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12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11월 29일

(제355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안이유

가.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전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나. 「의료급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용어의 정비 대지급금과 결손처분에 대한 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조항 신설(제9조)

1)「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

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정비

1)「의료급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용어 정비

2) 대지급금과 결손처분에 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신설 및 정비

3)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및 표기방법 정비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에 명시하고, 의료급여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써,

나. 그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설치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로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를 신설하여 명문규정을 두었고, 그 밖의 「의료급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용어에 맞게 정비를 하였으며, 대지급금과 결손처분에 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신설하고 정비하였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와 표기방법을 정비하였습니다.

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이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6		제출연월일 : 2018. 11.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전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 「의료급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용어의 정비 대지급금과 결손처분에 대한 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조항 신설(제9조)

□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

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정비

□ 「의료급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용어 정비

□ 대지급금과 결손처분에 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신설 및 정비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및

표기방법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제24조, 제26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협의완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8. 11. 1 ∼ 11. 7 / 6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급여법」에 따른”으로, “의료보호사업”을 “의료급여사업”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 중 “회계”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로,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을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으로, “출연금ㆍ당해기금”을 “출연금ㆍ해당기금”으로,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를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으로, “사회보장 업무담당”을 “의료급여 업무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사회보장 업무담당”을 “의료급여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4조 중 “지방재정법중”을 “「지방재정법」 중”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장이 의료보호비”를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로,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으로, “의료보호대상자카드”를 “의료급여대상자카드”로,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0만원미만은 4회”를 “10만원 미만은 3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을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0만원이상”을 “30만원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간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 중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지급금을”을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로 한다.

제7조의2를 삭제한다.

제8조를 제10조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의료급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의료급여법」에 따른 --------------- 의료급여사업-------------------------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2조(세입ㆍ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ㆍ당해기금의 결산상 잉여금ㆍ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2조(세입ㆍ세출)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 출연금ㆍ해당기금------------------------------------------------------------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시의 생활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사회보장 업무담당 6급직원으로 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 의료급여 업무담당 ----------------.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구의 분임기금운용관은 생활복지과장, 분임기금출납공무원은 사회보장 업무담당 6급직원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라 ------------------------------------------------------------------------------, -------------------------의료급여 업무담당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
제5조(수입) ① (생 략)	제5조(수입)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ㆍ금액ㆍ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 따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출) ①분임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보호대상자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분임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 의료급여대상자카드-----------------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분임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분임기금운용관은 의료비용을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 대지급금의 총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등분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일은 의료비용을 대불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각 호------------------------------------------------. -----------------------------------------------------------------------------------------------------------.
1. 10만원미만은 4회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은 8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 20만원이상은 12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입기간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	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간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③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
제7조의2(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의료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효가 소멸된 때 3.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4. 의료보호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 채권의 법정 이어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보고로서 갈음한다) 5. 보호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 [신설 1983.12.27 조례1248] 6. 상환하여야 할 대지금금이 보호대상자의 재산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때 그 초과하는 금액	<삭 제>
<신 설>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의료급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전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의료보호기금에서 보조금·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당해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함

○ 관련조문

- 의료급여법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전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세입·세출)

2. 비용추계 결과

○ 연도별 예산

- 2018년 : 8,980,596천원  - 2019년 : 9,250,014천원 - 2020년 : 9,527,514천원     - 2021년 : 9,813,340천원   - 2022년 : 10,107,740천원

※ 의료급여 대상자 및 진료비 지원 범위 확대로 예산 지속적 증가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국비 15%, 도비 5%, 시비 80%

※ 의료급여 수급자가 쓰는 의료비중 시비 부담금 6%(국비80%, 도비14%)는 특별회계 예산 80% 차지

○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2018년 : 8,980,596천원	국비 1,374,436천원	도비 451,488천원	시비 7,154,672천원
2019년 : 9,250,014천원	국비 1,387,502천원	도비 462,501천원	시비 7,400,011천원
2020년 : 9,527,514천원	국비 1,429,127천원	도비 476,376천원	시비 7,622,011천원
2021년 : 9,813,340천원	국비 1,472,001천원	도비 490,667천원	시비 7,850,672천원
2022년 : 10,107,740천원	국비 1,516,161천원	도비 505,387천원	시비 8,086,192천원

4. 작성자

작성자	김인기 생활복지과장
연락처	063-281-23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8,980,596	9,250,014	9,527,514	9,813,340	10,107,740	47,679,204
국 비		1,374,436	1,387,502	1,429,127	1,472,001	1,516,161	7,179,227
도 비		451,488	462,501	476,376	490,667	505,387	2,386,419
시 비		7,154,672	7,400,011	7,622,011	7,850,672	8,086,192	38,113,558
자체수입 (입장료)		0	0	0	0	0	0
기타수입		0	0	0	0	0	0
세 출		8,980,596	9,250,014	9,527,514	9,813,340	10,107,740	47,679,204
국 비		1,374,436	1,387,502	1,429,127	1,472,001	1,516,161	7,179,227
도 비		451,488	462,501	476,376	490,667	505,387	2,386,419
시 비		7,154,672	7,400,011	7,622,011	7,850,672	8,086,192	38,113,558
							0
재원 조달		8,980,596	9,250,014	9,527,514	9,813,340	10,107,740	47,679,204
의존 재원	소 계	1,825,924	1,850,003	1,905,503	1,962,668	2,021,548	9,565,646
	국비	1,374,436	1,387,502	1,429,127	1,472,001	1,516,161	7,179,227
	도비	451,488	462,501	476,376	490,667	505,387	2,386,419
자체 수입	소 계	7,154,672	7,400,011	7,622,011	7,850,672	8,086,192	38,113,558
	지방세	7,154,672	7,400,011	7,622,011	7,850,672	8,086,192	38,113,558
	세외수입
	입장료수입
	기타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채무부담, 민자 등)