월

- 투자심사(전라북도)	: ’18. 10월

- 전주시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18. 10월

-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	: ’18. 11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19. 1월〜 6월

- 한옥보전위원회 심의 및 건축인허가(경관자문)	: ’19. 7월 〜 8월

- 일상감사(시) 및 원가심사(도)	: ’19. 9월

- 공사발주 및 공사착수	: ’19. 10월

- 공사완료	: ’20. 10월

□ 위치도 및 사진

다.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동고산성)

□ 추진배경

- 동고산성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후백제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한

유적을 발굴하고 문화재청에 국가사적지정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1009-1

- 사업기간 : 2019. 2월∼10월

- 소요예산 : 300백만원(시비) / 일반회계

- 사업규모 : 토지 4,860㎡

- 기준가격 : 취득대상 재산목록 참조(공시지가)

- 계약방법 : 협의매수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동고산성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 계획 수립	: ‘18. 10월

- 전주시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18. 10월

-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	: ‘18. 11월

- 2019년 본예산 편성	: ‘18. 12월

- 사업대상지 협의매수	: ‘19.  2월 ∼ 10월

- 후백제 동고산성 서문지~주건물지 발굴 조사	: ‘20.  3월

□ 위치도 및 사진

라.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 계획(증개축 → 신축) 변경

□ 추진배경

- 당초 증개축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결과, 국비 지원계획 재협의, 신규시설 조성 검토 등의 사유로 재검토 회신되어, 체육인프라의 장기적 활용 및 부지매입 여건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동장 시설 부지 내 신축 추진

- 준공 45년이 경과되어 시설 노후로 안전사고 우려, 보수유지 비용 과다 등 비효율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실내체육관을 신축하여 시민의 체육활동 지원 및 다양한 행사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257-1 일원

- 사업기간 : 2018년 ∼ 2023년

- 사 업 비 : 56,000백만원(시비 100%) / 일반회계

- 사업규모 : 연면적 16,500㎡(지하1층, 지상3층), 부지 21,808㎡

- 기준가격 : 취득대상 재산목록 참조(개별공시지가 및 건축비 등)

- 계약방법 : 협의매수, 일반입찰

	《 당초 사업계획 : 증개축 》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 사업기간 : 2017년 ∼ 2020년 ◎ 사 업 비 : 35,000백만원 (국 9,000 / 시 26,000) ◎ 사업규모 - 건물 : 연면적 13,000㎡(증축 6,200㎡ 포함), 지상4층(증 1개층) - 부지 : 16,555㎡ 중 5,742㎡ 매입 (교육부 9,952 / 기재부 5,742 / 전주시 861)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실내체육관 건립방안 마련	: ‘17.  1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회 의결(당초)	: ‘17.  4월

- 2017년 제3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회신	: ‘17.  8월

- 실내체육관 신축 추진계획 수립	: ‘17. 12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18.  1월

- 전주시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18.  2월

- 2018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안)	: ‘18.  6월

-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	: ‘18. 11월

- 2019년 본예산 편성	: ‘18. 12월

- 행정절차 이행 완료	: ‘21. 12월

- 공사 착공	: ‘22.  1월

- 공사 완공	: ‘23. 12월

□ 위치도 및 사진

마.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사업

□ 추진배경

-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청년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지원 대응 필요

- 건설임대는 공급에 장시간 소요되고, 전세임대는 거주기간이 불안정          등 한계가 있으므로, 즉시 입주가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공급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887-1(구, 예원예술대학교 기숙사) 외 1필지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5,800백만원(국 1,800, 시  2,000, 주택도시기금  2,000) / 일반회계

※ 토지 및 건물매입 5,000백만원, 설계용역 및 리모델링 800백만원

- 사업규모 : 토지 1,686.6㎡, 건물 연면적 4,737.62㎡(1동 지하1층/지상7층)

- 기준가격 : 취득대상 재산목록 참조(공시지가, 시가표준액)

- 계약방법 : 협의매수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건물주와 매입 관련 협의	: ‘18.  8월 ~ 9월

- 국토교통부 방문 기금확보관련 협의	: ‘18.  8월

-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18.  9월

- 아중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생태도시계획과)	: ‘18. 10월

- 지방재정투자심사(자체) 의뢰	: ‘18. 10월

- 전주시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18. 10월

-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	: ‘18. 11월

- 국토교통부 청년매입임대주택 사업 물량(48호) 배정 요청	: ‘18. 11월

- 부설주차장 토지 매입 및 오피스텔 용도변경(건축주)	: ‘19.  2월

- ‘19년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승인(국토부) 신청	: ‘19.  2월

- 사업대상지 감정평가 및 매입	: ‘19.  3월

- 오피스텔 및 근생(사무실) 리모델링 실시	: ‘19.  4월 ~ 6월

- 입주자 모집공고 및 입주자 선정	: ‘19.  7월 ~

□ 위치도 및 사진

바. 교육공유센터 및 창업플랫폼 공간 조성

□ 추진배경

- 2015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 및 2017. 3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 고시로 2020년까지 교육공유센터 및 창업 플랫폼사업 추진

- 원도심 내 학부모와 교육공동체가 함께 활동할 수 있고, 한국전통          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 등의 거점시설에서 파생되는 창업을 지원          하는 공간 필요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113번지, 568-114번지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

- 사 업 비 : 1,500백만원(국  750, 도  150, 시  600) / 일반회계

※ 토지 및 건물매입 1,450백만원, 시설운영 50백만원

※ 리모델링, 프로그램 사업은 타사업 연계 추진

- 사업규모 : 토지 530㎡, 건물 연면적  2,265.35㎡(1동 지하1층, 지상5층)

- 기준가격 : 취득대상 재산목록 참조(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시가표준액)

- 계약방법 : 협의매수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선정(가내시 통보)	: ’15. 12. 31.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추진	: ’15. 12월  ~ ’17. 3월

- 국토부 1차, 2차 관문심사(통과)	: ’16. 5월 / 10월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개소	: ’16. 7월

- 주민공청회 개최	: ’16. 10월

- 지방의회 의견 수렴(원안가결)	: ’16. 10월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국고지원사항 확정)	: ’16. 12월

- 전북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승인	: ’17. 3월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 ’17. 3월

- 교육공유센터 준비위원회 구성	: ’17. 8월

- 수공예작가 네트워킹 및 역량강화 추진(창업플랫폼)	: ’18. 4월  ~  8월

- 마을-학교를 잇다 포럼 3회 추진(교육공유센터)	: ’18. 6월 ~  8월

- 전주시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18. 10월

-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	: ‘18. 11월

- 거점공간 매입	: ’18. 12월

- 거점공간 리모델링 공사(타사업연계)	: ’19. 1월 ~  8월

□ 위치도 및 사진

사. 전북(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 추진배경

- 전주혁신도시의 인구는 18천여 명으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직원          가족의 동반이주 등으로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으며,

-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30 ~ 40대 맞벌이 부부 거주자가 월등히           많아 아동 비율이 높으나, 이를 위한 문화시설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전주 내 혁신도시에 어린이를 위한 교육 및          놀이시설 등 체험형 복합시설과 함께 주민커뮤니티 공간 등을 집적          시켜 남녀노소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조성 필요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68-2번지

- 사업기간 :  2018. 7월 ∼ 2022. 6월

- 사 업 비 : 15,000백만원(국  7,500, 도 2,250, 시  5,250) / 일반회계

※ 공사비 14,200백만원, 용역비(설계, 감리비) 800백만원

- 사업규모 : 건물 연면적  4,950㎡(지하1층, 지상3층)

※ 토지 3,816㎡ 기 취득(시 공유재산)

- 기준가격 : 취득대상 재산목록 참조(총사업비)

- 계약방법 : 일반입찰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18.  7월

-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계획(안) 확정	: ’18.  9월

- 지방재정투자 심사	: ’18. 10월

- 전주시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18. 10월

-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	: ‘18. 11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18. 12월

- 공사 발주 및 착공	: ‘19. 10월

- 공사 준공 및 개관	: ‘22.  6월

□ 위치도 및 사진

아. 전주동물원 주차장 부지 매입

□ 추진배경

- 연간 80만명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성수기에는 주차장이          항시 만차가 되며, 갓길주차 및 주차 대기차량 등으로 매우 혼잡

- 전주동물원 주차장LID사업으로 기존 주차 면이 100여대 감소될            예정으로 주차수요 충족을 위해 주차장 추가확보 필요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72-25번지 외 4필지

- 사업기간 :  2019. 1월 ∼ 6월

- 사 업 비 : 300백만원(시비) / 일반회계

- 사업규모 : 토지 4,347㎡(임시주차장 사용)

- 기준가격 : 취득대상 재산목록 참조(개별공시지가)

- 계약방법 : 감정평가를 통한 협의매수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동물원 내 토지 매입계획 방침 결정	: ’18. 9월

- 전주시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18. 10월

-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	: ‘18. 11월

- 2019년 본예산 편성	: ‘18. 12월

- 매입의사 통보 및 매입 협의	: ’19. 1월 ~  3월

- 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	: ’19. 3월 ~  6월

□ 위치도 및 사진

자. 완산구 도로관리소 확장

□ 추진배경

- 도로 유지 보수 및 제설장비‧자재 보관 공간이 부족하여 현 도로          관리소 연접 국유지를 추가점유하여 사용중(건설과)이고 불법광고물          임시 적치장소(건축과) 및 행정대집행으로 대규모 불법 노상적치물의          보관장소가 필요(경제교통과)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321, 562-1번지

- 사업기간 :  2019. 1월 ∼ 8월

- 사 업 비 : 440백만원(시비) / 일반회계

- 사업규모 : 토지 2,823㎡, 자재창고 230㎡(2동)

- 기준가격 : 취득대상 재산목록 참조(개별공시지가)

- 계약방법 : 협의매수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완산구 도로관리소 확장계획 기본방침 수립	: ’18. 10월

- 전주시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18. 10월

-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	: ‘18. 11월

- 부지매입 협의매수                               : ‘19.  3월

- 진출입로 확보 등 기반조성	: ‘19.  6월

- 창고 신축	: ‘19.  8월

□ 위치도 및 사진

차. 완산구 삼천동2가 207-4 기부채납

□ 추진배경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207-4번지(용산마을길)은 용산마을 등   지역주민의 이용이 많은 공용도로

- 지역주민들의 건의를 수용하여 토지소유자인 이롬건설(주)에서   전주시에 무상 기부채납 신청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207-4번지

- 사업기간 :  2019. 1월 ∼ 3월

- 사 업 비 : 무상

- 사업규모 : 토지 1,346㎡

- 기준가격 : 취득대상 재산목록 참조(개별공시지가)

- 계약방법 : 무상 기부채납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기부채납 신청(이롬건설 → 완산구청)	: ’18.  4월

- 기부목적 부합성 등 기부채납 적정여부 검토	: ’18.  5월

- 전주시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18. 10월

-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	: ‘18. 11월

- 소유권 이전 완료	: ‘19.  3월

□ 위치도 및 사진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내역

(단위 : ㎡, 백만원)

재산의 표시				금 액	시 기	사 업 명 (주관부서)
소 재 지		구분	면적
취득	계		68,711.85	84,140		9개부서 10개사업
	덕진구 송천동1가 395-32 외 4필지	토지	1,110	867	2019년	송천1동주민센터 주차장 조성(자치행정과)
		건물	382.38	433	2019년
		사업비		500
	완산구 교동 7-1 (전주한벽문화관 야외극장)	신축	1,000	3,000	2020년	마당창극야외공연장 건립 (문화정책과)
	완산구 대성동 1009-1	토지	4,860	300	2019년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 (전통문화유산과)
	덕진구 여의동 1257-1 일원	토지	21,808	8,952	2019년	전주실내체육관 건립 (체육산업과)
		신축	16,500	47,000	2023년
		사업비		48
	덕진구 인후동1가 887-1 외 1필지	토지	2,052.5	1,900	2019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사업 (주거복지과)
		건물	4,737.62	3,100	2019년
		사업비		800
	완산구 서노송동 568-113 외 1필지	토지	530	546	2018년	교육공유센터 및 창업플랫폼 공간 조성(도시재생과)
		건물	2,265.35	904	2018년
		부대비		50
	덕진구 장동 1068-2	신축	4,950	14,200	2022년	전북(전주)혁신도시 복합혁신 센터 건립(완산도서관)
		사업비		800
	덕진구 덕진동 1가 72-25 외 4필지	토지	4,347	300	2019년	전주동물원 주차장 부지매입(동물원)
	완산구 상림동 321 외 1필지	토지	2,823	440	2019년	완산도로관리소 확장 (완산구 건설과)
	완산구 삼천동2가 207-4	토지	1,346	무상	2018년	공용도로 기부채납 (완산구 건설과)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9년 이전			2019년			2019년 이후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계			46	68,711.85	84,140	5	6,903.35	3,461	38	39,358.5	16,479	3	22,450	64,200
취득	매입	계	43	46,261.85	17,742	5	6,903.35	3,461	38	39,358.5	14,281
		토지	37	38,876.5	13,305	4	4,638	2,557	33	34,238.5	10,748
		건물	6	7,385.35	4,437	1	2,265.35	904	5	5,120	3,533
	신축	계	3	22,450	64,200							3	22,450	64,200
		건물	3	22,450	64,200							3	22,450	64,200
	기타 (사업비)	계			2,198						2,198
		사업비			2,198						2,198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 금액	추정 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소관 부서
	구분	소 재 지	면적
총계			68,711.85	27,250	84,140
소계			1,492.38	731	1,800		송천1동 주민센터 주차장 조성	자 치 행정과
1	토지	덕진구 송천동 1가 395-32	216	85	187	2019년
2	건물	덕진구 송천동 1가 395-32	104.15	77	100	2019년
3	토지	덕진구 송천동 1가 395-37	158	62	136	2019년
4	토지	덕진구 송천동 1가 395-27	270	88	194	2019년
5	건물	덕진구 송천동 1가 395-27	83.18	89	115	2019년
6	토지	덕진구 송천동 1가 395-28	248	81	178	2019년
7	건물	덕진구 송천동 1가 395-28	111.95	93	120	2019년
8	토지	덕진구 송천동 1가 393-26	218	78	172	2019년
9	건물	덕진구 송천동 1가 393-26	83.10	78	98	2019년
-	기타	주차장 조성	-	-	500
소계			1,000	3,000	3,000		마당창극 야외공연장 건립	문 화 정책과
10	신축	완산구 교동 7-1	1,000	3,000	3,000	2020년
소계			4,860	17	300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전통문화 유산과
11	토지	완산구 대성동 1009-1	4,860	17	300	2019년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 금액	추정 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소관 부서
	구분	소 재 지	면적
소계			38,308	3,027	56,000		전주 실내체육관 건 립	체 육 산업과
12	신축	덕진구 여의동 1257-1 일원	16,500		47,000	2023년
13	토지	덕진구 여의동 1257-1	3,805	-	1,960	기취득
14	토지	덕진구 여의동 1329-10	303	-	51	기취득
15	토지	덕진구 여의동 1329-2	398	67	67	2019년
16	토지	덕진구 장동 1021(하천점용)	1,750	-	-	2019년
17	토지	덕진구 장동 552-15	202	17	34	2019년
18	토지	덕진구 장동 552-16	22	1	2	2019년
19	토지	덕진구 장동 552-14	59	3	6	2019년
20	토지	덕진구 장동 552-22	19	1	2	2019년
21	토지	덕진구 장동 552-13	33	3	6	2019년
22	토지	덕진구 장동 552-21	36	2	3	2019년
23	토지	덕진구 여의동 1256-1	1,420	492	1,279	2019년
24	토지	덕진구 여의동 1257-2	3,927	356	712	2019년
25	토지	덕진구 여의동 1257-3	3,133	284	568	2019년
26	토지	덕진구 여의동 1260-1	1,423	473	1,136	2019년
27	토지	덕진구 여의동 1260-2	1,668	555	1,331	2019년
28	토지	덕진구 여의동 1260-3	1,724	145	290	2019년
29	토지	덕진구 장동 552-1	679	226	542	2019년
30	토지	덕진구 장동 552-2	1,161	386	926	2019년
31	토지	덕진구 장동 552-3	46	16	37	2019년
-	기타	타당성용역	-	-	48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 금액	추정 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소관 부서
	구분	소 재 지	면적
소계			6,790.12	4,120	5,800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사업	주거 복지과
32	토지	덕진구 인후동 1가 887-1	1,686.6	1,158	1,400	2019년
33	건물	덕진구 인후동 1가 887-1	4,737.62	2,690	3,100	2019년
34	토지	덕진구 인후동 1가 893-1	365.9	272	500	2019년
-	기타	건물 리모델링	-	-	800
소계			2,795.35	1,222	1,500		교육공유센터 및 창업플랫폼 공간조성	도시 재생과
34	토지	완산구 서노송동 568-113	252	121	260	2018년
36	건물	완산구 서노송동 568-113	2,265.35	929	904	2018년
37	토지	완산구 서노송동 568-114	278	172	286	2018년
-	기타	시설운영	-	-	50
소계			4,950	15,000	15,000		전북(전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완산 도서관
38	신축	덕진구 장동 1068-2	4,950	15,000	14,200	2021년
-	기타	용역비(설계, 감리)	-	-	800
소계			4,347	133	300		전주동물원 주차장 부지매입	동물원
39	토지	덕진구 덕진동1가 72-25	810	23	51	2019년
40	토지	덕진구 덕진동1가 73-51	337	17	38	2019년
41	토지	덕진구 덕진동1가 72-27	661	19	42	2019년
42	토지	덕진구 덕진동1가 72-28	1,081	31	71	2019년
43	토지	덕진구 덕진동1가 72-6	1,458	43	98	2019년
소계			2,823	-	440		완산구 도로관리소 확장	완산구 건설과
44	토지	완산구 상림동 321	592	-	92	2019년
45	토지	완산구 상림동 562-1	2,231	-	348	2019년
소계			1,346	-	-		기부채납	완산구 건설과
46	토지	완산구 삼천동2가 207-4	1,346	-	-	2019년

『송천1동주민센터 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송천1동 주민센터 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건물매입 및 철거,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인근지역의 실거래가 등을 반영         하여 취득가액 추계

○ 주차장 조성비용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계		1,800		1,800
토지 및 건물 매입비		1,300		1,300
주차장 조성비		500		5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계					1,800			1,800					1,800			1,800
토지및건물매입비					1,300			1,300					1,300			500
주차장 조성비					500			500					1,300			5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연락처	(063) 281-2210

『송천1동주민센터 주차장 조성』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1,800,000				1,800,000
자체수입			1,800,000				1,800,000
세 출			1,800,000				1,800,000
송천1동 주민센터 주차장 조성			1,800,000				1,800,000
재원 조달			1,800,000
자체 수입	소 계		1,800,000
	지방세		1,8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국비
	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마당창극 야외극장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

○ 마당창극 야외공연장 건립에 따른 설계비, 공사비 등의 사업비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마당창극 야외공연장 및 부대시설 신축에 따른 건축비 30억원 반영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계		1,500	1,500	3,000
신축공사비		1,500	1,500	3,0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계					1,500	600		900	1,500	600		900	3,000	1,200		1,800
신축공사비					1,500	600		900	1,500	600		900	3,000	1,200		1,8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연락처	(063) 281-2203

『마당창극 야외극장 건립』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1,500,000	1,500,000			3,000,000
자체수입			900,000	900,000			1,800,000
의존재원			600,000	600,000			1,200,000
세 출			1,500,000	1,500,000			3,000,000
마당창극 야외공연장 건립			1,500,000	1,500,000			3,000,000
재원 조달			1,500,000	1,500,000			3,000,000
자체 수입	소 계		900,000	900,000			1,800,000
	지방세		900,000	900,000			1,8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600,000	600,000			1,200,000
	국비		600,000	600,000			1,200,000
	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동고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완산구 대성동 1009-1 사유지 토지(지장물 포함)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개별공시지가 및 감정평가금액 등을 반영하여 토지, 지장물의           취득가액 추계

○ 비용추계기간은 1개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계		300		300
토지매입비		300		3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계					300			300					300			300
토지매입비					300			300					300			3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연락처	(063) 281-2510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동고산성)』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300,000				300,000
자체수입			300,000				300,000
세 출			300,000				300,000
토지매입비			300,000				300,000
재원 조달			300,000
자체 수입	소 계		300,000
	지방세		3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국비
	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실내체육관 신축 이전 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부지매입비 포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실내체육관 신축 사업은 2018 ~ 2023년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2021년  발주 계획에 따라 2018 ~ 2021년까지로 비용추계서 작성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17년 이전	2018년	2019년 이후	합계
계	2,011	200	53,789	56,000
토지매입비	2,011	200	6,789	9,000
건물신축비			47,000	47,0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17년 이전				2018년				2019년 이후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2,011			2,011	200			200	53,789			53,789	56,000			56,0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연락처	(063) 281-2280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이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이후)	계
세 입		2,011,000	200,000	6,941,000	1,539,000	45,309,000	56,000,0000
자체수입		2,011,000	200,000	6,941,000	1,539,000	45,309,000	56,000,000
의존재원
세 출		2,011,000	200,000	6,941,000	1,539,000	45,309,000	56,000,0000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		2,011,000	200,000	6,941,000	1,539,000	45,309,000	56,000,000
재원 조달		2,011,000	200,000	6,941,000	1,539,000	45,309,000	56,000,0000
자체 수입	소 계	2,011,000	200,000	6,941,000	1,539,000	45,309,000	56,000,000
	지방세	2,011,000	200,000	6,941,000	1,539,000	45,309,000	56,0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국비
	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청년 주거 빈곤 문제에 공공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청년층 주거안정 및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지원 대응 필요

○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부지 및 건물 매입, 리모델링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필요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건물 및 부지매입, 리모델링 공사비용

(감정평가 금액 반영)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계		5,800		5,800
토지 및 건물 매입비		5,000		5,000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		800		8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계					5,800	1,800		4,000
토지․건물매입비 및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					5,800	1,800		4,0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연락처	(063) 281-2850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사업』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5,800,000				5,800,000
자체수입			2,000,000				2,000,000
의존재원(국비)			1,800,000				1,800,000
주택도시기금			2,000,000				2,000,000
세 출			5,800,000				5,800,000
건물 및 토지 매입			5,000,000				5,000,000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
			800,000				800,000
재원 조달			5,800,000				5,800,000
자체 수입	소 계		2,000,000				2,000,000
	지방세		2,000,000				2,0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1,800,000				1,800,000
	국비		1,800,000				1,800,000
	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주택도시기금			2,000,000				2,000,000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교육공유센터 및 창업플랫폼 공간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의 단위사업인 교육공유센터 및 창업&한스타일 콘텐츠 플랫폼 조성에 토지 매입비 등이 필요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교육공유센터 및 창업&한스타일 콘텐츠 플랫폼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를 2018년에 완료하고, 2019년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과 연계하여 공간 리모델링 및 프로그램 운영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계	1,450	20	30	1,500
토지매입비	546			546
건물매입비	904			904
시설운영비		20	30	5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계													1,500	750	150	600
토지․건물매입비	1,450	725	145	580									1,450	725	145	580
시설운영비					20	10	2	8	30	15	3	12	50	25	5	2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연락처	(063) 281-2669

『교육공유센터 및 창업플랫폼 공간 조성』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1,450,000	20,000	30,000			1,500,000
자체수입		580,000	8,000	12,000			600,000
의존재원		870,000	12,000	18,000			900,000
세 출		1,450,000	20,000	30,000			1,500,000
교육공유센터 및 창업플랫폼 조성		1,450,000	20,000	30,000			1,500,000
재원 조달		1,450,000	20,000	30,000			1,500,000
자체 수입	소 계	580,000	8,000	12,000			600,000
	지방세	580,000	8,000	12,000			6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870,000	12,000	18,000			900,000
	국비	725,000	10,000	15,000			750,000
	도비	145,000	2,000	3,000			150,00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전북(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북(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따른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2018년 예산을 포함하여 복합혁신센터 건립 완료시까지 비용추계기간은 4개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계	1,000	2,000	12,000	15,000
건물신축비	1,000	2,000	12,000	15,0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계	1,000	500	150	350	2,000	1,000	300	700	12,000	6,000	1,800	4,200	15,000	7,500	2,250	5,250
건물신축비	1,000	500	150	350	2,000	1,000	300	700	12,000	6,000	1,800	4,200	15,000	7,500	2,250	5,25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연락처	(063) 230-1830

『전북(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1,000,000	2,000,000	6,000,000	6,000,000		15,000,000
자체수입		350,000	700,000	2,100,000	2,100,000		5,250,000
의존재원		650,000	1,300,000	3,900,000	3,900,000		9,750,000
세 출		1,000,000	2,000,000	6,000,000	6,000,000		15,000,000
전북(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1,000,000	2,000,000	6,000,000	6,000,000		15,000,000
재원 조달		1,000,000	2,000,000	6,000,000	6,000,000		15,000,000
자체 수입	소 계	350,000	700,000	2,100,000	2,100,000		5,250,000
	지방세	350,000	700,000	2,100,000	2,100,000		5,25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650,000	1,300,000	3,900,000	3,900,000		9,750,000
	국비	500,000	1,000,000	3,000,000	3,000,000		7,500,000
	도비	150,000	300,000	900,000	900,000		2,250,00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전주동물원 주차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생태동물원으로 발돋움 해 나가고 있는 전주동물원의 부족한 주차면을 개선하여, 관광객 편의개선 및 LID사업으로 인해 감소되는 주차면 재확보 필요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기초금액을 산정 후 추정가액(기초금액의 2.2배) 산정, 실 매입은 감정평가를 통한 매입 추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계		300		300
토지매입비		300		3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계					300			300					300			300
토지매입비					300			300					300			3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동물원장 조동주
연락처	(063) 281-6740

『전주동물원 주차장 부지매입』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300,000				300,000
자체수입			300,000				300,000
세 출			300,000				300,000
전주동물원 주차부지 매입			300,000				300,000
재원 조달			300,000				300,000
자체 수입	소 계		300,000				300,000
	지방세		300,000				3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국비
	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완산구 도로관리소 확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완산구 도로관리소 확장에 따른 부지매입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2019년도 상반기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도로관리소 확장 계획으로

비용추계기간은 1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계		440		440
토지매입비		440		44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계					440			440					440			440
토지매입비					440			440					440			44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완산구 건설과장 박영봉
연락처	(063) 281-5454

『완산구 도로관리소 확장』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440,388				440,388
자체수입			440,388				440,388
세 출			440,388				440,388
완산구 도로관리소 확장			440,388				440,388
재원 조달			440,388				440,388
자체 수입	소 계		440,388				440,388
	지방세		440,388				440,388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국비
	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완산구 삼천동2가 207-4 기부채납』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무상 기부채납으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신청자의 무상 기부채납으로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완산구 건설과장 박영봉
연락처	(063) 281-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